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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 변경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은 시장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변경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2020-10-08 11:58
  •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이용빈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해 판매점 위법행위와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합적으로 신고·처리할 창구를 만들어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홍보했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통위는 신고센터를 개소·운영한 적이 없으며, 제대로 된 신고창구도...
    2020-10-05 13:55
  • '공짜폰ㆍ페이백' 좋다고 받았다가 큰코 다친다
    '공짜폰ㆍ페이백' 좋다고 받았다가 큰코 다친다
    이동전화 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시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2020-08-09 14:37
  • [종합]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종합]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법...
    2020-07-08 15:32
  • [상보]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상보]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법 제9조제3항을...
    2020-07-08 14:47
  • [2보] 방통위, 이통3사 512억 과징금…평균 24만원 초과 지급
    [2보] 방통위, 이통3사 512억 과징금…평균 24만원 초과 지급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 원(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 1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0-07-08 14:11
  • [1보] 방통위, 5G 불법보조금 지급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 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0-07-08 14:05
  • 통신사들 폭풍전야…방통위, 5G 보조금 살포 과징금 8일 결정
    통신사들 폭풍전야…방통위, 5G 보조금 살포 과징금 8일 결정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 지난해 출시된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과징금 규모는 700억~8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통 3사들은...
    2020-07-07 10:33
  • 과기정통부·방통위, '알뜰폰 차별ㆍ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동 대응 나선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알뜰폰 차별ㆍ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동 대응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또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2020-05-24 10:23
  • 소비자단체, 통신 3사 '단말기예약절차 합의' 담합…공정위 고발
    소비자단체, 통신 3사 '단말기예약절차 합의' 담합…공정위 고발
    이통 3사가 협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이 단체는 "이 같은 협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 인하를...
    2020-02-17 15:51
  • 한국당, 통신비 소득공제 등 4ㆍ15 총선 공약 발표
    한국당, 통신비 소득공제 등 4ㆍ15 총선 공약 발표
    한국당은 우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호갱방지법'을 신설, 요금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불법보조금 적발을 위한 단말기 유통조사단 상설화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호갱'이란 '호구'와 '고객'의 합성어로, 판매자에게 이용당하는 손님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당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유무선 전화·인터넷 등...
    2020-02-11 15:04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2020-01-07 11:07
  • “신한지주ㆍDB손보 ESG ‘최고’…삼성바이오ㆍ코오롱생명 ‘투자 배제’ 권고”
    “신한지주ㆍDB손보 ESG ‘최고’…삼성바이오ㆍ코오롱생명 ‘투자 배제’ 권고”
    포스코는 제철소 내 근로자 사망과 대기 오염 배출 사고가, KT는 입찰 담합과 단말기유통법 위반, 아현국사 화재사건 등이 이유로 꼽힌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B등급을 받았지만 ESG 관련 사건이 발생하며 각각 E등급과 D등급을 받으며 ‘투자 배제 권고’ 등급으로 떨어졌다. 전체 1007개 상장사 중 올해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2019-11-21 18:08
  • 10만원 '갤노트10' 사전예약 먹튀…판매사기 주의보 발령
    10만원 '갤노트10' 사전예약 먹튀…판매사기 주의보 발령
    특히, 이러한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이통3사는 강조했다. 이통 3사 관계자는 "향후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2019-08-13 17:20
  • "방통위, 이통사 단통법 3회 이상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봐주기' 논란
    "방통위, 이통사 단통법 3회 이상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봐주기' 논란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 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3차례 이상 위반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의결서 등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는 2017년 이후 3년간 단통법을 각각 4~5차례...
    2019-07-15 10:21
  • [인터뷰] "수면 이용자 거부합니다"…김수영 리디 CSO의 '자신감'
    [인터뷰] "수면 이용자 거부합니다"…김수영 리디 CSO의 '자신감'
    월정액 무제한 도서대여 모델인 '리디셀렉트'를 선보이고, 전용 전자책 단말기 '페이퍼'를 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3월 기준 리디 가입자 수는 360만 명이 됐다. 지난해 국내 전자책 시장점유율 52%는 리디의 몫이었다. 하지만 시장의 크기는 여전히 작다. 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한국 도서출판 시장에서 전자책 시장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안에서도...
    2019-05-23 06:00
  • 방통위, 이통3사 임원 긴급소집..."불법 보조금 도 넘었다" 과징금 부과 등 경고예정
    현행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라 규정돼 있다. 보조금 수준에 관계없이 공시한 금액에 맞게 제공하면 되지만 일부 판매점에 지급되는 '불법 리베이트'가 문제가 돼 왔다. 일부 유통점에만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유통점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차별을 받는다는 논리다....
    2019-05-13 14:16
  • 방통위, 단통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준 금액 상향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시 과태료 최저금액을 상한액의 30%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은 10%였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상한액 1000만원의 경우 그동안 1회 위반하면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1000만원이었다....
    2019-04-24 16:05
  • 방통위, 대리점에 불법보조금 준 이통3사에 과징금 29억원 부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통3사가 총 35개 유통점에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 방법으로 공시지원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기 때문. 이통 3사는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2019-03-20 13:58
  • [경제레시피] 중고폰 사고팔 때, 이것만은 확인하라…"개인정보 삭제부터 사기 방지까지"
    [경제레시피] 중고폰 사고팔 때, 이것만은 확인하라…"개인정보 삭제부터 사기 방지까지"
    "이젠 중고폰도 잘만 골라서 사면 저렴한 가격에 새것 만큼 좋은 제품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고폰이라고 하면 왠지 남의 손 탄 제품이라는 인식이 컸는데 지금은 중고폰이라고 해도 그런 인식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일명 '공짜폰'이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2019-0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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