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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ㆍ스마트폰 따로 판매… '완전자급제' 법안 추진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의 단말 지원금 제공을 명시한 기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에 기초한 25% 요금할인(선택약정)도 사라져야 하지만 정부는 이용자 혜택을 위해 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도 25% 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완전자급제에...

2018-11-06 15:58
‘단말기완전자급제’ 강제 대신 자율에 맡겨야… 삼성 내년 프리미엄 언락폰 출시

또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단통법에 근거해 지원되는 선택약정 25%할인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때문에 협의회에선 법안으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기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단말기의 자급제 비중을 높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완전자급제 법안 취지에는...

2017-12-15 16:22
[단말기 완전자급제] 移通 3사 “공정경쟁 계기” vs 科技部 “부작용 우려”

완전자급제가 되면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선택약정할인율 조정 권한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통신 시장의 구조가 단순해지고 시장경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정부 규제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런 우려는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2017-11-06 11:10
내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석 대란 오나

단통법 시행 당시부터 3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돼 이날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수요가 몰리는 신형 프리미엄폰의 경우 당장 지원금이...

2017-09-30 09:59
이효성 방통위원장 “추석연휴 시장 혼란 없어야”…유통점에 당부

방통위는 10월 1일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추석연휴 열흘간 특별감시를 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연휴 기간 중 9월 30일과 10월 2, 3, 6, 7, 9일 등 엿새간만 전산 개통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10월 1, 4, 5, 8일 등 나흘간은 전산 개통 시스템 휴무일로 정했다.

2017-09-28 18:50
마케팅비에… 또 발목 잡힌 이통사 실적

하지만 올 10월 1일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3분기에 불법 보조금이 대거 풀리면서 마케팅비가 급증,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이 지난 15일 시행되면서 대기 수요로 인해 마케팅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시장은 이와 반대로 움직였다. 이통사 관계자는 “갤럭시노트8과 V3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를 전후해 재고...

2017-09-28 10:52
이통사-삼성, 20년 밀월관계 깨지나?… 단말기완전자급제 두고 등돌린 옛동지

2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통신비 인하와 맞물려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법안이 2개나 발의됐다. 특히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LG등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자급제 법안을 내놓으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대로...

2017-09-26 10:53
박홍근 의원 “삼성ㆍLG 등 대기업 휴대폰 판매하지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해당 법안은 김성태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유통구조에 기반을 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한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사 변경은 유심(USIM)칩을 교체하면 된다. 박 의원실은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연간 최대 4조300억 원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2017-09-25 12:48
단통법 폐지 앞두고 고삐 풀린 보조금… 갤노트8 30만 원대까지

다음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법정상한선(33만 원)을 초과한 불법 보조금이 또다시 등장했다. 출고가가 100만 원을 호가하는 갤럭시노트8에 최대 40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붙으면서 30만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등 단통법 취지와 달리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일부...

2017-09-25 10:52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보조금 대란’ 재연?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오히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단통법상 지원금을 미리 공시하고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년처럼 보조금 대란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히려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17-08-29 10:18
‘통신비인하’ 정부 전방위 압박ㆍ여론에 이통사 '소송카드' 사실상 접었다

방통위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9월 말로 일몰(자동폐지)되는 데 대비해 10월 한 달간 이동통신 시장 혼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10일에는 이통 3사가 선택약정 25%에 대해 과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직원들이 이통사 사무실을 조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2017-08-28 10:32
방통위 통신시장 집중 단속 나선다…"단통법 이후 불법영업 살펴볼 것"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일몰되면서 불법영업 등 시장 혼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5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2017-08-25 17:16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법(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건 등)을 조속히 논의해야 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법안소위 구성으로 인한 협의가 어렵다면 타 상임위처럼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2017-08-24 15:10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이 가운데 공용와이파이 확대는 추진 중이고, 기본료 폐지는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에 우선 추진된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근거인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보편요금제 도입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다. 현재 핫이슈는 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최 전 의원의 채찍을 맞았던 미래부가...

2017-08-18 11:22
’25% 요금할인’ 소송불사 하겠다는 이통3사… 설득 실패한 정부, 중재안 내놓나?

이통사들은 또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도 지적하고 있다.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단통법이 금지하는 소비자 차별이 불가피하다는 것. 정부와 이통사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에 당근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2017-07-30 15:37
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상당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우선은 해당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단통법 개정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려 혜택이 돌아가면...

2017-07-02 19:11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통신업계는 업계대로 “일률적인 할인율 확대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KT관계자는 “요금 할인율이 25%까지 확대되면 손실액이 연간 5000억 원(추정)에 달한다는데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면서 “통신비가 제조사 부가서비스까지 포함돼 있는데 단말기 제조사는 쏙 빼고 요금할인 부담을...

2017-06-22 13:28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앞서 2014년 단통법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충직하게 따랐습니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과 약정 요금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데도 당시에는 침묵했던 것이지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절약해 사내 유보금을 쌓을 수 있으니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의 통신요금 개입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대라”며 버티고...

2017-06-19 11:22
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통신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탄력받나?

하지만 단통법 제정 당시 제조사의 반발로 단통법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통 3사와 LG전자, 시민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삼성전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실에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 이통 3사와 LG전자는...

2017-06-19 09:32
통신비 인하 공방…정부 "LTE까지 내려라” vs 업계 "5G 투자 어려워”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하방안에 대해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위원장은 “2G, 3G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를 4G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 3사가 기본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수혜를...

2017-06-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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