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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성' 아파트 절반이 '신고가'… 이유 있었네

시장에서는 6월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양도세를 낼 바엔 보유세를 낸다'는 생각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한 수요자들이 마용성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2021-05-07 05:20
강남 빠진 GTX-D, 힘 풀린 김포 집값

02%로 다시 꺾였다. 김포시 장기동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 집값 급등과 교통망 확충의 기대감에 힘입어 크게 뛰었던 김포 집값이 GTX-D 노선 공개 이후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여기에다 오는 6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김포 주택 처분매도를 서두르기 위해 호가를 낮추고 있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05-06 17:41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신규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혜택보다 제약이 더 많은 상황이다. 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 임대주택 사용과 집주인 전입 금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는 연간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보증금 반환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2021-05-02 17:15
외지인 투자 몰렸던 세종시 아파트…'급매 세일' 왜?

지난해에도 장기 보유 다주택자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해 줬던 5월까지만 해도 아파트값이 하락했으나 6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세종에선 행정수도 완성론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구축 등 개발 호재도 여전하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종에선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있는 데다 고강도 규제도 받고 있어 집값...

2021-04-28 05:00
"정책 근간 무너질라" 공시가ㆍ종부세ㆍ양도세 틀 유지 가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라며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부과 고지 대상자는 인구수로 따지면 1.3%(66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 중 80% 이상은 다주택자들”이라고 덧붙였다.

2021-04-25 17:51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이 책임연구원은 “원칙적으론 맞는 말이지만, 양도세를 완화하는 순간 현재까지 추진된 부동산 정책과 모순이 발생한다”며 “종전의 논리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소득은 잘못된 것이니 공공이 환수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양도세를 내리면 그들의 차익 실현을 돕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2021-04-25 17:08
여당발 '세제 개편'ㆍ야당발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서울 아파트 '불장' 조짐

매물 부족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강화되는 6월부터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절세용 매물이 대부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여서다. 지난해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던 5월까진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을 끌어내렸으나 급매물이 소진된 6월부터 매매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2021-04-25 17:05
"6월 다주택 稅폭탄 피하자" 강남구 아파트 증여 '폭증'

이 당시 정부는 2018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선 기본세율에 10%포인트 더 높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면서 증여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를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한다. 양도세는...

2021-04-19 15:20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정 의원은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1주택자 공제 확대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긍정적이다. 앞서 야당 소속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4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2021-04-18 17:00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다주택자 등에게 주택 보유ㆍ양도세 부담을 늘리고 대출을 조이는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2%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6%까지 높아졌다. 참여정부 시절(3%)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금융부문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참여정부와 유사하거나 더 강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주택 공급...

2021-04-12 05:00
"10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 적용" 법안 발의

보유‧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유...

2021-04-05 11:03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다주택자들은 증여보다 매도를 모색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년 자식들이 해당 주담대를 받는다면, 다주택 부모들은 보유 주택을 상속하기보다는 사전에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더이상 주택을 재산 증여나 상속의 매개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연스레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만약 양도세나 기타 거래비용 인하가 병행된다면 더 큰 효과도...

2021-03-29 05:00
공시가 상승 따른 세금 폭탄에…‘팔까 말까’ 고민 깊어진 다주택자들

업계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양도세) 강화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일부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1일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4만6048건으로 한 달 전보다 14.1% 증가했다. 경기도는 7만4617건으로 15.5% 늘었다....

2021-03-21 16:36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이들은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과 재정 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평균임금이 상승했음에도...

2021-03-17 05:00
'공시價 폭탄'에…세입자들 "월세 상승 불똥 튈라" 발동동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월 임대료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조세 전가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세입자는 “거래세(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려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아놓으면, 결국 조세 전가로 무주택자만 피해를 보고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2021-03-16 16:58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면제"…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자에 한해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해 양도 차익 중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은...

2021-03-16 11:09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주춤'… “시장 안정은 아직”

오는 6월 1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P) 오른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첫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넘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0억 원 초과 아파트 단지에는 자금력이 되는 매수 수요가 유입돼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2021-02-21 10:41
작년 상속증여 세수 10조 원 넘어 ‘역대 최대’…주택증여 늘어난 영향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높인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ㆍ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2021-02-13 11:02
변창흠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

예비군 훈련장 등 일부에 불과하고 전부 개발해 봤자 1만 호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양도세를 완화한다든지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식은 부동산에 대해 투자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론도 부인했다.

2021-02-07 13:14
변창흠 국토부 장관 “공공 주도 개발사업으로 주택 공급...국민 불안 해소”

그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하면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며 “전에도 양도세를 완화했는데 매도 실적이 많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선 “일각에서...

2021-02-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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