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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2024-03-21 11:15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주택시장 불안에 전세사기 여파가 더해지면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단독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는 건설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절벽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주택 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임대차 시장은 물론, 매매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서민의 주거...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2024-03-21 06:00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721가구(6.67%), 연립주택 511가구(1.98%), 다세대 주택은 459가구(1.78%)에 그쳤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인허가 물량은 다소 늘어났지만 대부분 아파트 물량 증가에 국한되면서 아파트 공급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해 1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1425가구였고 이 중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8549가구로 86.57%였다. 올 1월은...

2024-03-20 05: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과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정부의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매입으로 저렴한 전·월세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2024-03-19 17:0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속보] 尹 "뉴빌 사업 도입…단독주택·빌라 재정비하겠다"

2024-03-19 14:23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이 가능하고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 할 수 있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가 매칭된다. 아울러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2024-03-18 06:00
LH, 화성 동탄 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 25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가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1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25필지 공급에 나섰다. 17일 LH에 따르면 필지별 면적은 232㎡~296㎡이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다. 허용가구수는 3가구(3층 이하)이다. 공급 가격은 4억5936만 원∼6억6341만 원,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1인 1필지만 신청할 수 있다....

2024-03-17 13:56
2월 전국 아파트값 ‘약세’ 지속 0.21% 하락…전세 0.05% 상승

아파트값 약세에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 역시 약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14%로 전월 하락 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8%→-0.15%)과 서울(-0.12%→-0.09%)은 하락 폭이 줄었다. 다만, 지방(-0.11%→-0.14%)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지역에선 노원구(-0.21%)는 방학동과 창동이 약세를 보였다....

2024-03-15 14:00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환경본부과랑 상가, 아파트, 단독주택 쓰레기를 다 가져다 해봤더니 역시 70% 재활용 가능했다니까요.”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도입된 지 30년. 그런데도 쓰레기 분리배출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박 구청장은 “딱지 떼고 과태료 내니까 교통질서가 유지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10리터 250원, 20리터 490원이예요. 쇼핑백 봉투를 하나 사도 500...

2024-03-13 05:00
현대건설, 성남 중 2구역 정비사업 수주…"193m 랜드마크 탈바꿈"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일성건설 등 6개사가 참석했으며 입찰에는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 약 3만9346㎡를 지하 5층~지상 42층, 9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918가구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6782억 원이다....

2024-03-11 14:04
수원특레시,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새빛하우스’ 신청모집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이다. 올해 예산은 총 43억8000만 원으로, 1가구당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주택 유형별 최대 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 등 성능 개선 △담장 철거, 담장균열 보수...

2024-03-11 13:56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주택 안전이 중요한 시점에 안전진단 명칭을 변경하면, 자칫 시장에 안전을 경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안전을 뺀다고 재건축이 빨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건축비 인상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 등 걸림돌이...

2024-03-05 17:17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철도 지하화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3만 원 청년패스'를 비롯해 월 20만 원 대의 대학 기숙사를 총 5만 호 공급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본지는 여야가 각각 내세운...

2024-03-03 14:3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돼,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2024-03-03 11:15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2024-02-27 15:21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건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4-02-27 14:51
귀농·귀촌 청년 모여라…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4→8곳 확대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복합·설치한다. 지구당 총사업비는 90억 원(국비 45억 원)으로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8개소 중 강원 인제, 충남 부여, 전남 곡성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등과 연계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와...

2024-02-27 11:28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또 노인가구의 소유·거주 일반 단독주택을 다가구·다세대로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도시 외곽지역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30년 이상 지나 구조 안전상 위험이 큰데 노인분들은 이사를 꺼리고 재건축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며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시설안전, 노인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재건축을...

2024-0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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