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물 확대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선 “신규택지 발굴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내놓게 하면 즉시 공급되니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탈출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선 “공수처는 자기가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 기초...
그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한시적, 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취득세 과세기준 상향, 장기 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완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장 불안이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기존 정책을 교정해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누구를 벌주는 게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조금 바꿔 목표를 이루는 게 맞다. 그게 유연성”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현재 당내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며 분리 대응 방침을 드러냈다.
이어 "양도세 문제는 한참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해두었던 것이라 정리하면 될 사안"이라며 "종부세든 양도세든 원칙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양도세를 70%, 80% 부담시키면 어떻게 팔겠느냐. (안 팔고) 정권교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없애겠다고 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만 기다리면서 집을 안 팔 것"이라며 이같이...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제안하며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상속 지분을 정리하는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상속 지분으로 인해...
부동산R114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공시가격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금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선 이후로 매도를 미루면서 상황을 지켜보려는 주택 소유자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돼...
전날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집주인1년만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임대물량 대다수 '다주택자' 소유'9억 이하' 제한, 현실과 동떨어져1년 한시운용…시장 반응 '냉랭'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생 임대인’ 정책을 내놨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만...
與 "후보 주문 사안…심도ㆍ체계적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기구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워킹그룹이 당 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이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다.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출현을 막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다. (한시 유예를) 계속 설득할 생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며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다만 “양도세 중과 목적은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외에 매물을 주택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인데,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해서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여전히 중과 유예 필요성은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안은 6개월 내 팔면 중과를 완전 면제하고, 9개월 내는 절반, 12개월...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이재명×마이크 센델 대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비판하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조삼모사 비판이 나오는데 추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강남 등 인기지역의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쏠림현상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주택자라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주택자에 대해서 특별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를 나중에 낼 수 있는 납부이연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
보유세 납부이연제도는 주택 보유자가...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에 적용하는 등의 방안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지만, 내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면 공시가격 적용 시점을 또 유예해야 하는지, 관련 내용을 1주택자에만 적용할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할지 등 여러 문제도 걸림돌로 거론된다. 아울러 현행법상 공시가격은 해당 연도분을 적용하게 돼 있는 만큼 이를 바꾸는 법 개정도...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 정책을 차기 대선후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나. 현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공시가...
반면 심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조세정책은 사회근간 정책으로, 그 어떤 정책보다 공정과 정의가 중요하다. 선거전략으로 함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로소득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 후보가 집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고 연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생결단이라도 할 기세”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