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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금융 혁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가 요구되지만, 기존 규제를 ‘찔끔’ 손질하면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대폭’ 늘어난다. 금융상품들은 규제 앞에서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자리는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이미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쓴지 오래다....
    2024-01-08 09:42
  •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오 장관은 “단기적인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730만 소상공인 규모는 한국 민생 경제에 너무나 중요하다”며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더욱 역량을 키워가고,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지, 이 부분을 중기부가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장관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현안 과제가 많다”며...
    2024-01-03 14:25
  •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금은 1200만 원으로 부사관 장려수당은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하면 5월 1일부터 처벌 받는다.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월 1일부턴 사회복무요원 등의 정치 운동도 금지되며...
    2023-12-31 10:00
  •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안내된 사기 피해 유형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단기알바 사기 문자 등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유형이며,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스미싱 유형 중에는 건강검진 결과 안내, 교통범칙금 부과, 택배 배송 주소지 변경 요청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부고 안내문자로...
    2023-12-27 10:12
  •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는 B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외이사 B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왔다. 증선위...
    2023-12-21 13:01
  • 신한금융, 9개 계열사 CEO 전원 연임 결정…"전쟁 중 장수 안바꾼다"
    신한금융, 9개 계열사 CEO 전원 연임 결정…"전쟁 중 장수 안바꾼다"
    ◇19일 자경위 계열사 CEO 전원 연임, 단기적 성과 지양= 신한금융은 19일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 및 지주회사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 자경위는 자회사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기초체력과 현장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사장단에 대한 리더십 변화를...
    2023-12-19 17:19
  •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1일 입법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 및 수익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을 동일종목 및 동일수량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사실상...
    2023-12-14 05:00
  •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지급금융위원회 시행령,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가능규모 고객예치금으로 코인 거래소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소마다 고객 예치금은 천차만별로 이자가...
    2023-12-14 05:00
  • 임영웅 팬클럽,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에 1200만원 기부
    임영웅 팬클럽,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에 1200만원 기부
    어린이 단기돌봄의료시설이다.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며칠만이라도 맡아 안전하게 돌봄으로서 환자 가족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보건복지부, 넥슨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설립했다. 이번 후원금은 중증질환 환자와 보호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운영비로 사용될...
    2023-12-13 16:58
  • 이복현 "CEO 선임시 폐쇄적인 경영문화 없애라"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복현 "CEO 선임시 폐쇄적인 경영문화 없애라"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어 "이사회는 자칫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내부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ㆍ감독해야 한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중인 '은행지주ㆍ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2023-12-12 11: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및 단기 수출 지원 시험인증기관 업무 협약식 △2023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 △11월 자동차산업 동향 △11월 ICT 수출입 동향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방안 모색 15일(금) △산업부 장관 17:00 한-사우디 산업장관 회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30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창립 20주년 세미나(무협) △산업부 1차관 11:00 중견기업의 날...
    2023-12-10 08:51
  •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어업인당 3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현재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어업인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 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2023-12-05 11:59
  •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그 당시와 다르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허들’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의 핵심은 여기서 출발한다. 은행이 파생상품을 팔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다. 은행 영업의 최말단 직원은 항상 실적 압박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혼자 알아보고 투자하는 세대가 아니라...
    2023-12-04 18:12
  •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다른 점이 있다면 CBDC는 법정통화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분산형 P2P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가상자산과 달리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한다. 이는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처럼 은행 지점이나 안전한 현금 보관 장소가 부족한 곳에 향상된 금융 포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MF가 언급했듯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우위를...
    2023-12-04 05:00
  •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그는 “매출을 잃고 짜증이 난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것은 단기 매출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의 발언은 화웨이테크놀로지가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부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왔다. 앞서 블룸버그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첨단...
    2023-12-03 14:28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환자 부담 비용 30%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마약 중독이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
    2023-12-01 17:19
  •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위반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1억 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023-11-29 14:26
  •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이렇게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2023-11-29 12:00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또한,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시 5% 가산점 부여 교육부는 학업중단 학생보다 큰 개념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 학생을 포함...
    2023-11-27 15:00
  • 포스코1%나눔재단 창립 10주년…나눔의 손길로 더 나은 세상 만든다 [CSR]
    포스코1%나눔재단 창립 10주년…나눔의 손길로 더 나은 세상 만든다 [CSR]
    학대피해아동 단기보호쉼터 ‘마음나누리쉼터’ 등의 복지시설을 건립했다. 1%나눔재단은 미래를 이끌 청소년이 각자 원하는 꿈을 펼치고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1%나눔재단의 ‘두드림’ 활동은 매년 홀로서기에 도전하고 있는 26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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