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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립영화 가뜩이나 어려운데…영진위 '독립예술영화지원팀' 통폐합 논의

18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영진위는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사업본부 산하 독립영화예술지원팀 통폐합 안건을 논의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참석 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 한상준 위원이 최근 위원장으로 호선되면서 이 같은 안건을 포함한 직제규정 개정이 논의됐다. 한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

2024-07-18 09:30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2024-07-16 13:10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자, 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청문회 실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2024-07-15 13:19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이기도 한 19일 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4-07-13 06:00
與, 총선백서에 '문자 읽씹' 담는다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간 시점과 관련해선 "기존에 출범하면서 밝혔던(대로) 6월 말~7월 초에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전당대회라든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라는지 새로운 정치적 환경이 생겼다"며 "특위에서 단독 결정하지 않고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을 요청하기로 했고 다음 주 월요일(15일) 비대위에 공식...

2024-07-11 18:05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안을 단독 표결했다. 노·사·정 각각 9인씩 동수 구성된 최임위에서 노·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따라서 노·사 안을 표결하든, 공익위원 안을 표결하든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다.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안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

2024-07-10 15:14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 법사위 위원들은 전날(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2024-07-10 09:23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고성 오간 법사위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비롯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4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절차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신경전이 발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

2024-07-09 17:22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한 총리는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해당...

2024-07-09 16:35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적 악용 없어야"...취임 후 15번째[종합]

한 총리는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해당...

2024-07-09 15:02
정부, 순직해병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종합]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2024-07-09 10:34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회의에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9일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돼도 노·사 합의까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 노·사...

2024-07-06 05:00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권한"이라며 "탄핵이 의결된 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고 조사하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 후진국 등을 얘기하며 비판하는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당 안팎으로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출마 여부 역시 주목되는 가운데 "단독...

2024-07-03 11:23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대 국정조사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은 맞대응에 나섰다. 대치 정국 속 원내 사령탑 부재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는...

2024-06-29 06:00
민주, 당원표 비중 늘린 전대룰 결정...이재명 단독 출마 룰은 아직

정 대변인은 또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은 지역 순회 경선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권리당원 투표는 해당 지역 시도당대회에 맞춰 투·개표가 진행된다"며 "이날 의결한 안건은 추후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와 관련된 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시기가...

2024-06-28 17:41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2024-06-27 15:58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부의장 후보론 ‘6선 주호영’

단독 입후보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의원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 △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은 후보로 만장일치 의결됐다. 유일하게 복수의 신청자가 있었던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에는 김석기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뽑혔다. 김 의원은...

2024-06-27 11:45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법이 도입됐다"면서 "이날 추진전략을 의결한 공급망위원회가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操舵手)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은...

2024-06-27 11:00
신유열,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등극…한ㆍ일 양국서 입지 UP

26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후 도쿄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신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전무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했지만, 안건은 최종 통과됐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다. 롯데홀딩스는 “신 이사는...

2024-06-26 18: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2024-06-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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