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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대상 95만명 육박했다지만 전체 2%…문제는 양도세

주택 단기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물이 통제돼서다.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증여세만큼 커지면서 올해 전국 증여 건수는 9월 기준으로 6만3054건(한국부동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6만6674건)과 맞먹는 수치다. 매물로 나와야 할 주택이 증여로 전환되면서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2021-11-22 15:51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고지 세액 중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 48만5000명(2조7000억 원)과 법인 6만2000명(2조3000억 원)이 세액 대부분인 88.9%를 부담한다.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78% 증가한 41만5000명, 세액은 223% 증가한 2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2021-11-22 10:36
[사설] 서울 가구 절반 이상 무주택, 공급 말고 해법없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자녀에 대한 증여가 급증한 영향도 작용했다. 새로 유주택자가 된 30세 미만 가구주만 18만7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0.5%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같은 주택소유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인 서울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낮은 주택소유율이 보여 주듯, 수요에 비해...

2021-11-18 05:00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취득세 강화? "피해는 서민 몫" 지적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없는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노려 사들이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지난해 7·10 대책 발표 후 올해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2021-11-16 09:40
급물살 탄 1주택 양도세 개편…'거래 한파' 녹일까

국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법안 논의 착수"매도 대기 물건, 시장에 풀릴 것"…거래량 증가 전망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분석도 국회가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양도세 개편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2021-11-15 17:00
[사설] 1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국가의 수탈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세금을 늘려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종부세 폭탄은 다주택자에만 고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채라도 비싼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 심각한 부담이라는 점에서 문제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이 종전 9억 원에서 지난 8월 11억 원으로 올랐지만, 세율도 0.6∼3.0%로 상향조정됐다....

2021-11-15 05:00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싹쓸이 매수 해온데 대한 규제 가능성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수요가 급증한 것은 양도세와 취득세 차이 떄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보유 주택...

2021-10-23 06:30
“양도세 중과 발표 후 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매물 잠김 심화”

적용 이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매도량은 433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60%로 올렸던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중과 적용 이전까지의 시기에도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났다”며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면 시행 시점 이전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반대의 효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0 10:46
[데스크칼럼]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나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 대못을 뽑고 신규 공급의 바통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대량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매물 출회를 막는 징벌적 세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 없이는 결코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2021-10-06 10:30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급증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모두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2021-10-04 13:58
홍남기,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전혀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집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2021-09-15 17:19
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이미 수차례 정부가 양도세 강화에 앞서 다주택자에게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다주택자는 '버티기'로 일관한 선례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정 위원은 장특공제 축소가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제 차등 과세가 '주택 장기 보유 유도'·'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2021-09-01 17:20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8·2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강화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현상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2021-09-01 09:56
'취임 100일' 노형욱 "집값 영원히 오를 수 없어…상승폭 크면 조정 시 깡통전세 우려"

'양도세 강화'로 인해 다주택자가 오히려 물량을 내놓지 않고 힘들어도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텨보자는 심리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 노 장관은 "차라리 양도세를 완화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 걸 안다"며 "과세당국과 같이 논의할 문제인데 조세 정의 관점에 대한 생각도 있어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2021-08-19 15:01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여야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강조…‘공공 대 규제 완화’ 방법론은 차이

최 전 원장은 4일 “이 정부가 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민간 주도로 충분한 공급을 하고, 과도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게 하고, 1가구1주택에는 보유세·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무주택자를...

2021-08-15 12:00
노원·구로·강서에 몰린 2030세대…정부 엄포에도 '영끌' 비중 늘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팔지 않고 버틴 영향도 있었다. 결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매물 절벽을 만들고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급감했지만, 오히려 2030세대의 매수세는 더 강했다. 지난해 이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34.6%였으나, 올해는 41.4%로 6.8%p 확대됐다. 20대...

2021-08-12 05:00
[사설] 아파트값 역대 최고 상승, 속수무책 부동산시장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키우고 있다. 주택보유자는 버티기와 증여에 나서면서 매물이 씨가 마르는 양상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또한 크게 줄고 있다. 전셋값도 치솟아 매매수요를 부추긴다.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작년 8월...

2021-08-09 05:00
양도세 개편안 '정부 패싱' 논란…政 “의견 안물어” vs 與 “협의했다”

다주택 장기보유자 혜택 이견가산점 변경에 정부 난색 표해양도세 개편안 심의 또 난관에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양도세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1주택자 공제 기산점 변경 부분에 대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양도세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2021-08-08 17:57
문재인 정부 마지막 양도세,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 실수요자가 한 집을 장기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주택 투기 차익은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속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늘어나기 전에 집을 내놓으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앞서 양도세를 다섯 번 고쳐도, 집값이 안 잡혔지만 말이죠.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홉 달 남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양도세 개정은 문재인 정부가...

2021-08-07 08:00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 부동산 세제에선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하려면 양도세를 75%까지 적용받는다"며 "절세를 원하는 다주택자 물건은 지난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상당 부분 정리됐다. 지금 다주택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려 이번 양도세 개편이 매물을 더 부족하게...

2021-08-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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