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먼저 수사한 사건은 2018년 ‘부영주택 등 불공정거래행위’, 2019년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행위’, 2020년 ‘백신제품 담합’ 등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 1년 동안 ‘쿠첸 기술자료 유용’, ‘삼성웰스토리 임직원 조사방해행위’, ‘광주교복 담합’, ‘가구담합’ 등 사례가 급증했다. 현재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특히, 모듈러 단독주택이나 학교 등 소규모(2~3층) 건축물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스타트업은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사업 초기 원활한 시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주관해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68) 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모(35) 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실소유주와 중개보조인인 이들은 신탁회사의 등기 매물에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창립총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 2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창립총회에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 전체 4820가구 중 20%인 964가구가 직접 총회 현장에 나와야 한다. 인원수 미달 시 총회 개최는 무산된다.
총회에서는 △조합장 선거 △창립총회 비용 △조합 정관 확정 △시공사 등 업체 승계 여부 등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사업으로 낡은 매임임대 주택을 직접 공사하는 대신 민간에 맡기고 이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LH의 매입임대 주택사업이 20년 차에 접어들면서 노후도가 증가하고, 일부 미착공 문제가 생기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물 재매입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또 애당초 LH가 임대 목적 매입 시 관리 가능한 기준을...
영장에 기재된 혐의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했다.
또한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과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정윤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택연금이 인기를 끈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가입 장려 정책”이라면서 “65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구성이 대부분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자산에 편중돼 있고 고령층 대부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주 주택을...
여기에 아파트 용지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 용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달 8일 공급한 하남미사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총 5필지 중 4필지가 유찰됐다. 또 20일 고양장항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지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든 필지가 유찰됐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한 주거용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4월 150.25 수준으로 2021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경우 향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날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 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설경기가 전처럼 좋지 않은 데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수주를 포기한 것이다.
이곳 뿐만...
1~5월 서울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섰다. 최근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심화하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2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재만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2만 978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11만 2612건, 월세가...
이어서 연립·다세대 주택 33조4200억 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 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 원(5.8%)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기도 98조9300억 원, 인천 15조8200억 원 등으로 수도권에 233조4300억 원(77.3%)이 몰렸다.
향후 1년간 계약이 만료되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 대비 0.25%포인트(p) 오른 0.22% 하락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가격은 올해 들어 5달 연속 낙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올해 전국 기준 주택 매매가격지수 누적 하락률은 4.05% 하락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11...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이어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공모지침서에 넣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유씨의 단독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 상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 진행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이 대표와 정...
인왕산 끝자락 단독 주택에서 유유자적한 자연인 그 자체였는데요. 퇴직금까지 미리 정산받아 ‘영끌’로 마련한 김대호 아나운서의 소박한 주택을 담은 영상은 13일 현재 조회 수 385만 회, 400만 원의 다마스 캠핑카를 공개한 영상은 410만 회를 기록하고 있죠.
아나운서들의 일상이 나오는 평범한(?) 유튜브 채널의 떡상은 모두 김대호 아나운서 덕인데요....
또 다른 정책 법안인 실거주 의무 폐지안(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한 차례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이달 법안소위에는 아예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개정안은 여야 간 논의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안보다 먼저 통과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만 여당은 통과 전망에...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활용품 전용 봉투 3종(투명페트병, 비닐류, 캔·병·플라스틱·종이 등)을 제작해 올해 3월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6만9000가구에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30매씩 배부한 바 있다.
그 결과 4월 재활용 선별률이 1분기보다 3.9% 상승한 64.6%로 나타났으며, 거리 미관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재활용 가능한 양질의 투명페트병과...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하여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5일 대한토지신탁은 상계주공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의 기초단계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대한토지신탁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상계주공11단지 재건축 사업은 기존 1944가구 규모 단지를 공동주택 2500가구와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마들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