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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곳 입건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곳 입건
    단속결과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ㆍ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ㆍ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다.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이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서울 A 구에 소재한 B 업체는 지난해...
    2020-01-16 06:00
  • 종부세 대상 늘자… 납부 금액 오류도 급증
    종부세 대상 늘자… 납부 금액 오류도 급증
    실제 A씨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13년 동안 단독명의로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다. 40%의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대상자다. 그러나 이 주택이 재건축돼 작년 9월 준공하면서 국세청이 새 아파트 준공일을 A씨의 주택 취득일로 보고 장기보유 공제없이 종부세를 부과한 것이다. B씨의 경우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한 임대사업자등록 주택도 종부세...
    2019-12-24 10:11
  • 서울시, 동파 취약 38만여 세대 수도계량기 맞춤형 보온대책 추진
    서울시, 동파 취약 38만여 세대 수도계량기 맞춤형 보온대책 추진
    단독주택과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3800개를 설치했으며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6200개를 정비했다. 또한, 계량기함 내 보온이 미흡해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세대는 계량기 교체 시 계량기 자체 보온재와 보온덮개, 동파안전계량기를 설치해 동파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동파 예방 조치와 함께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
    2019-12-03 06:00
  •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물었지만,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2019-10-17 17:39
  •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안건 관할 부처는 개선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안건을 수정한 후 다시 규제위에 상정해야 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3일 완료됐다. 입법예고 기간에 총 4949명이 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안건은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으로 총 218건으로 집계됐다. 이...
    2019-10-08 15:15
  • IMF 총재에 불가리아 출신 게오르기에바 사실상 확정
    IMF 총재에 불가리아 출신 게오르기에바 사실상 확정
    9일(현지시간) IMF는 게오르기에바가 단독으로 차기 총재 후보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IMF 집행이사회는 선임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 내달 4일까지 선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게오르기에바는 1945년 IMF가 출범한 이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총재가 된다. 게오르기에바는 지난달 초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대표들의 두...
    2019-09-10 15:50
  • “우리가 공공기관”..감정원·감평사협회 ‘공기관化’ 놓고 밥그릇 싸움
    “우리가 공공기관”..감정원·감평사협회 ‘공기관化’ 놓고 밥그릇 싸움
    갈등의 골은 가격 공시 업무 관할권을 두고 양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데서 촉발됐다. 감정원은 공시가격 산정은 국가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성을 갖춘 공적기관(감정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평가사협회는 평가사가 ‘영리만 추구한다’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협회의 공공기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2019-07-04 05:40
  • [단독] '책 한권'이 불러온 나비효과...검찰, 윤석금 웅진회장 '자서전 사재기' 재검증
    [단독] '책 한권'이 불러온 나비효과...검찰, 윤석금 웅진회장 '자서전 사재기' 재검증
    해당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재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소인은 윤 회장의 아들 윤새봄 웅진그룹 전무다. 윤 전무는 지난해 7월 웅진씽크빅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사재기 의혹을 받는...
    2019-06-12 05:00
  • [단독] 국세청, 세아그룹 핵심 계열사 세아창원특수강 교차세무조사
    세아창원특수강 본사는 경남 창원에 소재하고 있어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조사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검증에 나섰기 때문이다. 교차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벌이는 제도로 지역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운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와 비교할 때 조사...
    2019-05-03 05:00
  • “KT화재 ‘결제 불통’ 사전 차단”…KB국민ㆍ하나은행, ATM에 무선망 구축
    “KT화재 ‘결제 불통’ 사전 차단”…KB국민ㆍ하나은행, ATM에 무선망 구축
    통신구 관할지역에 설치된 ATM 200여 대가 주말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영업점 외부에 설치된 ATM이다. KT 단독 유선망으로만 연결된 탓에 화재 후폭풍을 피하지 못했다. 영업점 내부 ATM은 주회선을 보조할 회선을 이미 구축해 놨지만 외부 ATM은 보조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LG유플러스 무선망이 보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19-04-05 05:00
  • LH,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용 노후주택 매입
    LH,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용 노후주택 매입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도심 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한 후 고령자와 청년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사용승인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이다. 올해부터는 근린생활시설 및 건축물이 건축돼 있지 않은 대지도...
    2019-03-05 16:19
  • [단독] 국세청, 휴대폰 부품회사 알머스 거액 추징...미신고 해외계좌도 적발
    신고대상자는 다음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나 축소 신고했을 때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5월 중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충남 아산에 소재한 알머스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재무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시 국세청은 알머스를 비롯해 편법 상속...
    2019-02-07 14:40
  • 올해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껑충’…강남ㆍ마용성 상승률 최대 3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부터 7일까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고 있다.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관할 지자체에는 공시가격 관련 문의와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2~3배에 달해 보유세, 증여·상속세 등 세부담이...
    2019-01-07 09:25
  • 올해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껑충’…강남ㆍ마용성 상승률 최대 3배
    올해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껑충’…강남ㆍ마용성 상승률 최대 3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부터 7일까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고 있다.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관할 지자체에는 공시가격 관련 문의와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2~3배에 달해 보유세, 증여·상속세 등 세부담이...
    2019-01-06 13:39
  • 진선미 장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점검 나선다
    진선미 장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점검 나선다
    CYS-Net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지역교육청, 청소년복지시설, 지방경찰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구성한 안전망이다. 현재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2018년 기준 전국 226개가 운영 중이다. 진 장관은 이날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 파주...
    2018-12-13 06:00
  • 국세청, 종부세 46만6000명에 2조1000억 고지...내달 17일까지 납부해야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낸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2018-11-30 12:25
  • [단독] 국세청, 에스원 세무조사 착수...’직장 갑질’ 이은 악재
    교차세무조사란 관할 지역 국세청과 해당 기업이 결탁해 제대로 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비관할 지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갑질 논란이 된 기업에 대해 잇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어쩌면 기업 내 뿌리 깊은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세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인...
    2018-09-17 10:00
  • 부영주택, 380억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법인ㆍ대표 벌금형”
    부영주택, 380억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법인ㆍ대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24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과 김시병(62)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명 부장판사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380억 원에 달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으며 추후에 신고를...
    2018-07-24 15:15
  • 허익범 특검, 드루킹 추가 기소…"댓글 22만개 조작 추가 확인"
    허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한다”며 “지금은 단독재판부 심리인데 저희가 기소하면서 단독재판부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에 대해 보강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도...
    2018-07-20 15:25
  • [단독] 국세청, 삼호개발 세무조사 착수...왜?
    교차세무조사란 관할 지역 국세청과 해당 기업이 결탁해 제대로 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비관할 지역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강도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보다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기업들을...
    2018-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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