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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KT 전·현직 직원 700여 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매년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2023-01-18 14:40
  •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코로나19 발생 초기 폐렴 증상을 보였지만 진단 검사를 14번 반복하면서 치료가 지연돼 사망한 고(故)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대책위), 유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의...
    2023-01-16 17:43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 고용허가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바탕으로 거짓으로 고용을 허가받은 사례를 집계해 고용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2023-01-13 08:00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거부했다. 택배기사들이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2023-01-12 14:30
  • ‘무관용 원칙’ 서울시, 전장연에 6억대 손배소…“면담방식 두고 이견”
    ‘무관용 원칙’ 서울시, 전장연에 6억대 손배소…“면담방식 두고 이견”
    지하철 선전전 과정에서 공사와 경찰이 탑승을 저지해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과 더불어 전장연을 불법 시위 단체로 낙인했다는 것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장연, 19일까지 ‘지하철 선전전’ 중단…오 시장과 만남 성사될까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 원을...
    2023-01-10 16:26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안병희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위한 1차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 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고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변호사단체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협회장과 대의원 선거 규칙...
    2023-01-07 10:00
  •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중노위는 호봉제 회계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체를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광주시가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와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2023-01-06 14:32
  •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 조정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2023-01-02 15:48
  • 서울교통공사, 조정안 수용 '거부'…"전장연 추가 법적 조치"
    서울교통공사, 조정안 수용 '거부'…"전장연 추가 법적 조치"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2023-01-02 15:28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2023-01-01 09:36
  •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유성은 2020년 11월 이들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리버파크 등이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리단은 조직행위를 거쳐야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으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유성)는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2-12-28 11:15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그동안 수입업자들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수입 업체들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지침 개정에 대해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통관 보류 처분으로 인해 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통관 보류로 판매가 어려워진 리얼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있습니다....
    2022-12-27 15:39
  • 전장연, 다음달 시위 재개…"요구안 0.8％만 증액"
    전장연, 다음달 시위 재개…"요구안 0.8％만 증액"
    전장연은 25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달 2~3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국회 예산안 처리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다. 그런데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2022-12-25 16:31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6%밖에 안 되고 경제가 좋지 않아 근로자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를 억압하고 옥죄는 건 더욱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양 의원의 법안은 ‘손배액 상한...
    2022-12-23 05:00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그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8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의 수사는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A 씨의...
    2022-12-21 15:27
  •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소비자단체에서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해외직구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사무총장은 "소비자 피해 특성상 개인인 소비자의 자력 구제는 어렵다"라면서 "소송이든 형사 사건이든 간에 개인이 모든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2022-12-20 16:00
  •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이어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후원 내용대로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반환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기부를 받아 정작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2022-12-20 15:53
  • 중기부, 벤처기업 발전 기여자 포상…알에프메디컬ㆍ디토닉 대표 은탑산업훈장
    중기부, 벤처기업 발전 기여자 포상…알에프메디컬ㆍ디토닉 대표 은탑산업훈장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5일 일자리 창출ㆍ산업발전에 공헌한 벤처‧창업‧투자‧지원기관 분야 개인 및 단체에 대한 ‘2022년 벤처창업진흥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차관을 비롯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 벤처창업진흥유공 시상식은 벤처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로 1999년부터 열렸고, 올해 24회를...
    2022-12-15 16:06
  •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앞서 안 후보 측은 현행 변협 집행부의 회비 남용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인쇄물에 넣었고,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협회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김영훈·안병희·박종흔 변호사 등 변협회장 선거...
    2022-12-12 15:43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고 시위 진압 도중 경찰이 피해를 보더라도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다. 웬만한 불법행위가 벌어져도 공권력은 앉아서 당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다. 불법파업보다 공권력의 진압이나 회사 측의 대응방식을 더 문제삼는 법원 판결까지 늘어나면서 공권력의 운신의 폭은 더욱...
    2022-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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