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가계부채를 위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확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잠재위험 관리...
이와 함께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도 건의했다.
건축기준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박 세무사는 △다주택자 및 무상취득시 취득세율특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및 사례설명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안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현재 구는 구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세무서비스를 받도록...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66만2000명(73%) 감소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 명으로 전년대비 4000명(6%) 늘었다.
종부세 과세인원 뿐 만아니라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5000억 원으로 1년 전(3조3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55%) 감소했다. 이는 2020년(1조5000억 원)...
주택 소유자 1530만 명 중 주택 1건 소유자 비중은 85.1%로 전년 대비 0.2%p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를 의미하는 2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14.9%로 0.2%p 감소했다. 2021년(-0.7%p)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2020년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여파가 지속된 것이 다주택자 비중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00가구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46명으로, 이들은 총 9859가구를 구매했다. 이 매수금액만도 1조4645억 원에 이른다.
나이별로 보면 40∼50대가 5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2만7371가구를 매입하는 데 총 3조6856억 원을 썼다. 60∼70대는 25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9196가구, 매수금액은 1조1257억 원이었다.
80대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주택자 규제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권 횡령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사익추구 범죄가 반복될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김 위원장은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우리가 승인한 것이 아니고 특례보금자리론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며 “은행이 6~7월 늘린 상품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도 없고 다주택자도 포함한다. 상식에 맞지 않고 (정부 정책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제시한 50년 만기 상품은 34세 이하인 청년,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등 여러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데 민간 은행들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제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출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된다"며 "상식에 맞지...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20년 상반기 최대 8만 건까지 쌓인 적이 있지만, 당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가 적용됐던 시점이다. 다른 지역들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연초 이후 매물이 늘어난 모습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며 "수요자들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시각이...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달 악성 임대인이나 다주택 채무 임대인에 대해 유예기간 없는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빠르고 단호한 실천이 답이다.
국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도 있다. 국민 혈세가 사금융 시스템에 흘러들어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여기에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실거주자 위주로 최근에 주택 구매가 이뤄지면서 단타로 파는 사람이 더욱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단타 거래 축소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1년 내 거래 비중이 지난해 9월 4.42%에서 8월 3.99%로 큰 차이가 없었다. 부산은 지난해 9월 6.87%에서 8월 1.61%로 줄어든 것과...
2020년 상반기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가 적용돼 매물이 쏟아졌던 시점이란 것을 고려하면 지금이 관련 수치가 집계된 이후 사실상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다. 7월 말과 비교해 모든 지역에서 매물이 늘었다. 광주는 1만4695건에서 1만7549건으로 19.4% 증가했고 제주(16.6%)와 전남(14.9%), 세종(14.4%), 전북(13.7...
하지만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등 일부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세금을 깎아달라거나, 금융을 끌어들여 여러 채 사재기하다가 지난 정권이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14일 이후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 취급 시 과잉 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기존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제공하던 주담대를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이번 결정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8월 가계대출은 주담대가 신용대출 하락분 이상으로 늘면서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아직 올해 2~3월 실적 수준으로, 전년...
특히 다주택자와 집단대출 등의 부문에서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취급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전체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 50년 만기 주담대의 위험에 대해서도 차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수요 억제 방안으로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이에 따라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HF‧HUG‧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특히,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수요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란 의견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 성과와 과제’에서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으로 상향하고 세제별 복잡한 주택 수 제외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착공물량 확대를 위해선 “민간 지원 강화안 시행과 이를 위한 PF시장 지원성과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