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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2024-02-22 11:00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환자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2024-02-22 10:46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휴학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확인됐는데, 이는 ‘동맹휴학’과 무관한 사례였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휴학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2024-02-21 13:55
[종합] 의대생 절반 가까운 8753명 휴학 신청…‘동맹휴학 현실화’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15일과 16일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동맹휴학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20일은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는 단체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날이었다. 각 의대는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는...

2024-02-21 13:33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교육부는 각 대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휴학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2024-02-21 10:46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대전협은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 휴진, 단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빅5 소속 전공의도 모두 단체행동에 뜻을 모았습니다. 16일 논의를 통해서는 빅5 소속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죠. 그러자 정부는 엄포를 놨습니다. 집단행동 가담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

2024-02-20 16:26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검찰은 과거에도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들을 기소한 바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의사들을 기소해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 힘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입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2024-02-20 15:43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서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의대 증원에 공감하며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대화로...

2024-02-20 15:17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간 정부가 28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 불가피성을 설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2024-02-20 15:12
[종합] 의대 증원 반발에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수업거부’ 확산되나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무단결석 등 수업거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총 7개교에서 1133명이 휴학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군 휴학(2명), 개인 사정 휴학(2명) 등은 휴학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휴학이 허가됐다. 이날은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 제출을 예고한 날로 휴학 신청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2024-02-20 12:32
의대 증원 반발에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수업거부' 확산되나

이외에 교육부 측은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일부 대학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에서는 학생대표와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이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수업운영을 당부했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2024-02-20 11:06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며 국격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며...

2024-02-20 10:13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의료계는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낸 행위를 제재·처벌하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엎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2024-02-19 18:05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위 법령 개정 또는 행정 조치로 바꿀 수 있는 것,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등을 직접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17일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를 대통령 관저에 초대해 함께 점심...

2024-02-19 15:21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이에 의사 단체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집회, 대규모 파업 경고 등 강력히 반발하며 대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도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2024-02-19 14:51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교육부 "동맹휴학, 휴학 아냐…학칙 어기면 시정명령"원광대 의대생 160명 휴학 철회…‘지도교수 설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총장들에게 “(동맹휴학) 단체행동 분위기가 확산되거나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2024-02-19 12:09
'지도교수 설득'으로 원광대 의대생 160명, 휴학계 철회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의과대학 증원 반대' 의대생 동맹휴학 관련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주호 장관은 각 대학 총장에게 학생·교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분위기가 확산하거나 이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2024-02-19 11:38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박 위원장은 “문제학생 분리조치 절차에서 교장·교감의 역할과 책임을 학칙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비교과 교사가 아닌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관리 지도와 책임 1순위는 학교 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학교별 예산 지원과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교 규모별, 부분별 등 분리 조치...

2024-02-19 09:46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한 총리는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다.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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