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도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에 특별히 찬성하지 않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수 부족을 우려하자 난데없이 금연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안철수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소득하위 10%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햇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4500원은) 최소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정부가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올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싸다는대요.
빅맥 지수를 담배가치에 적용한 깊은(?) 뜻이 있었군요. 빅맥 지수 담배 환산 수치를 보면 반가워하지 않을 사람도 있겠네요.
참고로, 빅맥 지수는 전 세계 120여 개국의 물가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하려고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과세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가격 4500원인 이유가 있었구나"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올린 이유, 국민 건강이라기 보다는 세수확보가 주목적이네" "담배가격 1만원으로 확 올리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 결과가 바로 4500원이었다. 담배가격 인상 정책은 실제로 금연효과가 강력하다. 그래서 담뱃값을 너무 많이 올리면 금연자가 늘어나서 세금을 최고로 걷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담뱃값을 너무 적게 올려도 최고의 세금을 걷을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가격이 3500원도 아니고, 5500원도 아닌 바로 4500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감한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국회...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출고가격의 77%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월부로 담뱃값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4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 개소세로 부과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분량부터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오른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등 다른 담배들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221원에서 525원, 파이프 담배의 경우 12.7원에서 30.2원이 된다.
흡연율·물가상승률 등을 부담금에...
정부가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제시한 명분은 ‘흡연율 감소’다. 발표 형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을 띄우고 경제부총리가 말을 보태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법·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금연대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세수확보’에 있다는 것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으려면...
└담뱃값 인상추진…전자담배가 흡연 대안 될까
└담뱃값 인상ㆍ담배 광고 금지 소식에 편의점 업계, 복잡한 속내
└"담뱃값 4500원 되면 세수 2조8000억 늘어”
◆ 한국 소득불평등 실태 OECD 통계에 첫 반영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다룬 논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의 참고자료인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데이터베이스(DB)...
정도의 제세부담금 수준은 아직 그대로 종량세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억제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게 되면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가 321원에서 433원, 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 여기에 담배소비세가 신설돼 594원으로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책정된다.
또 "담배값이 오르면 흡연자를 양을 줄이는 데 그것은 흡연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4500원이면 금값 수준이다"고 전했다.
한편 담배값 인상 소식을 접한 흡연자들은 "담배값 인상, 사재기로 해야 하나" "담배값 인상, 강제 금연해야겠네" "담배값 인상, 정말 금값이 따로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배가격에 따른 재정영향분석'에 따르면 현재 담배 세금으로 징수되는 금액은 약 8조 원, 만약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4500원이 된다면 관련 세수로 총 13조 원이 걷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 증진의 목적도 있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과다 납세의 폐해도 일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 담뱃값이 인상할 경우...
담배가격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이하 담배부담금)이 과연 흡연자를 위해 얼마나 사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가 낸 세금인 만큼 그 혜택이 흡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담뱃세 인상분의 일부를 흡연자를 위해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담뱃세로 조성된...
정부가 담뱃값을 지금보다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여당에 보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나친 인상은 주 소비층인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뒤, 정부와 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 등 종합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 금연대책에는 담뱃값 인상 외에도 담뱃값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배분, 흡연경고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이달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은 10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각종 담뱃세를 올리겠다는 의미다. 담배가격은 제조원가및...
현재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의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 복지부로서는 4500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과 다른 부처들과의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장관에 이같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는데에는 가격 정책이 최선"이라고 밝히며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을 고려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담뱃값이 오를 가능성이 확실시 되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담배 사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게재되고...
10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 사재기 고고고'라는 제목과 함께 "2500원에 1000갑 사서 내년에 4500원에 팔면 2000원 마진*1000갑"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또 한 슈퍼마켓 주인은 최근 담배 보루를 몇 개씩 사가는 손님이 늘었다면서 다음 주까지 발주 받은 물량이 벌써 동이 났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사재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