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재 양도세...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단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달 17일 정부는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을 해 왔고, 그 등록 상황을 공표해왔는데, 이제 와서 주택 소유실태를 파악한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마저 크게 높이면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혼의 자녀도 억지로 세대를 분리해 부동산 제도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불상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섯 번째는 다주택보다...
한편 노 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에게 1주택을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만큼, 참모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가해자 걱정 논란' 임오경 "故 최숙현 사건에 가장 분노"
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와 통화하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번...
이 같이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서두르는 것은 7월 말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다주택자가 많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민심 악화를 서둘러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다만, 다주택자가 아닌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키로 한 1주택 가구 등이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잔금대출 보완책은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키로 했다.
무주택 가구나...
다주택 자산가는 2주택 52%, 3주택 62%의 양도세가 적용돼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를 넘어서게 된다.
서울 강남구에 20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A씨는 “늘어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의뢰해보니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아파트를 팔면 시세 차익으로 끝나지만, 물려주면 나중에 자식이 살거나...
추미애ㆍ윤석열의 계속되는 갈등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천천히 안정시키겠다는 정책목표로는 안 된다"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겠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다주택 소유 의원들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노 실장은 지난 2일 다주택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에게 이달 중으로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재차 권고하고 솔선수범 차원에서 자신이 보유한 2채 중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반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다가 '청주 아파트'로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노 실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서 노 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처분을 권고한 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아파트(67.44㎡)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2.86㎡) 중 청주 아파트를 처분해 이른바 '반포 아파트 사수' 논란을 빚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침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근절해야 하고 실 수요자나 청년층...
투기꾼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을 마련해 즉시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에게 다주택처분을 권고한 후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수도권 내 다주택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노 실장은 이날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면 이번 달 안에 하나의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 대부분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이와 관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부 다주택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했다. 자신의 청주 아파트도 급매물로 처분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영민 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있었다"면서 "노 실장은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 노영민 권고대로 집 팔아야"
청와대가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권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팔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는데...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이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부동산 법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