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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연금 분쟁 가입자들 또 승소…흥국·DGB·KDB생명 패소
    지난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 등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을 상대로 승소했다. 다만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
    2022-07-14 16:06
  •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공개변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의회민주주의 원칙, 적법주의 원칙, 국민 신뢰 침해하는 위법‧위헌성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점 일깨워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2022-07-12 15:20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관계기관, 변호사단체, 학계가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토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거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2022-07-08 17:11
  • 유럽의회, EU 택소노미에 원전·천연가스 포함 결정
    유럽의회, EU 택소노미에 원전·천연가스 포함 결정
    환경단체들도 원전은 방사능 폐기물 문제가 있고 천연가스도 화석연료에 속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EC 계획을 입법화하면 소송 제기 등 법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유럽의회에서 녹색당과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택소노미에 원전,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중도 성향인 리뉴 유럽(Renew Europe) 그룹은 EC...
    2022-07-06 22:08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유가족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임 교수는 의사상자로 인정됐고, 올해 4월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당시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진 보호를 위해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2019년 국회는 의료진 폭행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을...
    2022-07-05 13:00
  • 낙태·온실가스 제동 건 미 대법원, 다음은 빅테크?
    낙태·온실가스 제동 건 미 대법원, 다음은 빅테크?
    구글과 애플 등 주요 기업은 최근 들어 반독점 관련 소송을 잇달아 겪고 있고 지난달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인수 건을 놓고 FTC가 반독점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최근 대법원이 바이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빅테크 규제 지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주 대법원은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2022-07-04 14:57
  •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개포1동장은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2022-07-04 09:43
  • 청소노동자 고소한 재학생에…연세대 교수 “회의감 든다”
    청소노동자 고소한 재학생에…연세대 교수 “회의감 든다”
    이어 “20년간 이동권을 주장해온 장애인 단체의 최근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대해 ‘수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며, 그렇지 않아도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한창 채비 중인 서울의 경찰 공권력 개입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누군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나 절박함이 ‘나’의 불편함과 불쾌함을 초래할 때, 사회의 구조적...
    2022-07-02 15:31
  •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플랫폼 산업이 발생했을 때, 규제 당국이 취하는 태도 중 기존 산업군 단체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원격 의료나 리걸테크에서 소송의 형태로 반대가 이뤄지는데, 새로운 산업을 막는 데 옳지 않은 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익 단체 등 다양한 관련 집단의 주장에...
    2022-06-28 17:35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쟁의심판이란?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2022-06-27 16:45
  •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종중이란 조상의 제사, 후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우리가 일상에서 종중과 관련한 일을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종중 구성원의 지위 확인,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 수익금의 분배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들은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 판례의 태도였다. 그런데 2005년에 판례가 변경돼 성별의 구분 없이...
    2022-06-27 16:28
  •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이에 시민단체 ‘잭슨여성건강기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해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든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때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채워진 탓에 이미 결과는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우리는 로 판례가 뒤집혀야 한다고 본다”며...
    2022-06-27 16:24
  •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법원 "가해자, 유가족에 총 4억 907여만 원 배상해야…국가 책임 없어"유가족 "군 검찰 사건 은폐 증거 받아들이지 않아…증거주의 반해" 군대 내 가혹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재판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2022-06-22 11:42
  •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역할을 해야 하지만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제안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2022-06-21 15:21
  • 진보 단체 보복집회에…尹 아파트 주민들 “아기가 잠 못자고 울어요”
    진보 단체 보복집회에…尹 아파트 주민들 “아기가 잠 못자고 울어요”
    서울의소리는 대선 전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가 총 7시간가량 통화한 내용을 공개해 김 여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 앞 시위와 관련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까 거기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양산 사저 주변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계속되자, 진보...
    2022-06-15 16:58
  •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금감원 분조위, 헬스케어펀드 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피해자 단체 “수용 못 해…집단 민사소송 검토할 것”사모펀드 사태, 3명의 금감원장 거쳐…사후 마무리 부족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사태 조사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2022-06-13 17:18
  • 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거센 반발…“행정소송할 것”
    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거센 반발…“행정소송할 것”
    이어 “공동행위로 인한 화주들의 피해 규모 및 해운사들의 부당이익을 입증하지 않았고, 국내 관련 경제단체들의 탄원서 및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화주들의 사실확인서도 무시한 조치”라면서 “이들 3개 항로를 오가는 선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기는 커녕 낮은 운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해운협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2022-06-10 17:53
  •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이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임금피크제 점검 및 개선 △소송 발생 시 대응방안 △노조와의 단체교섭전략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정년제 형태, 임금피크제 목적, 대상근로자 조치 여부 등의 각 사항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2022-06-09 14:28
  • [종합] ‘해운사 장기간 운임 담합’ 1760억 과징금으로 사건 종결
    [종합] ‘해운사 장기간 운임 담합’ 1760억 과징금으로 사건 종결
    해운업계는 연이은 공정위 제재에 크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2019년 5월 총 76차례 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00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15개 선사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SM상선, HMM, 장금상선, 천경해운, 팬오션, 팬스타라인, 태영상선...
    2022-06-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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