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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3일 김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상반기에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미를 실무에서...
    2022-01-03 10:16
  • [신년사] 김명수 “영상재판 활성화 최선 다할 것"
    [신년사] 김명수 “영상재판 활성화 최선 다할 것"
    이어 “올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
    2021-12-31 12:00
  • 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21-12-30 12:00
  •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0월 “1심 단독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재판부 증설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도록 하며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합의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되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2021-12-01 15:37
  • [단독] 현대차, GBC 105층 포기…강남구청에 “높이 낮추겠다”
    [단독] 현대차, GBC 105층 포기…강남구청에 “높이 낮추겠다”
    현대차, 내부 방침 정하고 관할 자치구 설득…연내 서울시에 설계변경안 제출정순균 강남구청장 "랜드마크 약속…지역 경제 효과 차이 없을 것"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동안 GBC 건물 높이를 낮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현대차가 관할 자치구에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2021-10-05 06:00
  •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해당 토지는 역곡 공공주택지구으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를 위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서 매매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1-09-10 05:00
  •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3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도 관할 기간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2021-08-31 09:38
  •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이에 금융위는 우선 상호금융기관을 제외한 채 3월 25일부터 금소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뒤 상호금융기관의 금소법 적용 방안을 관할부처와 논의해왔다. 금소법의 취지, 총론적인 부분에서 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예상보다 금소법 적용 확대가 늦어졌다. 상호금융기관의 금소법 적용은 금소법 개정을...
    2021-08-10 06:00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서울서부지검은 A 씨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 씨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마포경찰서는 1년여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만 3명 이상이 교체되는 등 사건 처리가 지연됐고, A 씨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
    2021-06-30 06:00
  • 기성용 전 변호사, 갑자기 공식입장 발표…왜?
    기성용 전 변호사, 갑자기 공식입장 발표…왜?
    고소인 측의 수사 지연 의혹(관할 경찰서 교체 요구)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을 두고 엉뚱하게 대리인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만남 직후 인터넷에 '단독'을 단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박지훈 변호사는 해당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성용 변호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2021-06-22 15:28
  • 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그날부터 30일 내 신고하세요"
    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그날부터 30일 내 신고하세요"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국가 등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업무용·상가·오피스텔 등의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등록임대의 경우도 별도의 임대차 신고는 필요 없다. 임대차 신고를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법정동 내에 복수의 행정동...
    2021-06-07 09:54
  • [사건·사고 24시] 文 대통령 욕하며 20시간 소란 피워 징역 1년ㆍ구로구 지구대 앞건물에 양귀비 농장이 外
    [사건·사고 24시] 文 대통령 욕하며 20시간 소란 피워 징역 1년ㆍ구로구 지구대 앞건물에 양귀비 농장이 外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 복도에서 큰소리로 "박근혜 왜 체포돼야 하나 문재인 X 같은 X" "전라도 XXX"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에게도...
    2021-06-04 11:00
  • 곧 개발될텐데 신축빌라 우후죽순…투기판 된 공공재개발
    곧 개발될텐데 신축빌라 우후죽순…투기판 된 공공재개발
    동원해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등 '빌라 쪼개기'를 하고 있다”며 “성북1구역에서 신축 빌라 400여 채를 분양한 뒤 성북5구역으로 사업지를 옮겨 건물을 새로 올리는 업자도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불거진 '빌라 신축'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고심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관할구청에...
    2021-05-19 16:50
  •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지난해 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 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법률조사관 확대 △기획법관 제도 개선 △조정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법관 증원 등이 논의됐다. 김 대법원장은 “논의한 주제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2021-04-12 12:36
  • 개별 단독주택도 공시가 쇼크?…19일부터 열람
    개별 단독주택도 공시가 쇼크?…19일부터 열람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의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국적으로 6.68%, 서울은 10.1%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왔던 개별주택가격 상승폭 임의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공시가격은 예상보다 더 뛸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이 위치한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03-18 18:10
  •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산업재해 혐의 부분은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를 위해 지난달 22일 부천 물류센터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 부평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에게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2021-03-03 06:00
  • 서울시, 46곳 골목길 재생사업지 노후주택 집수리 보조금 최대 50% 지원
    서울시, 46곳 골목길 재생사업지 노후주택 집수리 보조금 최대 50% 지원
    50%(단독주택 기준 1550만 원)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받아야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집수리 지원 전제조건인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했다. 이에 사업지 내 시민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2021-02-16 09:25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서울로 관할 이전 신청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서울로 관할 이전 신청
    앞서 전 씨는 2018년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인정하며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1-24 15:04
  • 내년부터 종부세 낼 때 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로 신고 허용
    내년부터 종부세 낼 때 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로 신고 허용
    길어질수록 단독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불리해지는 구조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신청 시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세무서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법 규정상 추가 변경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2020-12-07 11:36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Q.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A.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2020-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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