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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한편 이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손질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어 통신업계 역시 그의 행보 하나하나를 긴장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분리 고지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2023-08-25 16:05
  •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와 가계통신비 부담 여론,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추진 등이 투자심리를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5분 기준 이달 들어 코스피 통신업 지수는 4.03% 하락했다. 이 기간 KT는 3.17%, LG유플러스는 3.83% 내렸고, SK텔레콤은 5.33% 떨어졌다. 투자자별로는...
    2023-06-19 15:07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2023-06-14 11:50
  •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3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동시에 최적요금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제4이통사’ 유치에는 난항을 겪으면서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국내에서 제4이통사 출범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는데다...
    2023-05-04 05:00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서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2023-02-23 20:15
  •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휴대폰 유통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정책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이다. 이는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보지 않도록 완전 폐지가 아닌 개선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04-26 15:18
  • LG유플러스, 4분기 영호한 성과 달성 - 대신증권
    LG유플러스, 4분기 영호한 성과 달성 - 대신증권
    LG유플러스의 마케팅비는 2020년 4분기 대비 3% 떨어진 6억1000만 원을, 영업수익 대비 마케팅비 비중은 23%로 2014년 4분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평균 수준 유지했다. 김 연구원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설비투자(CAPEX)를 2020년 대비 1.5% 떨어진 2조3500억 원으로 마감했다”며 “3.5GHz 대역의 아웃도어 커버리지 구축은 대부분 마무리를...
    2022-02-03 07:20
  • 방통위, 내국인 지원금 역차별 통신 3사에 과징금
    방통위, 내국인 지원금 역차별 통신 3사에 과징금
    외국인에게만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가 37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14억9000만 원, KT 1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3개 관련 판매점에...
    2021-12-29 19:59
  •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쿠팡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쿠팡에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쿠팡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카드 즉시 할인 등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2021-12-22 16:37
  •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30%로 상향된다. 현행 대비 두 배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2021-12-14 11:30
  •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적용을 받는 것은 태블릿 기기만이다. 따라서 공시지원금이나 요금할인 등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IPTV 서비스 가입에 따른 상품권 개념으로 기기를 할인한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기기 자체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것은...
    2021-07-19 15:41
  • “선택약정 할인받을 수 있는데” 미가입 이용자 1200만 명 달해
    “선택약정 할인받을 수 있는데” 미가입 이용자 1200만 명 달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2014년 10월 도입돼 2017년 9월에 25%로 상향됐으며 올해 3월 기준 2765만 명이 이용하며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 중이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ㆍ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2021-05-17 12:00
  •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정부가 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지원금 상향 폭과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2021-03-07 09:42
  • “갤럭시S21 단돈 1만 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보조금
    “갤럭시S21 단돈 1만 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보조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분리공시제’ 등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그 전에 이동통신사들이 최대한 가입자를 모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통사 유통점 등 곳곳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불법 보조금 확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뽐뿌 등 휴대폰 구매 정보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021-02-25 05:00
  •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1대 국회 들어서는 조승래ㆍ김승원ㆍ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이 포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 성사 가능성은 과거 두 차례와 비교하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단통법 부작용에 완전자급제나 분리공시제 도입을...
    2021-02-13 09:00
  •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2023년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한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
    2021-01-20 12:00
  • 아이폰12ㆍ갤S울트라 등 최신폰 공시지원금 상향에 불법 유통도 횡행
    아이폰12ㆍ갤S울트라 등 최신폰 공시지원금 상향에 불법 유통도 횡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 외에도 추가로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다. 아이폰 12 미니의 경우 출고가가 95만~116만 원 수준인데 1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하면 공시지원금 외에 43만 원가량의 불법...
    2020-12-27 11:14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출고가는 오르고 있는데, 단말기 지원금은 제자리라는 것이다. 당시...
    2020-11-02 10:41
  • 통신사들 폭풍전야…방통위, 5G 보조금 살포 과징금 8일 결정
    통신사들 폭풍전야…방통위, 5G 보조금 살포 과징금 8일 결정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 지난해 출시된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과징금 규모는 700억~8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통 3사들은...
    2020-07-07 10:33
  • 소비자단체, 통신 3사 '단말기예약절차 합의' 담합…공정위 고발
    소비자단체, 통신 3사 '단말기예약절차 합의' 담합…공정위 고발
    줄이거나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닌 기간을 일주일로 줄이고,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된 지원금을 소비자 손해가 없도록 그대로 하자는 게 전부라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했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담합을 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2020-02-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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