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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합의 없이 종료됐음에도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야당이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선 추가 영수회담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2024-05-04 09:30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 양곡법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또는 시행하도록 하는...

2024-05-04 09:00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박 의원은 26일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박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적한 민생현안, 중요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국민들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부여받은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2024-05-03 12:26
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입법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2024-05-02 16:41
'채상병 특검법' 항의 퇴장… 입법폭주 규탄대회하는 국민의힘 [포토]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2 16:31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2024-05-02 15:28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의제로 올라간 뒤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2024-05-02 15:21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올리는 것 자체 반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모처럼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2024-05-02 14:18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2024-05-02 10:30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그는 이어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입장에도 편할 수 있다”며 “이것을 합의하라고 자꾸 하는 거는 윤 원내대표에게 훨씬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2024-05-02 10:09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양쪽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2024-05-01 16:53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2024-05-01 14:01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이어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21대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민수 당 대변인도 전날(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의회 독재, 의회 폭거 시즌2 예고'라며 비판했다....

2024-04-29 16:10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는 기존 수업 일수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 처리가 됐다. 이는 전남대 학칙 제34조(휴학) 3항에 따라서인데, ‘해당 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이 경과된 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고 돼있다. 전남대는 이 같은 수업일수 제한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분의 1을 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4-04-29 15:31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그들은 수적 우위를 이용한 ‘단독 의결’, ‘기립 표결’, ‘패스트트랙’ 등으로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물론 법과 규칙을 어긴 건 아니다. 국회법 제86조(본회의 직회부)·제85조의2조(패스트트랙)와 같이 모두 규정된 방식 안에서 놀았다. 시스템을 티가 나게 부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치,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운영원리는 구석진...

2024-04-29 05: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 등 3곳에 있고 다른 지방법원은 파산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광주와 대구에도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해 권역별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광주 및 대구에 추가 회생법원 설치가 논의될 만하다”며 “청사를 짓고 판사도 뽑는 등 회생법원을 새로 만들고자 하면 시간과...

2024-04-29 05: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2024-04-28 16:15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시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 협회장은...

2024-04-25 15:06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반발하고 있다. 정 협회장은 "이 법으로 가맹본부가 죽으면 가맹점주는 누가 살리냐"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탁상공론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04-25 14:51
롯데온, 익일배송 ‘내일온다’ 론칭

익일배송 물류는 김포 온라인 전용센터가 처리한다. 롯데온은 내일온다 서비스의 고객 수요를 높이고자 단독 상품 및 혜택 중심으로 준비했다.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상품인 오늘좋은, 요리하다, 콜리올리 등을 비롯해 롯데마트가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기획한 공구핫딜 상품까지 마트 단독 상품의 모든 재고를 확보했다. 또 고객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상품 구매 시...

2024-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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