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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개발 등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됐다. 허 연구위원은 세제 부문에선 "투자 수요 차단이라는 실효성은 크지 않고 도심 내 임대주택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경로를 확보해주고 가격 상승을...
    2021-02-02 13:00
  • [사설] 아파트 공급대책 불신, 여전한 패닉바잉
    시장의 거부감이 큰 공공주도에만 집착해서는 계속 시장과 엇나갈 뿐이다. 민간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택 임대시장의 90% 이상을 떠맡고 있는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대책과, 부작용만 키우는 임대차법을 완전히 뜯어고쳐 전세시장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2021-01-25 17:33
  •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가용할 신규 부지가 많지 않은 서울에서 민간 중심의 재건축 활성화만큼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은 없다.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사업을 옥죄는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공급 물량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집값 폭등은 좋은 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데 따른 정책 실패의 결과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적시에, 그리고 충분히...
    2021-01-25 15:20
  •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3배로 늘고, 양도세도 최고세율이 75%로 높아진다. 정부는 2017년 8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주었다. 이들은 임대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자다. 그러나 갑자기 투기꾼으로 내몰려 혜택은 없어지고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현재 2주택자 이상은 228만 명이다. 세금 부담을 못 이긴 이들이...
    2021-01-18 18:13
  • '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
    '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
    규제 완화엔 선 그은 정부기존 투기 억제 정책 유지 방침 문 대통령은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제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수요 억제책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이날 열린 부동산 정책 합동설명회에서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시장...
    2021-01-18 17:35
  • 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당장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 출처를 상시 분석하는 등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
    2021-01-18 16:32
  • 홍남기 "세제 강화 흔들림 없이 집행"…양도세 중과 완화 일축
    홍남기 "세제 강화 흔들림 없이 집행"…양도세 중과 완화 일축
    정부는 지난해 7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유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 부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 10→20%포인트(P), 3주택 20→30%P로 상향하고 종부세 세율도 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 0.6~3.2%→1.2~6.0%로 올린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2021-01-15 11:09
  •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2018년 4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1-01-13 16:46
  • 전세 매물 없는데 신규 입주 급감…연초 '전세난'에 기름 붓나
    전세 매물 없는데 신규 입주 급감…연초 '전세난'에 기름 붓나
    공급 늘린다지만 실입주까진 하세월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거론되지만 "실효성 낮을 것" 정부는 각종 규제책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뒤늦게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서울에 몰린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내놓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 대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실제 입주 시기까지 최소 3~4년 넘게 걸리는...
    2021-01-13 06:20
  • [사설] 文 대통령 ‘경제 낙관’ 신년사, 현실 진단 우려된다
    거론되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 재건축 인센티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의 방안에 시장은 아직 냉담하다. 끝없이 수요 억제로 일관해온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끼친 고통을 사과했다면,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부터 공급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2021-01-11 17:27
  •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비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방식 개선도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현행 규제지역 지정 방식은 신속한 지정에는 한계가 있어 초기에 투기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역세권 등 저밀 개발지역을 활용한 공급방안이...
    2020-12-28 14:18
  •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정부는 올해 취득 단계에서 법인과 다주택자의 취득 및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보유 단계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다. 처분 단계에서는 단기보유‧다주택‧법인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화했다. 정부의 자평과 달리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퇴로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2020-12-22 10:57
  • [단독]파주ㆍ창원ㆍ천안, 규제지역 지정 초읽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단독]파주ㆍ창원ㆍ천안, 규제지역 지정 초읽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청약 규제에 더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더 강화되고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이 같은 이유로 경남도도 지난달 국토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창원시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2020-12-16 17:08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 양도세 등이 내국인들과 같게 적용되지만, 외국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주택 한 채를 구매하면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도 비켜 간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2020-12-01 14:42
  •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도 도래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고소득·고액 신용대출 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골자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발표됐다. 이에 시중 유동성 유입도 감소하면 매매시장 안정에...
    2020-11-19 09:49
  • [전세대책] 김현미 장관 “개정 임대차법, 긍정적 효과 수치로 입증돼”
    [전세대책] 김현미 장관 “개정 임대차법, 긍정적 효과 수치로 입증돼”
    이어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면서 “다주택자와 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가구분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다”면서 “지난해 기준 수도권 가구 수...
    2020-11-19 09:43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지분 적립형·중형 임대주택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거나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들은 대부분 전세 수요를 늘리고 전세 물건 공급을 감소시켜 전세난을 부추기는 내용들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3법 도입으로 임차인의 눌러앉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2020-11-04 06:00
  • 거세진 규제 후폭풍…서울 아파트 매매ㆍ전세 거래시장 발길 끊겼다
    거세진 규제 후폭풍…서울 아파트 매매ㆍ전세 거래시장 발길 끊겼다
    전세ㆍ매매시장이 모두 거래 절벽 상태에 이른 건 정부의 역대급 부동산 규제의 후폭풍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갭투자를 차단한 6·17 대책에 이어 다주택자 세제를 강화한 7·10 대책, 수도권 공급 방안을 담은 8.4대책이 잇따라 쏟아진 데다 코로나19까지 재확산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2020-10-06 16:02
  • 수도권 전셋값 '거침없는 질주'... 5년 3개월만에 최대 상승폭
    수도권 전셋값 '거침없는 질주'... 5년 3개월만에 최대 상승폭
    이는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를 차단한 6·17 대책에 이어 다주택자 세제를 강화한 7·10 대책, 수도권 공급 방안을 담은 8.4대책이 잇따라 쏟아진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까지 가세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아파트값 상승세도 서울과 경기도가...
    2020-10-05 11:00
  • '철통' 대출 규제에도 서울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늘어났다
    '철통' 대출 규제에도 서울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늘어났다
    부동산 업계에선 12ㆍ16 대책 이후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은 추가 규제가 초고가 주택 시장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중ㆍ저가 주택 여러 채보다는 투자 가치가 높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올해 6·ㆍ17대책과 7ㆍ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2020-09-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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