예컨대 기존 벌금한도가 2000만 원이었으나 스쿨존 내 사고시 벌금한도가 3000만 원으로 증가돼,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상액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싶은 경우에는 벌금담보 증액특약(2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한도) 추가가 가능하다. 단, 증액 특약의 주계약(운전자 사망 또는 상해 1~5급시 보장) 가입이 필요하다.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
외모추상장해, 중증화상·부식진단, 간병인 지원금담보를 신설하고 자동차 동승자의 상해위험까지 보장하는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1~14급) 담보도 새롭게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 가족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금 특약으로 사이버 사기와 범죄피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망...
A 씨는 유안타증권이 법령상ㆍ계약상 근거 없이 담보주식을 임의상환 처리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대출약정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안타증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로 ‘파산신청, 자율협약 신청...
또 다른 관계자는 “결정된 인상률(3%대 중반)도 처음에 요구한 인상률(5% 안팎)에 못 미치지만, 이 조차도 당국은 탐탁지 않아 했다”며 “자동차보험 특약 중 주요담보 외에 기타특약 중 손해율이 비교적 양호한 건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이 3%대 중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특약 보험료까지 내려야 한다며...
개정 표준계약서는 또 하도급법 위반인 부당특약에 대해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원사업자에 청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그간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온...
재해 장해를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으로 11개의 각종 특약 가입을 통해 암·수술·입원·질병장해 등의 주요 담보를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무)첫날부터 입원특약’은 입원 시 첫날부터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내에서 매일 1만 원의 입원비를 지급하고, ‘(무)수술보장특약’은 1~5종 수술 분류표에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만...
재해장해를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으로 11개의 각종 특약 가입을 통해 암·수술·입원·질병장해 등의 주요 담보를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무)첫날부터입원특약’은 입원 시 첫날부터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내에서 매일 1만 원의 입원비를 지급하고, ‘(무)수술보장특약’은 1~5종 수술 분류표에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만...
앞서 현대해상도 지난달부터 업무용 자동차보험(법인 차 대상)에 대해 블랙박스 할인 특약, 임직원 사고 보상 확대 특약, 임직원 치료비 지원 담보 특약 등을 신설했다. 블랙박스 할인 특약은 승용차 대상으로 3% 할인해주고, 임직원 사고 보상 확대 특약은 임직원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상해간병 지원금을 지급해주도록 했다.
삼성화재도 7월부터 개인소유 업무용...
여기에 '휴차료지원추가특약'을 가입하면 내가 낸 사고로 인한 렌터카의 휴차료 역시 대물배상 지급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업계 최초로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 보장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장점이다.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모바일 전용 상품이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화재...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 시에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 운전 시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자정)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발생...
거래정지 중인 지난해 8월 감사의견을 거절당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자 유안타증권은 정 전 부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특약 사항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정 전 부회장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유안타증권은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이 판결은 20일 확정됐다.
문제가 된 대출은 정...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9월 이후 책임개시일부터 업무용 자동차보험(법인 차 대상)에 대해 블랙박스 할인 특약, 임직원 사고 보상 확대 특약, 임직원 치료비 지원 담보 특약 등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블랙박스 할인 특약은 승용차 대상으로 3% 할인해주고, 임직원 사고 보상 확대 특약은 임직원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상해간병 지원금을 지급해준다....
손보업계 최초로 하나의 담보로 3대 질병에 대해 2년마다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대 질병 관련 입원, 수술, 진단비특약 위주로 상품을 구성했다. 갱신형(10년·20년·30년), 세만기형(90세·100세만기, 10년·20년·30년납)으로 운영한다. 세만기형의 경우 무해지환급형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DB손보 관계자는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3대...
이 경우에도 대환대출 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나 대부분 은행은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만 대환 시 담보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작거나 차주가 기존 대출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환 결정에 앞서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이번 고시는 하도급법령에서 위임돼 있었음에도 그간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규정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예방비용,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전가하는 약정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의 비율을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이 여기에 속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억제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로 기업이 공장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패키지 형태로 묶어 가입하며,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담보한다. 86건에 172억 원이다.
기업, 소상공인, 일반인 등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지진특약을 추가 가입한 경우도 있다. 884건에 59억 원이 특약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예를들어 수원시 소재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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