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7일 오전 광화문 KT WEST 사옥 15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요금 구간에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대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가 달라지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 출시를 알렸다.
이 요금제는 월정액 2만9900원 이상부터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한다. 데이터는 최소 300MB부터 최대 30GB까지 요금제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최고...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만 10년차 5급 공무원은 퇴직 때 얼마를 받게 되나.
-총재직기간을 30년으로 봤을 때 개혁 전 10년, 개혁 후 20년간 재직하는 셈이 된다. 이번에 합의된 기여율 9%, 지급률 1.7% 개혁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월 213만원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257만원을 받지만, 이번...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퇴직연금의 맞춤형 특성을 감안해 투자자 성향 분석이 의무화 된다. 예를들어 가입자의 재산상황, 퇴직시점, 연령, 투자경험 등을 반영한 투자성향 분석서를 작성하고 결과에 따라 가입자를 유형화 한다. 사업자는 이 유형에 따라 권유 가능한 운영방법의 종류를 차별화하고 적절한 운용방법을 제시한다.
△투자가 투자권유를 원하지...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 추가 환급 시기는.
△신설되는 출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면 5월 중 급여 지급시...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 추가 환급 시기는.
△신설되는 출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면 5월 중 급여 지급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DC형 및 IRP 위험자산 총 투자 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게 돼 적립금의 자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구분도 명확해진다....
박 회장도 "메인비즈 기업들의 평균 연매출이 100억원 정도인데 이를 어떻게 끌어올릴까 고민하고 있다"며 "최근엔 CEO 교육을 강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조금씩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설립 초기 70명 CEO들이 참가했던 '굿모닝 CEO' 교육이 현재 700여명이 들을 정도로 규모가 커져 기업들의...
식약처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제약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개요 △기존 제도와 달라지는 사항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변화 △허가(신고)절차에서 달라지는 사항 등을 담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안내서’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특히 제약업계가 관심이 많은 제도 적용 시점·통지의무가 발생하는 변경허가 신청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거나 긴급성, 보안성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로 둘 수 있다고는 하지만 관점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통상임금 문제도 기업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사법부는 지난 한 달간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고, 울산지법은...
농식품부는 △부기등기제도 도입 △보조금 부당사용자 삼진아웃제 시행 △회계검사 및 공시제도 도입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보조금 관리제도를 설명하고 농업보조금 관리를 위해 개발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의 홍보 및 이행실태 집중점검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 제대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최저시급은 558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 내년 달라지는 고용보호제도... '최저임금 과태료ㆍ고용지원금 연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위반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의 기간도 연장된다. 또 일학습병행제의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들이 국무회의에 보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저임금...
이번 제정 법률안은 이미 확정된 정부계획(국정과제 추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에 따라 미리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법률안에는 먼저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로서 일학습병행제의 참여와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기존 노동법에 준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되...
또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는 이력제도 실시된다.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하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첨소독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2년간 2회...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동안 이원화(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 2.0%)로 운영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를 내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했다. 2....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제도 등도 도입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영유아 보육료는 3% 인상되고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가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업주에게...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고 기본예탁금 5000만원 예탁 시 옵션·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업자 퇴직자 상당 통보의 대상 확대 △섀도보팅 폐지 유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증권·선물사 자기자본규제(NCR) 산출체계 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개선 등이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들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예정이던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는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금액이 2013년 사용액보다 50% 늘어나야 한다.
올해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