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아파트 증여 건수가 줄지 않는 현상을 두고 보유세(종부세+재산세)와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매도보다는 증여 쪽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1만6758건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5600건에 달하는...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고령자나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 가운데는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세율 인상이 1년 늦춰졌지만 내년 인상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고령자 등은 이번 기회에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에 실망한 다주택자가 빠른 처분을 위해 가격을 낮춰 아파트를 내놨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1차 아파트 전용 105㎡형도 최근 21억 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다음 달 말까지 잔금까지 치르는 게 조건이다. 3월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전용 105㎡형은 한강ㆍ도심 조망권에 재건축 기대감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려 해도 금세 팔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무리수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요구한 뜻은 이해한다.
그러나 아무 실효성도 없이 결국 보여주기 행정에 그치고 있다. 애초 전문가들과 시장의 반응도 냉소적이었다....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주택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노 실장 본인도 다주택자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공개했다. 다주택자 비율은 청와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들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청와대 참모진 49명 가운데 16명(32.6%)은 다주택자(3주택자 1명, 2주택자 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박 차관은 그러면서도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 부담을 언급하며 주택 처분을 권했다. 그는 "집이 세 채 있는 다주택자는 아파트 가격 70억 원 정도라면 보유세 총액은 85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이라며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세계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고가주택 보유자ㆍ다주택자가 느끼는 주택 처분 압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장기 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6월 말로 끝나면서 이들의 조바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실제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1~2주 새 급매물이...
부동산 시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다주택자가 느끼는 아파트 처분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은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 발표를 기초로 한 일문일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이유는?
"작년에 공시가격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 중심으로...
반대로 다주택자에겐 주택 처분 압력이 된다. 정부가 2022년까지 지속해서 공시가격을 상향하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압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6월에 주택시장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본다.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권이나 마용성 등 일부 인기지역에 주택 두 채만 갖고...
김 정책관은 "비규제지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나 외지인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경우 불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되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책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 성향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가 이뤄지려면 보다 근본적인 과세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서울시는 연평균 7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다. 2025년까지 연평균 8만 가구 이상을 더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도 임기 중에만 약 40만 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8%)보다 높은 10...
부동산114 측은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6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감정원에서도 지난주부터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통계도 내놓고 있다.
다만 구로구(0.22%)에서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간 구로구 주택시장이 저평가돼 있었다는 평가가 늘면서...
또 2020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다주택자가 한시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종전 0.5~2.7%에서 0.6~3.0%로 인상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도 상향 정할 예정이어서 종부세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합 관계자는 "다주택자 조합원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6월까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등기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으로서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5월까지 취득세를 내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일부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 집행부가 근거 없는 추가 분담금을...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대토(代土) 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인상된다. 대토보상 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집 처분을 고민하는 다주택자 또는 고령층과 달리) 이들은 집을 안 판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부터 집값 흐름 전망을 30대가 주도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뒤따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한국은행의 주택 가격 전망 자료를 보면 2018년 이전에는 50대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30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2018년 이후에는 30대의...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인근 R공인중개사 대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도를 고민하는 전화가 온다”며 “다주택자 같은 경우 양도세 유예를 받을 수 있을 땐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도 12ㆍ16 대책의 유효 기간은 인색하게 평가했다. 그는 “지금처럼 매물이 한두 건 나와선 내년 6월이면 시장에 내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 하게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했다.
이에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고가·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세금 부담으로 고가주택을 사려는 매수층 역시 약해질 수 있어 고가주택 매물이 일시적으로 적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가 의도한 것은 고가주택을 팔라는 것이었는데 고가주택의 보유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