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국세 비중만 늘어난 만큼, 애초 담뱃세 도입 취지에 따라 지방세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도에 지방세는 4조4278억 원(62.6%)이고, 국세는 2조6442억 원(37.4%)이었다.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지방세 비중은 4조5959억 원(43.7%), 국세 비중은 5조9380억 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30일 ‘2016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올해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담뱃세 증세로 인한 개소세 증가, 부동산 거래 활황으로 인한 양도세 증가, 저유가로 인한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세수입이 증가했으나 이런 요인이 향후 지속적인 세수 확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재고차익이란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말한다.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지난해 이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재고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일부 담배회사들이 담뱃세가 오를 거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 사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과도한 재고차익을...
최 차관은 야당에서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금인상 형태로 나타났지만 세율인상이나 재정수입의 목적보다 국민의 건강증진이나 청소년 흡연률 높아지는 것에 대한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더 (흡연율 감소)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비가격정책도 같이 해야 한다"며 "이게 하반기에 되면 효과가 커질 것...
자체안에는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거래 양도차익세를 신설하고 담뱃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내용도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 의혹과 관련, 유한회사를 가족이...
KT&G의 매출액의 증가는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루이비통 매출은 감소세다. 루이비통은 2012년 1027억원, 2013년 848억원, 2014년 732억원의 매출을 보이며 매출액 기준 1위를 이어왔다. 하지만 2015년 691억원(3위), 2016년 상반기 377억원(4위)를 보이며 매출액 규모 및 매출 순위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인천공항...
담뱃세 인상과 이에 따른 과소 세수 추계가 대표적 사례다. 재작년 담배 20개비당 594원의 세율로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려 할 때 증세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적이 있다. 정부는 아니라고 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했다. 기재부는 2015년 1년간 추가세수는 1조6000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조7000억 원이 걷혔다. 1000억 원이 초과...
정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한 이후 흡연율이 오히려 가파르게 원상 복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담뱃세 인상이 세수 증대 목적임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 아니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정부가 담뱃값 세입 목적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원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흡연자 수를 줄여서 국민건강을...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달할 경우, 추정 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의 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 의원은 “정부는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미비만 핑계로 삼지 말고 담배세 인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담뱃세 인상에 따라 세수만 늘어난 셈이다.
20일 시장조사기관 닐슨(Niels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400개비로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 310억679만6000개비보다 약 14% 증가했다.
월별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담배 소비 증가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월 57억2374만3000개비, 2월 53억167만5000개비...
이 교수는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담뱃세를 대폭 인상한 것을 예로 들고 “세율을 그대로 둔 채 조세수입을 늘려야 하는 난처한 처지의 과세당국은 이런저런 무리수로 불필요하게 납세자의 반발을 야기해 왔다”며 “그럴 바에야 아예 정직하게 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밝혔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도 최근 한 언론사 기고에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3일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급격한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시킨 정부가 이번에도 일방적인 논리만 앞세워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경고그림 채택과 합당한 근거 없는 소량포장 담배 판매금지, 가향첨가 규제 추진계획 등 담배소비자의 기호와...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담배세수는 10조5천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조9372억원과 비교할 때 51.3%(3조5천608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올린 효과다....
지난해 1월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담배 판매량이 10억갑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담배 세수는 3조6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담배 판매량은 흡연율을, 담배 반출량으로는...
이에 대해 아이러브스모킹측은 “지난해 급격한 담뱃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급감했던 담배소비가 최근 다시 회복되고 있다”며 “면세담배를 판매 금지한다고 과연 국민건강이 보호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건강이 걱정된다면 면세점의 주류판매도 금지 항목에 추가해야하고 더 나아가 일반 면세점에도 담배판매를 금지해야 그 진정성을...
4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매달 납부하는 담뱃세는 10만923원으로, 작년(4만7137원)보다 2.14배로 늘어나지만 소득대비 부담액을 나타내는 월급여액별 실효세율 변동액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높아 담뱃세인상의 역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맹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대에도 큰 공을 세웠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000만갑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427억원)보다 63.9%(4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3년 연속 구멍난 세수를...
담뱃값 인상 후 1년 동안 담배 판매로 걷은 세금은 4조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천만갑에 달합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인데요.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427억원)보다 63.9%(4조3000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올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