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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특정 언론사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지난해 9월부터 조사에 돌입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에는 구글과...
    2024-07-04 16:08
  •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하반기 1조 원의 긴급 민생안정자금도 투입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 공공 부문의 투자·융자는 애초 계획보다 15조 원 늘린다.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는 598조9000억 원에서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투자·수출 촉진을 위해 올해 계획된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 중 27조 원도 하반기에 공급한다. 정부...
    2024-07-04 05:00
  •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또 하반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2024-07-03 12:30
  • 통신3사 2분기 실적 전망은 글쎄…"AI·제4이통 무산은 긍정적"
    통신3사 2분기 실적 전망은 글쎄…"AI·제4이통 무산은 긍정적"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통신 업종은 전환 지원금 제도 도입, 단통법 폐지 추진, 제4 이동통신사 선정 등 총선과 맞물려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여러 변화가 나타나면서 불확실성이 감도는 상반기를 보냈다”면서 “우려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상반기 대비해서는 통신 업계를 둘러싼 상황은 나아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2024-06-25 05:00
  •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전환지원금은 이렇다 할 효과 없이 이통3사만 덕을 본 가운데, 야당에서 돌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내세우면서 단통법 폐지만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 추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회의적이었던 까닭에...
    2024-06-21 05:00
  • 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가계 통신비는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며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해...
    2024-06-19 11:21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문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요 법안이 산적함에도 여야가 정쟁만을 거듭할 것이란 예측이다. 전 세계 세 번째로 초거대 AI를 개발하고도 관련 산업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AI 기본법은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AI 산업의...
    2024-06-10 05:00
  • 말로만 "통신경쟁"…알뜰폰ㆍ제4이통사 "생존경쟁"
    말로만 "통신경쟁"…알뜰폰ㆍ제4이통사 "생존경쟁"
    이는 정부가 올 3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면서 이통3사의 공시·전환지원금 등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에 침투하며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의 금융권 부수업무 지정으로 알뜰폰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갈 수...
    2024-05-31 05:00
  •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 장관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통과를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과가 시급하다”며 “단통법의 경우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2024-05-08 16:10
  •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정책 시행 한달째 효과 '미미'번호이동 52만건 큰 변화 없어"혜택 크지 않아…고객들 외면"알뜰폰 번호이동은 되레 줄어여소야대 통신정책 기로"가입유형 따라 차등지원 안돼"野, 단통법 개정 부정적 입장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번호 이동 건수 등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2024-04-16 05:0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81건은 현재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 데다가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2024-04-15 14:07
  •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과학계 인사 국회 입성...R&D 예산ㆍ학계 육성 기대감 총선 결과 21대 국회 여당 과방위 의원 대거 공백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ㆍ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각 이번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던 통신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과학계 야당...
    2024-04-11 17:31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경제 정책도 상당수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상황이어서 원점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금투세 폐지와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2024-04-11 15:24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드라이브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4-10 14:20
  • SK텔레콤, 정부 통신산업 규제 우려 제기...새로운 사업 기반 성장 기대
    SK텔레콤, 정부 통신산업 규제 우려 제기...새로운 사업 기반 성장 기대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 번호이동 지원금, 3~4만 원대의 5G 저가 요금제 출시 등 통신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여러 규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인공지능(AI) Company로의 전략 변화, 구독 상품 매출 확대, IDC와 같은 B2B 사업 성장으로 B2C 사업의 성장 둔화를 이겨낼 전망”이라면서 “2024년 이후 3개년간 주주환원정책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2024-04-03 07:58
  •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과기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제 4이통사와 관련해서 강 차관은 “정부가 기다리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신규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따로 있다”면서 “정부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분도 그렇고 주주명부 납입에 대한 문제...
    2024-04-02 15:18
  •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정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2024-04-02 14:00
  •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2014년 10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보도가 787건으로 치솟았다. 2015년 5월 이통사의 담합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가 거론되면서 통신비 관련 보도는 800건을 넘어섰다. 요금인가제는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1위 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이통사...
    2024-04-01 05:00
  • “총선 前 내려라”…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총선 前 내려라”…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단통법 폐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협의회를 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통 3사의 3만 원 대...
    2024-03-27 17:16
  •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단통법 폐지 등 민생 현안 논의"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단통법 폐지 등 민생 현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등 방송·통신 현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
    2024-03-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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