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초대원장인 박 이사장은 암센터를 국가암관리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한 것은 물론, 금연 운동의 선구자로서 미디어 흡연장면 금지, 군 면세담배 폐지, 담뱃값 인상, 금연시설 지정 등 국가 금연정책과 제도가 안착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복지부는 박 이사장을 포함해 보건의료 산업화에 기여한 송시영(60) 연세대 의대 교수...
반면 여기서 공공서비스와 전기·가스 요금, 담뱃값, 급식비, 보육비 등 규제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는 2%를 소폭 밑돌고 있었다. 2015년말을 전환점으로 반등하다 최근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또 규제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은 국내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GDP갭률에 3분기 정도 후행하는 특성을 보였다. 한은은 이미 GDP갭률이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반면 국내 담배제조3사(KT&G, PM, BAT)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신규 출시함에 따라 약 2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43억6000만 갑) 대비 19.2% 감소해 담뱃값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 도입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담뱃값 인상이 밀수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미 동남아 각국은 밀수된 불법 담배가 확산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말레이시아 법인은 “풍선 효과 탓에 불법 담배 거래가 말레이시아 담배 시장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 세계적으로 담배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선진국에서는...
담뱃값에는 앞‧뒤면에는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경고그림이 표기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에 경고그림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아울러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키로 해 올해 12월 23일부터 새 그림을 부착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행정, 언론 등 분야별...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겨지는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날 늦게라도 열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관세청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담배 밀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가 된 담배는 밀수 가능성이 크다며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뱃값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전망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아이코스 생산업체인) 필립모리스가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데다, 이제는...
같은 당 조세소위 위원인 이현재 의원은 “2년 전 담뱃값을 2000원 올린 것에 대해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주장했잖나.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담뱃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소비를 억제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소비억제 효과는 크지...
지난해 문진 결과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으로 감소세였던 흡연율은 2016년 소폭 상승해 전체 22.1%로 2015년 21.9%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34.9%였다. 남성은 30대 비만율이 46.0%로 가장 높고, 여성은 70대가 40.4%로 가장 높았다.
대사증후군의 경우 수검인원 중 72.6%가 위험요인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79.8...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이후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을 올리는 법안도 올해 내에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 전자담뱃값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 개소세를 한 갑(20개비)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정부와 여야...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30%대로 내려갔던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다시 40%대로 올라갔다. 성인 여성 흡연율과 청소년 흡연율도 오히려 증가세를 유지해 가격 인상 효과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에 따르면, 19세 이상 전체 성인 흡연율은 2016년 23.9%로 2015년 22.6%보다 1.3%P 올랐다....
최현중 펀디드 대표는 “펀디드 투자고객 중 20대의 비율은 30%가 넘는데 주로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짠테크’로 모은 용돈, 커피값이나 담뱃값을 소액 투자한다”며 “앞으로 펀디드에서는 사회초년생 재테크를 위한 교육을 적극 실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11월 설립된 펀디드는 P2P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그는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8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17조 원 증액됐다”며 “간접세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매우 크다. 간접세 증세는 상당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담배를 태우지도 않는 조 위원장이 이번 전자담배 개소세 논란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나섰던 건 “담배는 삶이 고단한 서민들이 주로 피우는 일종의 기호식품”으로 봤기 때문이다....
필립모리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조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 (개소세 인상에) 찬성하며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반 담배의 50%로 과세를 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앞서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당론 채택을 언급했다가 결국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위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유는 지역구인 안동에 담배 재배 농가가 많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자 담뱃값을 올려 일반 담배로 (소비를) 되돌리겠다는 취지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썰전'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에 대해 "이런 방식의 접근은 우파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했다.
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도로 인하 논란'에 대해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최근 담뱃값 인하 법안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에 대해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감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대표는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인상해서 금연효과를...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상을 했던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돌연 정부가 바뀌자 평균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자고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담뱃값 인상 이후 2년의 추이를 살펴보니 금연효과가 없어 다시 낮추자는 것...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은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서 담배에 물리는 여러 세금을 인하,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015년 인상 전인 2500원으로 되돌리도록 했다. 담뱃값 인하는 홍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0명 중엔 친박근혜계 강효상, 김석기 의원 등의 이름도 보인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