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그는 “결과적으로 세수와 국민 부담이 늘어났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담뱃값을 올린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담뱃값으로 세입이 더 들어오는 것은 1조8000억원으로 추정하지만, 이 중 8000억원 정도는 건강보험으로 넘겨 담배 중독 치유나 국민 건강 증진에 쓰인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 안전과 소방...
같은당 이종진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 설명했지만 우회증세 비난을 면치 못했고, 연말정산 역시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연말 정산을 통해 우회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우회 증세 논란에 대해 “담뱃값 인상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흡연률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차원에서 올린 것”이라고 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지난달 편의점을 제외한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매출 호조는 ‘허니버터칩’의 인기와 담배가격 인상 등의 영향이 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1월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매출은 전년동월보다 각각 18.3%, 11.0%, 10.5% 줄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제도 도입 전 24%이던 전체 흡연율이 6년 사이 18%로 6%포인트 하락했고 브라질은 제도 도입 후 1년 만에 흡연율이 31%에서 22.4%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복지부는 가격 금연 정책인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같은 비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해 2020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담뱃값 인상 후 제품 리뉴얼과 한정판 마케팅에 가장 먼저 열을 올린 업체는 사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코리아)다.
BAT코리아는 지난 6일부터 ‘3000원짜리 던힐’ 제품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BAT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는 ‘던힐 6㎎’은 일반 담배보다 6개비 적은 14개비로 채워져 있다.
주로 편의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600만갑...
애초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민건강 증진’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돈이 필요한 거야 국민 건강이 걱정되는 거야?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 “노인들은 싼 담배 피우고 빨리 죽으라는 거지?”, “담뱃값을 올렸는데 막상 세수 확충은 잘 안 되고 지지율은 폭락하고 선거는 다가오니 이번에는 저가담배로 노인들을...
그는 “설 민심 화두는 민생 경제로 특히 대다수 서민들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에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며 “올 1월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최소 3조원, 많게는 5조8000억원을 더 걷게 됐는데 정부는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이라고 강변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거론되는 저가담배...
담뱃값 지출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전국, 2인이상) 월평균 주류 지출액은 1만1천267원으로 전년보다 4.8% 늘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이는 술을 사서 집에서 소비하는 금액만 해당된다. 회사 회식 등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소비하는 술의 지출액은 음식...
올초 담뱃값 인상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던 담배 판매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A편의점의 2월 둘째주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8% 줄었다. 담뱃값 인상 시점인 1월 첫째 주의 40.3% 보다 무려 20% 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담배 판매 감소폭은 1월 둘째 주 34.9%, 셋째 주 34.6%, 넷째 주...
올해 1월 담뱃값 인상을 전후로 1인당 1보루로 정해져 있는 면세담배를 초과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면세담배 허용 기준인 1인당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12월 3265건이었다. 이는 전달 1402건과 비교해 132%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초 담뱃값...
언론보도와 홍보에도 148곳만 점검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눈속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은 단속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매점이 도매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는데다, 담뱃값 인상 발표 이전보다 판매량이 많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가 담배 도입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이라는 취지를 감안해보면 가격이 기존 담배 가격이었던 2500원보다는 비싸야 한다.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노인층을 위한 저가 담배는 25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판매 기준이다. 법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에게...
특히 담뱃값 상승으로 지난해 연간 담배 지출은 월 평균 1만6000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 감소했다.
4분기 월평균 교육비 총지출은 22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다. 정규교육 지출이 8.0% 증가했으나 학원 및 보습교육 등 사교육비는 1.7%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연간소득이...
기획재정부의 경우 최근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면세 담뱃값 인상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면세점 담뱃값을 한 갑당 현행 1900원에서 2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중에 유통되는 4000원대의 담뱃값과의 형평을 위해서다.
하지만 기재부가 담뱃값 인상분을 근거법도 없는 자발적...
심지어 담배 도둑까지 출현했다는 뉴스가 보도될 만큼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쇼핑몰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고객 1493명(흡연자)을 대상으로 ‘2015년 새해 금연 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올해 금연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이 부담된다면 이 기회에...
연말정산 개편, 담뱃값 인상 등은 ‘꼼수 증세’란 지탄을 받아야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민과 서민 및 월급쟁이에 대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역공을 퍼붓고 있다.
이제 분명해졌다. 실현성이 떨어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수정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을...
담뱃값 인상부터 연말정산 파문 그리고 건강보험료 개편까지 어느 것 하나 국민을 만족시킨 것이 없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도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민심을 듣는 통로가 어디인지 궁금할 정도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임기는 모두 2년 남짓 남았다. 그러나 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확연히 다르다.
그것이...
담뱃값 인상이 차지하는 부분은.
A. 1조8000억원 정도. 2015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
Q. 작년에도 적자가 났고, 경상 성장률 전망을 기재부가 틀렸다. 기재부 전망치가 터무니 없을 만큼 높은데.
A. 경상 기준으로 1%가 2조 정도 세입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최근 물가가 너무 안정이 되다 보니까 디플레이터 줄어들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다. 경제...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신제품 던힐의 마진율도 보그와 마찬가지로 7%대라 사실상 팔아도 남는게 없다”며 “담뱃값 인상 직후 던힐과 보그의 품귀현상이 재현되면 소비자에게 원망만 들을 것이 뻔하고, 아직 보그 마진율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입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