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0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점 직원임에도 불구하도 집행부 의사결정이 주로 본사 직원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됐다는게 복수노조 측 주장이다.
지점노조가 출범하면 단결권이나 교섭권 확보를 위해 조합원 수 확대에 나서면서 기존 노조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법령에서 공시하는 범위를 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개헌안은 사생활 보호, 노조 단결권 확대, 아동의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1980년 쿠데타 직후의 구시대적인 내용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26개 개정 항목은 헌법재판소, 최고법원, 판검사최고위원회(HSYK) 등 사법부 최상위 기구의 재판관 선출 또는 임명 방식 변경과 헌재에서 정당 해산을 판결하더라도 의회에 신설되는...
이들은 또 복수노조의 난립을 방지하려면 단결권을 보장하되, 종업원 10%나 최소 인원 20~50인 등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노조 설립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교섭권 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섭단위를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으로 하고, 종업원의 총의를 물어 과반 찬성을 얻는 노조만이 독점적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1사 1창구제를 전제로 한...
정부가 추진중인 특고법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설계사 등 비정규직에 가까운 특수 형태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정부는 이들 직군의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중 설계사들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특고법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설계사 등 비정규직에 가까운 특수 형태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보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약 20만명의 설계사, 대리점들도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문제는 보험사 뿐 아니라 설계사들도 이 법안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