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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제약협회가 소개하는 '2017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

다음은 제약협회가 소개하는 2017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다. 품목갱신제 2018년 본격 시행...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 신청 5년 마다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야만 허가가 유지되도록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갱신제’(2013년 1월 1일 시행)가 2018년 1월 1일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해당 품목의 허가증(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2017-01-24 08:58
‘달라지는 북촌’ 서울시, 한옥 보존 위해 재정비… 관광버스·대형 프랜차이즈 제한 검토

주요 재정비 사항으로는 ▲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 급격한 상업화 및 관광지화에 따라 악화된 정주환경 개선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대응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 대책 ▲ 마을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등으로 이를 통해 제도적인 차원의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017-01-20 07:00
2017 달라지는 서울… 서울역고가 개방·우이신설선 개통

서울시는 10일 2017년 새롭게 개관·개장하는 교통, 복지, 문화, 환경 각 분야의 시설 10곳과 주요 시내도로 교통예보 서비스 확대, 마을노무사 서울 전지역 시행 등 달라지는 주요 시책 7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역 고가도로에 조성 중인 '서울로 7017'이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4월 개방된다. 폭 10.3ｍ, 길이 1천24ｍ 도로가 시민·관광객을 위한 보행길로 바뀌고...

2017-01-10 13:41
행자부, 연말정산·자동차세 절세 등 '정부 3.0 서비스' 안내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들어가면 올해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체크해 보고 생애주기별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생활 복지로 눈을 돌리면 '복지로'에서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

2017-01-03 13:30
공시제도 손질∙특례상장 확대…새해 달라지는 증시 제도는?

또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인정하는 기업이라면 이익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코스닥 상장이 가능해지고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가 보다 확대되는 등 코스닥 시장의 문호가 넓어진다. 한국거래소는 새해부터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주요 제도가 이같이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 한미약품 사태 재발 막는다…기술계약 공시제 고삐 = 우선 내년부터 상장기업은...

2017-01-01 12:00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모든 사업장 정년 만 60세 이상 확대 적용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 받는다. 또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35만 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2016-12-28 17:58
[2017 달라지는 제도]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20%P 인하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제도도 도입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장, 응급구조사 등 14개 직군으로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시설명칭,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2016-12-28 17:01
[2017 달라지는 제도]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사업주가...

2016-12-28 15:38
[2017 달라지는 제도] 서울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시행된다. 단속카메라가 32개 지점에 112대가 설치되고 2020년에는 157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위반시 최대 과태료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돼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원산지 표시판...

2016-12-28 10:17
[2017년 달라지는 제도]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군대 에어컨 설치

내년부터 과태료도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전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체납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비율도 5%에서 3%로 완화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한 사전 등록 절차도 폐지돼 앞으로는 경찰청 보유...

2016-12-28 10:16
최영록 세제실장 “초과세수 일시적 요인, 조세부담률 역대최고”

그러나 정부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명목상 회사로 해놓고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등 비용 처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적을 살려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50%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놔 동의를 얻었다. -올해 초과 세수 전망은. △10월까지 전년 대비 세금이 23조2000억 원 더 들어왔다. 추가경정예산...

2016-12-27 18:41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꿀팁-하나금융투자 오승국 세무사

◇ 연금저축계좌 납입 = 연금저축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연금저축이라는 금융상품에 납입하면 1년간 납입액 400만 원에 대해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이 상품에 납입한 금액이 4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12월에 400만 원까지 납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 퇴직연금계좌 납입 =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제도는 위에서...

2016-11-22 11:01
[달라지는 연말정산] 이러려고 연말정산했나… 자괴감 안 들려면 미리미리 챙겨라

◇올해 세법 변동 ‘작지만 실속 있게’ 챙겨라 = 올해 연말정산 제도는 큰 줄기에선 변동사항이 거의 없다. 그러나 중고차 소득공제·육아 지원 확대·학자금 부담 완화 등 작지만 실속 있는 변화들이 늘었다. ‘소득공제는 늘리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세부적으로 바뀐 사항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일몰로 사라질 뻔한 신용카드...

2016-11-22 11:00
수입차업계, 신차 등급평가 신청 잇따라...비싼 보험료 판매 부담

그러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높은 수리비 문제를 개선하려고 수입차도 수리비 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외제차 구매 고객의 저변 확대와 비싼 보험료를 불합리하게 여기는 인식의 확대 등이 판매에 영향을 미쳐 외제차 업계의 대응이 달라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6-07-03 10:5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공항 인근 주민 6만호 전기료 지원

7월부터 공항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냉방 전기료 등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개정 공항소음방지법과 하위법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한다. 세대별 월 5만원을 지원해 6만...

2016-06-29 13:42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김영란법’ 9월말부터…맞춤형 보육 내달 실시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ㆍ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

2016-06-29 13:3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확대…주식ㆍ외환시장 30분 연장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제도를 보면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되며,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2016-06-29 09:49
삼성전자, 新조직문화 출발점 ‘인사제도 개편안’ 오늘 발표

임직원들의 업무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개편안인 만큼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설명회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인사제도의 취지와 방향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되는 개편안의 핵심은 직급체계 간소화와 호칭문화 개선이다. 연공서열형 5단계 직급체계는 직무중심의 4단계로 간소화되고 이에 따라 임직원 간 호칭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제일기획과...

2016-06-27 09:03
‘브렉시트’ 국민투표 앞두고 여론조사는 오락가락…英 파운드는 ‘급락’

이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아직 찬반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10%가 넘다보니 집계방식이자 조사일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싱크탱크 ‘영국이 생각하는 것(What UK Thinks)’에 따르면 지난달 27∼6월 5일 실시된 최근 6개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을 제외한 기준으로 환산해 취합하니 브렉시트 찬성이 51%, 반대가 49%로 나왔다. 지난달...

2016-06-12 16:16
[PB의 티타임] ‘금리인하’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까?…국민성에 달렸다

왜 같은 정책을 펴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일까. 그 원인 중 하나는 금리인하를 받아들이는 미국과 일본 국민의 성향 차이가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가계 지출 비용 중 주택구입 시 모기지 비중이 높다.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그 만큼이 소비로 이어진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다. 과거 잃어버린 10년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부모...

2016-05-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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