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연말정산 방식으로의 세법개정을 주도한 정부와 여당에겐 담뱃세 인상 등에 이어 이번 연말정산 파동이 4월 재보선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론은 정부여당이 그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말을 해왔고, 이번 연말정산을 두고도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고 저소득자 부담은 줄였을 뿐, 증세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에 분노를 표하고...
하지만 LG경제연구원 등은 담뱃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재화의 가격이 싸지면 통상 가계 장바구니 시름이 줄게 된다.
◇ 태양광업체 '한ㆍ미 동맹' 中견제 나선다
미국 태양광업체가 국내 태양광기업과 ‘연합군’을 결성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업체에 대적하기 위해 국내...
담뱃세 인상을 틈타 외국계 업체들이 제품 값을 내리는 역공을 펼치면서, 국내 업체 KT&G의 점유율 50%가 무너졌다. 국내 담배 시장의 주도권이 외국계 업체에게 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확산되고 있다.
20일 편의점 프렌차이즈인 A사에 따르면 인상된 담배가격이 적용된 지난 15~18일 KT&G의 점유율은 43.8%(수량 기준)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하지만 LG경제연구원 등은 담뱃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재화의 가격이 싸지면 통상 가계 장바구니 시름이 줄게 된다.
실질 예금금리(명목 예금금리-물가상승률)도 0%대다. 금리가 낮으면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이 줄고 자금을 손쉽게 빌릴 수 있어 금전적 여유가 커진다. 한은에 따르면 잔액 기준 은행 총수신 평균 금리에서...
담뱃세 인상 이후 소비자들의 담뱃값 부담이 커진 틈을 이용해 자사 담배로 갈아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호식품인 담배는 맛에 길들여지면 제품을 바꾸기 힘들다.
실제 지난해까지 담뱃값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 등은 155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768원의 세금이 더 붙어 갑당 세금 3318원을 내게 된다. 3500원짜리 담배에서 갑당...
외산 담배업체들이 새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자 이번에는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 담뱃세 인상분을 빼면 지난해 가격보다 낮게 책정됐다.
가격 인하의 선두에 선 업체는 ‘던힐’을 공급하는 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이하 BAT코리아)다. 가격인상 신고를 늦게 해 이른 바 ‘던힐 대란’을 일으켰던...
담뱃세 인상을 두고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을 벌였던 정치권으로선 면세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읜 한 관계자는 “면세점은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올해 담뱃값을 2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안 그래도 국민이 부담을 느끼고...
1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면세담배와의 가격 격차 문제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담뱃세가 2000원 인상되면서 국산 에쎄 담배의 경우 시중가는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지만, 면세가는 1900원가량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면세 담배의 가격이 시중 가격과 두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서 형평성...
금연에 나선 이들이 훌쩍 늘은 데엔 담뱃세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3만67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645명보다 3.15배 늘었다.
복지부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자들에게 금연상담을 해주고 금연보조제를 지급하며 기업·학교...
협회는 최근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한 갑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히며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를 위해 금연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기금 조성 목적의 하나지만 흡연자는 세금만 낼 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식점 등이 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실내에 만들 경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당시 정부는 담뱃세를 물가인상률에 연동해 최대 30% 범위 내에서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했었다.
물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최근 담뱃값 인상 때처럼 여론과 투쟁하지 않고도 편하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담뱃세를 굳이 최대치로 올리지 않더라도 평균 물가상승률과의 연동만으로 담뱃값은...
한편 정부는 1일부터 담뱃세(기금 포함)를 이전보다 2000원가량 올려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했다. 담배 가격 인상을 신고하지 않은 던힐과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 등의 가격은 당분간 유지된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에 네티즌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에 담배 가격 인상, 이제 흡연자들 어디서 담배 피우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배 가격...
새해부터 인상되는 담뱃세는 판매 가격이 아닌 출고 가격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상된 세금도 붙지 않는다. 신고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현재와 동일한 가격대에 판매된다. 단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오늘(26일)이라도 세금 인상분과 같이 판매 가격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기재부에 신고하면 내년 1월 2일부터는 4700원에 제품을...
그래야만 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자의 조세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금을 우선 사용해야 할 분야를 명시하는 등 기금예산의 배정순위와 배분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기금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이성규 박사도...
한편 최근 중국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생육위)'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경제매체 차이징이 보도하기도 했다.
야오홍원 생육위 대변인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정부기관들과 협력해 담뱃세 인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중국은 재정 및 세제 개혁을...
최근 중국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생육위)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11일(현지시간) 중국경제매체 차이징이 보도했다.
10일 생육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월 중국 국무원이 입법예고한 ‘공공장소 흡연규제 조례안’을 설명하며 ‘담뱃세 인상’을 언급했다. 생육위가 발표한 ‘금연정책 기초 공약’의...
담뱃세 인상
- 10일(현지시간) 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 현재 중국의 흡연자는 3억 명을 넘어섰고 15세 이상 흡연자 비율이 28.1%에 달해 매년 10만 명이 간접흡연을 근거로 사망하고 136만6000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2.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 11일(현지시간) 중국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올해 하반기 담뱃세 인상과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하느라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내년 추진과제로 넘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않아 이들...
관리는 개판으로 하면서 세수 부족하다고 매일 올리니. 참 썩을 대로 썩었다”, “12년 전 요양병원에서 일할 때부터 있던 일. 나라에서 돈만 받아먹고 치료도, 먹이는 것도 엉망진창. 보육비 지원도 의료비 지원도 왜 개인에게 안 주고 병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주냐”, “이런 데 쓰려고 담뱃세 인상하고 공공요금 올린 거냐. 한심하다” 등 비난 의견이 많았다.
김윤오 연구원은 “지난주 담뱃세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KT&G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예상을 상회하는 인상 폭과 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려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가격 상승에 대한 반발심으로 초기에 금연 의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