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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위한 제도 정비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할 경우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화될 수 있다”며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勞)와 사(使)의 선의가 아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ILO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 을...
    2020-11-12 14:56
  •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노조에 힘을 훨씬 더...
    2020-11-02 15:27
  •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 한경연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증,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2020-10-21 11:00
  • 업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반대 않지만…의무화는 부작용 우려"
    업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반대 않지만…의무화는 부작용 우려"
    실제 노동계에서는 특고에 대한 노동삼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인정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72.8%가 ‘고용보험 적용이 노사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특고는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므로 주요국에서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으로 하지 않는다”며 “향후 국회...
    2020-10-12 12:00
  •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김재형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의미와 취지에 비춰볼 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노조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른 노동사건 전문변호사는 “일부 (대법관) 의견이지만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을 부정한 것이 잘 못이라는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09-03 17:27
  • 전경련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전경련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와 산업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화와...
    2020-09-03 16:15
  • 울먹인 한정애 "의사는 환자 곁에서 가장 빛나"… 파업 의사들에 현장 복귀 촉구
    울먹인 한정애 "의사는 환자 곁에서 가장 빛나"… 파업 의사들에 현장 복귀 촉구
    한 정책위의장은 "노동자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의료기관 노동자의 행동권을 제약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의사들의 의료행위 지속을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 노동자는 단체행동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의료인 여러분을 위해서다....
    2020-09-01 11:29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국내 노사관계에서 ILO협약 비준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가입이 가능하여, 채용이나...
    2020-07-14 14:00
  • 수출 추락 속 EU와 무역마찰 ‘설상가상’ 우려
    수출 추락 속 EU와 무역마찰 ‘설상가상’ 우려
    ILO 핵심 협약 중 노조 설립 및 활동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의 비준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EU가 우리나라에 무역적 조치를 취하는 등 경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수출에 엎친데 덮친격이 될 수 있는 문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2020-07-12 08:25
  • 文대통령, 50여명 정상 제치고 ILO 공식회의 첫 연설 눈길
    文대통령, 50여명 정상 제치고 ILO 공식회의 첫 연설 눈길
    현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에 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의 노조 설립과 활동의 자유가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09 10:18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지난해 5월 정부는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 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비준안과 비준을 뒷받침하는 국내 노동관계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준안과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2020-07-07 10:00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아직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은 담은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비준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과 비준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심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채...
    2020-06-23 10:26
  •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노조 단결권 강화가 우려된다며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2020-06-10 14:00
  • [추창근 칼럼] 루스벨트의 뉴딜, ‘문재인 뉴딜’
    [추창근 칼럼] 루스벨트의 뉴딜, ‘문재인 뉴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관계법, 실업보험 및 극빈·장애자 부조금제를 규정한 사회보장법도 만들어졌다. 미국의 전통적 자유방임주의는 후퇴했고, 정부의 시장통제가 본격화했다.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가 이론적 바탕이었다. 뉴딜은 1933년부터 1939년까지 추진됐다. 기본방향은 구제(Relief)·회복(Recovery)·개혁(Reform)의 ‘3R’였다. 당장...
    2020-06-08 18:06
  •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이로 인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부에 도급 금지 범위 확대와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에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2020-03-11 13:24
  •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출범…"시대환경 걸맞은 노사관계 만들 것"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출범…"시대환경 걸맞은 노사관계 만들 것"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측의 일방적 경영과 소통 부재 속에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누릴 수 없었으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인사이동, 사실상 해고인 퇴직 권고, 독단적인 규정 변경 등으로...
    2020-02-20 10:22
  • 법원, 건설현장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 제동…“타워크레인 단협 조항 위법”
    법원, 건설현장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 제동…“타워크레인 단협 조항 위법”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단협 조항이 △원고 조합원 소속이 아닌 자들의 평등권과 취업 기회, 단결권까지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점 △협동조합 등 사용자 측의 인사 경영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인 점 등을 이유로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로 단협의 노조원...
    2020-01-27 13:49
  • 대법 “‘유니온숍’ 이유로 소수 노조 가입한 신규입사자 해고는 부당”
    대법 “‘유니온숍’ 이유로 소수 노조 가입한 신규입사자 해고는 부당”
    대법원은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즉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소수 노조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지배적 노조에...
    2019-12-24 12:00
  • 홍남기 "ILO 핵심협약 비준, 기업ㆍ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홍남기 "ILO 핵심협약 비준, 기업ㆍ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정부는 5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해, 이달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속도에 있어서는 기업과 시장의 흡수 능력을 고려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2019-10-17 09:00
  •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노무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2019-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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