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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
    백운규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
    이와 함께 검침일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 책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받을 있도록 하는 ‘희망검침일제도’를 요금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따른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에 따른...
    2018-08-07 14:55
  •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10월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 시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통해 차주 상환 능력을 꼼꼼히 확인한다.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 인상...
    2018-07-03 17:03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군인 운영 '정부 용역 골프장'에도 세금 물린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군인 운영 '정부 용역 골프장'에도 세금 물린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조세·재정 제도가 개편된다. 기존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됐다. 2007년 1월부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골프장·스키장을 비롯한 스포츠시설 운영업이 과세로 전환됐으나, 군인·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2018-06-28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보건·사회복지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건강보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대신 상위 1%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2018-06-28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돈 되는 제도와 돈 안 되는 제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돈 되는 제도와 돈 안 되는 제도
    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돈이 되는 제도로 금융·재정·조세분야에선 연간 소득 3000만 원 이하로 만 19~29세면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말 출시된다. 일반 청약저축 대비 금리를 1.5%p 우대해 준다. 주거급여 제도의 부양의무자...
    2018-06-28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기간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선고토록하는 제도도 7월 17일부터 실시된다.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이 이뤄졌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대학,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상담지원시설 등 8개 유형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된다. 9월 28일부터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2018-06-28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근로시간 68→52시간…난임치료휴가도 신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근로시간 68→52시간…난임치료휴가도 신설
    28일 외교부와 행정안정부, 고용노동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 이 같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일반공공행정 제도들을 안내했다. 먼저 8월부터 국민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 대상이 기존 렌터카...
    2018-06-28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3,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00만 원 지원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3,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00만 원 지원
    10월부터 직업계고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고 3학생(졸업예정자)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10월부터 직업교육을 받고...
    2018-06-28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쌀 직불금 11월→9월 지급…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쌀 직불금 11월→9월 지급…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
    기획재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우선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9월에 조기 지급한다. 쌀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이며 밭·조건불리지역은 각각 평균...
    2018-06-28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인터넷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 1일 100만원 제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인터넷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 1일 100만원 제한
    9월부터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는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정부가 몰래카메라 사진이나 영상 등 인터넷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피해자 대신 삭제해 주는 비용을 9월부터 가해자에게...
    2018-06-28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유전자원 접근·절차준수 신고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유전자원 접근·절차준수 신고 의무화
    2013년 냉매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특별한 자격기준 없이 회수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냉매를 회수 할 수 있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냉매의 적정회수를 위해 냉매회수 전문업을 도입해 전문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만이 냉매회수를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2018-06-28 12:00
  • 檢 압수된 비트코인, 공매로 넘기나
    달라지는 상황에서 최저 입찰가를 정하고 수일이 소요되는 입찰 방식을 통해 공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공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유가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유가증권이나 통화에 준해 판단하게 돼 제도...
    2018-06-07 10:57
  • 무역협회 "中 환경규제 강화…통관은 일부 완화"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4일 현지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올해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된 총 27가지 경제무역 관련 규정 해설을 담은 '2018년 중국의 달라지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환경 부문에서 환경보호세, 물오염 방지법,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를 새로 제정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2018-02-04 11:08
  • 해외서 600달러 이상 카드결제 시 '실시간' 세관 통보
    관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여행자별 물품구매·인출 금액이 분기별 5천 달러 이상이면 탈세를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해당 내역이 세관에 통보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관에 통보되는 기준 금액이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관세 고액...
    2018-01-05 14:47
  • 중소기업계, 새해 화두로 '사람 중심 中企' 주목…대모엔지니어링 현장 방문
    중소기업계, 새해 화두로 '사람 중심 中企' 주목…대모엔지니어링 현장 방문
    이익이 날때마다 직원들에게 성과로 돌려주는 성과공유제도 이미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이원해 회장은 "회사의 수익과 성과를 공유하기 시작했더니 직원들의 생각과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며 "직원과의 성과 공유와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나눔 경영의 철학은 비단 높은 임금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2018-01-03 16:59
  • [2018 달라지는 것]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
    다만, 제도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내용은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이다. 실제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분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분 △상생협력 출연금 등에 가중치를 두고 이에 대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대상은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기업이다....
    2018-01-02 10:47
  • [2018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월급 명세서 꼼꼼히 체크해야
    [2018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월급 명세서 꼼꼼히 체크해야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도 시행된다.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2018-01-02 10:46
  • [2018 달라지는 것]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
    [2018 달라지는 것]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
    피부양자 제도도 개편된다. 우선 피부양자의 인정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재산 과표 합이 5억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해도...
    2018-01-02 10:46
  •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528원 → 897원…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1일 소개했다. 우선, 이달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맡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고충 민원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을 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2018-01-01 13:36
  • 내년부터 주담대에 신DTI 적용…최고금리 24%로 인하
    내년부터 주담대에 신DTI 적용…최고금리 24%로 인하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9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주담대 심사에 신(新) DTI를 도입한다. DTI란 주담대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기존 DTI는 새로운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 새로운 DTI는 기존 원금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부채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대출이...
    2017-12-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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