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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단통법 조사 거부 시 과태료 5000만원…10배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대 이통사든 영세 유통사든 처음에는 500만 원, 2회 적발 시 1500만 원, 3회 3000만 원, 4회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대형 업체는 조사에...

2017-01-26 16:16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 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미방위 법안처리 ‘0’

9일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11여 개에 달한다. 이동통신사업자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6개)과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2016-12-09 17:05
단통법 개정안 논의 이번주부터 시작,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개정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원금 상한제와 분리공시 등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안건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한 뒤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미방위는 지난 9일 열린...

2016-11-13 11:31
녹소연 “국민 72% 단통법 폐지나 상한제 폐지 원해”

단통법의 경우 여야 의원 모두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만 9개에 달한다. 그만큼 단통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의 열망도 크고 국회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소비자 다수가 단통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미방위는 이러한 민심을 무겁게 느끼고, 심도 깊은 단통법 논의와 함께 개정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2016-11-08 11:18
"제조사ㆍ이통사 지원금 각각 공시하라"…국회 '단통법' 개정안 발의

아래서 휴대전화의 정상적인 출고가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며, 통신사와 제조사의 마케팅비 역시 베일에 가려져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장의 실상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신경민 의원과 변재일 의원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2016-11-01 10:09
아이폰7 구매자 70%가 요금할인 선택… 애플 '웃고', 통신사는 '울고'

요금할인 가입자의 증가는 단통법 개정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모두 4개로 △현행 33만 원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요금할인율 30%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요금할인율 확대는 아이폰7 출시로 이동통신사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2016-10-23 16:28
내달 단통법 시행 2년… 정치권은 법개정 ‘정조준’

단통법 개정안에 긴장하는 곳은 이동통신사들이다. 단통법 수혜기업으로 지목됐던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 개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107억 원에서 지난해 3조1690억 원으로 두 배가량(1.97배) 증가했다.

2016-09-30 11:03
이통3사 CEO 첫 ‘릴레이 미팅’ 갖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화두는 "투자 독려"

최 장관이 이통 3사 CEO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선 것은 이통사들의 투자가 지지부진하고 단통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이통 3사의 투자금액은 1조4367억 원으로 연간 투자금 6조1000억 원의 23.6%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도 21.1%(3840억 원)가량 감소한 수치다. 연간 투자 금액을 고려하면 하반기 4조6000억 원의...

2016-09-08 10:31
요금할인 20%→30% 상향 법안발의에… 난감한 이통 3사

앞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분리공시제 도입안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택약정할인은 약정 가입 시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4년 10월 정부가 단통법 시행 후 도입됐다. 정부는 애초에 요금할인 수준을 12% 수준으로 결정했었지만, 지난해 4월 할인율을 20%로 높였다....

2016-09-07 11:03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3가지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이며, 신경민 의원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 별도 공시) 도입이다. 또, 변재일 의원의 법안은 분리공시와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 등이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구형 단말기는 출고가를...

2016-08-23 14:38
[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심재철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업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단통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제조사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제조사 측은 “보조금 규모가 공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2016-08-19 10:47
기본료·지원금 상한 폐지 등 국회 통신료 인하 방향은?

국회에는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이 줄지 않고 여전히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만 배를 불렸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2016-07-19 11:26
단통법 개정 논의에… 이통사·제조사 “나 떨고있니?”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근심에 빠진 것.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와 제조사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2016-07-13 10:19
[상반기 이통사 결산] 3대 이슈 ①SKT-CJ헬로비전 M&A ②싱겁게 끝난 주파수 경매 ③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논란

◇단통법 개정 논란= 올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에 터진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통신시장의 핵과 같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당시 통신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장치로 만든 조항이다. 현재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은 33만 원이다. 다만, 출고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제외된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2016-07-04 11:04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검토…정치권 시각차 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선 철폐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방통위 검토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선은 애초 시행 3년 후인 내년 10월 자동으로 없어지는 한시 규제인데, 1년여가량 앞당겨 폐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2016-06-09 19:0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한국 맥주가 맛없는 건 ‘세금’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3년 전 맥아 비율을 상향 조정(10→70%)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업체들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맥줏값, 3년 만에 오른다’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 먹지’란 속담처럼 사람들이 한국 맥주를 더 싱겁게 느끼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오늘 이투데이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내 맥주 시장 2위(점유율)를 달리고...

2016-05-23 17:46
‘단통법 폐지법’ 미방위 상정…6월국회서 논의될 듯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ㆍ통신서비스 분리 판매 도입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휴대 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는...

2015-04-27 20:40
통신3사, 단통법에 결합상품 경쟁으로 ‘풍선효과’… 방통위 시장조사 나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막히자 결합상품으로 보조금 경쟁이 옮겨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결합상품의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통신 3사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의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자 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시장조사에...

2015-04-27 11:21
단통법 보완·통신비 인하 법안 쏟아졌지만… 성완종 파문에 공염불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68건의 법안 가운데 통신요금이나 단통법 개정안과 관련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음주인 27일에 있을 3차 법안소위에 올라 갈 14개 안건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계류 중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모두 15건에 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0건, 단통법 개정안이 4건...

2015-04-24 13:37
[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또 ‘누가 어디서 구입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도 약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임시국회에 입법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건이다. 심재철·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한명숙·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4명이 각각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2015-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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