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되레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갑)이 10일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방문판매업 종사자 조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30만명...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일반 대리점보다 3배 이상 요금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다단계 영업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7개 다단계 유통점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 이동자가 크게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이후 올 7월까지 10개월 동안의 번호 이동 숫자는 475만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데 대해 SK텔레콤에게 10월1~7일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서 4일 단독 출시하는 TG앤컴퍼니의 스마트폰 '루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단통법 위반 관련...
이번 제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LG유플러스 본사와 지역본부 및 22개 대리점 등에 대해 이뤄졌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전 스마트폰 시장은 고가폰 중심의 시장이 대세였다.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말 기준 SK텔레콤이 운영 중인 스마트폰 모델 가운데 출고가 40만원 이상의 중고가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S5, 삼성갤럭시노트4, LG G3 등 총 30종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출고가 40만원대 이하 저가 스만트폰은 6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단통법 도입 취지와 달리 가계 통신비 부담이 기대한 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원인과 개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최근 2015년 2분기 가계 동향을 조사한 결과 2인 이상 가구의...
이 정도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전과 비교해도 최고 사양의 대화면 스마트폰을 사기에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게 이동통신업계의 반응이다.
출시 시점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삼성전자의 전략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갤노트 시리즈는 9월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가전박람회(IFA)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뒤 빨라야 9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출시 1년도 채 되지 않아 연이어 인하되는 이유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국내 스마트폰 시장 침체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갤럭시S6 시리즈 판매량은 역대급이긴 했으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고, 경쟁 제품인 G4 판매량은 심각할 정도로 저조했다. 반면 애플의 아이폰6는...
또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영업 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도 의결한다.
앞서 최성준 위원장은 “SK텔링크는 피해자 보상 결과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불법을 저지른 건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전도 불붙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20일 고급형 스마트폰...
이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초반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이동통신업계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출시를 앞두고 사전 마케팅에 일제히 돌입했다.
KT는 이달 1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중 321개 S존 매장과 서울 광화문 올레...
유통협회는 신고서에서 이통통신 시장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경쟁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사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영세 대리점에 단통법 위반 증거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단말기 배정에 불이익을 주고...
이동통신3사가 개선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입니다. KT는 2분기 영업이익이 368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1924억으로 96.3%나 뛰었고 SK텔레콤은 마케팅 비용 10.3%나 줄어었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일제히 개선된 실적을 내놓았다. 공시지원금 상한으로 번호이동 시장이 얼어붙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가 급감했다. 해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모두 단통법 효과다. 음성을 무제한 제공하는 대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달 27일 현재 130만6000명이 가입했다.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뒤에는 113만1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이달 13일까지 가입자 1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후 번호이동 시장이 죽었는데, 렌트폰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대거 SK텔레콤으로 이동할 공산이 크다”며 “실제로 이 서비스가 사업화 되면 SK텔레콤은 전 요금 구간에서 음성ㆍ문자가 무료인 데이터 요금제 출시에 이어, 또 한번의 대히트작을 내게 된 것”이라고...
지난 3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일주일 간 영업정지를 처분받은 SK텔레콤에 대한 정확한 제재 시점도 다음달 결정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되, 영업점과 소비자의 피해가 가장 적은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 제재를 5~6월께로 결정하려 했지만...
KT는 LTE 데이터 선택 999(부가세 제외 월 9만9천900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에 대한 공시지원금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정한 상한액인 3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주는 추가지원금 4만9천500원을 더하면 소비자는 40만원대 초반에 갤럭시노트4를 구입할 수 있다.
아직 갤럭시노트4 출고가를 내리지 않은 SK텔레콤...
최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다단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영업 도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드러났다”며 “법률적 검토도 끝난 만큼 조만간 제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몇몇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신규 단말기에 대한 게릴라성 과잉보조금 지급이 사라지면서 고가 단말기 시장이 축소되고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뜨고 있다. 통신사는 단말기 가격과 상관없이 통신요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 중저가 단말기 마케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SK텔레콤도 중저가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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