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구정한 단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통신업계는 어차피 단통법의 시한 만료를 눈앞에 둔 만큼 합헌 결정보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 원으로 제한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과도한 지급 경쟁을 막는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과도한 가격 인하...
10일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주장해온 기본료 폐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적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정책의 최대 이슈는...
이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추가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한 수준이다.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S8 출시 전부터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지난달 30일까지 이동통신 3사와 공동 순회 점검반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단속이 끝나자마자 이동통신사들이...
여러분이 주는 의견을 토대로 '단통법 개정'.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투표입니다"라며 "5월 4~5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못 하신 분들은 5월 9일 투표에 꼭 참여하시고요"라며 19대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갤럭시S8 시리즈 개통 첫날인 18일 번호이동 건수는 4만6380건으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혼란이 예상됐다. 시장이 혼탁 양상을 빚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곧바로 별동대를 투입, 진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18일부터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순회 점검반, 권역별 상황반을 구성해 유통...
번호이동은 개통 첫날인 18일 4만6천380건으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혼란이 예상됐다. 하지만, 19일 2만2907건, 20일 1만8765건으로 시일이 지나면서 빠르게 줄면서 안정세를 찾았다.
갤럭시S8 시리즈는 18일 23만8000여대, 19일 6만5900여대, 20일 4만6000여대 등 총 35만여대가 개통됐다. 21일 추가분까지...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금지되면서 통상 일반적 구매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제공하던 이전보다 기업 특판 고객 모으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신 이통사들은 단말기 할인 외에 다른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 특판 고객 유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갤럭시S8 시리즈는 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역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단연 높은 수치다. 갤럭시노트7 개통 첫날의 3만5558건, 아이폰7 시리즈 개통 첫날의 3만6987건을 크게 웃돌았다.
통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수치는 2만4000건이다.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펼치면서...
안 후보는 ‘단통법’에 대해선 “시행 이후 소비자 후생은 감소했지만 이통사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통신사 간 시장 자율경쟁은 저하되고 시장점유율 고착화로 인해 전 국민은 ‘호갱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내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ㆍ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단말기 공동구매...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비 인상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지원금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 8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31...
문 후보는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단말기 가격이 1대 당 100만 원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
그는 “그동안 겪어온 과정이나 노력을 해온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일 잘했다기보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며 “통신 쪽에서는 거의 2년 8~9개월 동안 씨름을 해왔던 단통법의 안착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완성이 덜 돼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과...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S8’ 공짜 마케팅에 나서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인해 지원금이 한정돼 있는 국내 소비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통사인 US 셀룰러(US Cellular)는 30개월 동안 60달러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갤럭시S8을 공짜로 제공한다. US 셀룰러는 갤럭시S8 출고가를 674.99달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7억9400만 원, KT 3억6100만 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 원 등이다.
방통위는 작년 8∼10월 조사를 벌여 현금대납 등 방식으로 5352명에게 단통법을 위반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원된 사실을 밝혀냈다. 단통법을 어기고 초과 지급된 지원금액은 평균 19만5000원이었다.
이날...
즉, 공기계를 구매해서 가입하더라도 20%요금할인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과거처럼 요금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던 단통법 이전과 지위가 명확히 다르다.
녹소연은 “제조사가 출고가보다 10%비싸게 공기계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차별행위이며,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가격”이라며 “정부 시책과는 달리 자급제 확산을 막는 행위이며 이통3사를 통한 단말기 구매를...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폐지’라는 응답이 전체 34.0%를 차지했고, ‘단통법 개정 및 폐지’라는 의견이 24.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강화’가 21.8%, ‘알뜰폰 정부지원 강화’가 10.3%를 차지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성과의 홍보에만...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구매 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일정금액(33만 원)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통 3사 CEO들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전략 구상에 한창이다.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마케팅비 감소했고 이는...
이통사들이 2014년부터 마케팅 비용을 눈에 띄게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지원금 상하액을 33만원으로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이다. 단통법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통사 간 출혈경쟁이 자취를 감췄다.
지원금 액수 자체가 축소되면서 매달 통신비를 20%씩 할인받는 소비자가 늘었다.
출혈경쟁이 사라지고 시장이 안정화 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대 이통사든 영세 유통사든 처음에는 500만 원, 2회 적발 시 1500만 원, 3회 3000만 원, 4회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대형 업체는 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