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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11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기씨 측은 이제껏 부인해오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기씨는 지난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50여억 원에 사들이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11-11 20:19
  •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18일 부인 명의의 계좌와 주택보험 등에 내려진 추징보전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징취소 청구소송은 김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해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2021-11-08 14:17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8일 곽 의원과 곽 씨의 재산 중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결 대상은 아들 곽 씨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2021-11-01 14:13
  • 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로 또 집행유예…이번이 네 번째
    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로 또 집행유예…이번이 네 번째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상조회사의 대표 A 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000만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당시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자신 명의의...
    2021-10-20 17:23
  • [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
    [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
    계약 금액의 100분의 3을 담보책임 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진 의원 측에 따르면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보증의 경우 담보 제공자에게 반환신청 통지를 하고, 담보반환신청을 받은 후 취득한 담보를 반환하게 돼 있다. 담보 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지를 하지 않아 담보반환신청을...
    2021-10-17 11:40
  • [단독]현대차그룹, 5년 만에 '왕회장 영빈관' 되찾았다
    [단독]현대차그룹, 5년 만에 '왕회장 영빈관' 되찾았다
    명의는 정몽구 회장 앞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론 현대가 전체가 영빈관으로 사용했다. 현대그룹 사장단 회동 등 현대그룹 행사와 정주영 회장 생일 같은 현대가 가족 모임 등이 성북동 영빈관에서 열렸다. 2001년 정주영 회장이 타계하자 정몽구 회장은 그해 성북동 영빈관 소유권을 동생 정몽준 현(現) 아산재단 이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으로 넘겼다....
    2021-09-26 15:30
  • [단독] '직인ㆍ기관장 쏙 뺀' 공문…금감원 '이상한 가상자산 감독'
    [단독] '직인ㆍ기관장 쏙 뺀' 공문…금감원 '이상한 가상자산 감독'
    '기관장 명의'도 없어…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해져금감원 측 "공문 아닌 협조요청, 가끔씩 이렇게 내보낸다"해명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관련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비롯해 일일·주간 동향 보고를 받아 왔다....
    2021-09-17 05:00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대상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세액 계산 후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 반영을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로 지난해 말 개정된...
    2021-09-14 14:06
  •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전 노동부 장관 명의 부천시 역곡동 419번지 밭 668㎡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토지를 보유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역곡 공공주택지구으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를 위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21-09-10 05:00
  • 집 살 땐 부부공동명의, 보유 길수록 단독명의 유리
    집 살 땐 부부공동명의, 보유 길수록 단독명의 유리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세금 절세 효과가 큰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주택 구매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적정시점에 단독명의로...
    2021-09-06 15:47
  •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는 문이 열린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2021-09-06 14:45
  •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즉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 시세 15억7000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6억 원씩(합산 12억 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한 다른 기준은 유지된다. 시가 환산 시 부부 공동명의자는 시세 17억1000만 원 선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기존보다 10만 명가량...
    2021-08-19 17:20
  • 기모란 방역기획관 재산 26억...이철희 정무무석 16억
    기모란 방역기획관 재산 26억...이철희 정무무석 16억
    또 배우자 명의로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단독주택 지분을 1404만원에, 세종시 어진동 상가를 2억2576만원에 각각 신고했다. 기 기획관의 배우자는 이외에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마포한강아이파크 아파트 전세 임차권(6억5000만원)과 경남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아파트 전세 임차권(1억원)을 신고했다. 아울러 기 기획관 배우자는 상속 지분으로 경남...
    2021-07-30 10:25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즉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시세 15억7000만 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갈리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 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다. 부부가 종부세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3년마다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을 정하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따르면 11억 원...
    2021-07-12 10:19
  • 홍남기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해볼 생각 있어"
    홍남기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해볼 생각 있어"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정부는 단독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초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집값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실화로 종부세를 내야 할 1주택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등을 제안했다는...
    2021-06-30 18:01
  • 기성용 전 변호사, 갑자기 공식입장 발표…왜?
    기성용 전 변호사, 갑자기 공식입장 발표…왜?
    그런데 박 변호사를 만난 후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고 송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의 변호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인터뷰 했다는 것. 송 변호사는 "전후 맥락은 다 잘라버리고 마치 기 선수에게 대단한 약점이라도 생겨 변호사가 사임한 것처럼 독자에게 오인과 오독의 여지를 두고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
    2021-06-22 15:28
  •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소액 결제한 30대 실형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소액 결제한 30대 실형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한 30대게임 캐시·스타벅스 등 소액결제, 피해액 890만원무전취식 등 다양한 범행…징역 1년 4개월 지적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고 그 명의로 수백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3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사기죄에 대해...
    2021-06-06 11:03
  • 르노삼성, 구독서비스 '모빌라이즈' 출시…月 70만~80만 원으로 경험 가능
    르노삼성, 구독서비스 '모빌라이즈' 출시…月 70만~80만 원으로 경험 가능
    모빌라이즈 구독서비스는 르노삼성(XM3, SM6, QM6)과 르노 브랜드 모델(ZOE) 중 1개 차종을 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단독형 상품과 2가지 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교체형 상품으로 구성됐다. 교체형 상품은 XM3, SM6, QM6 등 3개 차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객은 모빌라이즈를 통해 신차 구매 전 다양한 차량을 직접 경험하면서 최종 모델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1-05-31 08:52
  • 송혜교, 건물주 됐다…한남동 195억 빌딩 매입
    송혜교, 건물주 됐다…한남동 195억 빌딩 매입
    2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송혜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신축 7년차 빌딩을 지난 3월 매입, 4월 30일 명의 이전을 마쳤다. 보도에 따르면 빌딩은 195억 원으로 내외관이 수려한 건물이며, 한남더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자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혜교는 2004년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등 꾸준히 부동산...
    2021-05-27 17:35
  •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 김태현 판사는 최근 검찰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이날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가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김 판사는 조만간 조사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인 서울중앙지검 조현철 민사집행제2과장과 채무자인 최 씨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
    2021-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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