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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던 것도 개선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2022-07-20 16:58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이달 분양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이달 분양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한도가 허용되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세금 부담도 적어진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자유로워지며 1순위 청약을 넣을 수도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구는 KTX 서대구역이 개통하면서 지역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개통한 서대구역은 서울역...
    2022-07-07 11:16
  •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아쉬운 대목은 1가구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대다수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다주택자로만 확대했다면 시장에 파급력은 더 컸을 것이다. 물론 시장에서는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상생임대인,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등 정책은 당장 필요한 내용”이라며...
    2022-06-23 06:00
  •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엔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은...
    2022-06-15 17:30
  • 추경호 "과도한 수요규제 정상화 추진…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추경호 "과도한 수요규제 정상화 추진…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명목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주택가격은 하락세"라며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되었던 거래세·보유세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에 대해선 가격이 급등할...
    2022-06-14 15:15
  • 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고개…2개월 새 25% ‘껑충’
    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고개…2개월 새 25% ‘껑충’
    하반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외국인의 거래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셋값 마련도 힘든 반면 외국인 다주택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상호주의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25 17:00
  • 원희룡 “GTX 임기 내 추진…다주택자 죄악시 안돼”
    원희룡 “GTX 임기 내 추진…다주택자 죄악시 안돼”
    이어 △환승 및 운임체계 등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사업비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 발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제·개정안 마련 등 과제를 수행한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 기준을 주택 가액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2주택, 3주택 등 주택 숫자로 죄악시하거나 1가구 1주택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2022-05-23 17:00
  •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 공약…오세훈 “집값 안정” vs 송영길 “세제 완화”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 공약…오세훈 “집값 안정” vs 송영길 “세제 완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오 후보는 ‘임대주택 차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오 후보는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지어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들을...
    2022-05-17 17:00
  •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한편, LTV와 관련해서는 DSR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는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기존 규제 지역의 경우 0%에서 30~4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2022-05-15 09:14
  •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세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완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수요를 고려한 주택공급이...
    2022-05-12 16:03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양도세는 다주택자 부담이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안을 논의한다. 이 밖에 서민주거비 세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2022-05-10 05:00
  •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또,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현행 60~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2022-05-03 18:18
  •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진단 기준도 계선할 예정이다. 다만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2022-05-01 13:13
  • [이슈&인물] 송호근·백희정 카카오뱅크 팀장 “주담대, 벌써 20만명 경험…주택·광역시 등 대상 확대”
    [이슈&인물] 송호근·백희정 카카오뱅크 팀장 “주담대, 벌써 20만명 경험…주택·광역시 등 대상 확대”
    송 팀장은 “물건을 아파트에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역도 수도권에서 광역시, 세종시 등으로 넓히는 안을 고민 중”이라며 “지금 현재는 무주택이거나 집이 한 채만 있으신 분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2주택자 등에 대한 다주택자도 대출을 받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2022-04-21 17:00
  • 가장 기대되는 대선 공약은…‘생애최초 주택 LTV 개편’
    가장 기대되는 대선 공약은…‘생애최초 주택 LTV 개편’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1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주택보유 여부 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기대되는 공약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2022-04-11 08:4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고에도…아파트 시장 '시큰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고에도…아파트 시장 '시큰둥'
    집값 더 오른다" 버티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오히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선 매물이 더 줄어드는 모양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퇴로’는 열렸지만, 오히려 차기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
    2022-04-04 17:00
  •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지난달 23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출범하자마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당선인 의지도 확고하다.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값 고삐를 잡고 있는 대출...
    2022-04-04 05:00
  • “한샘, 1분기 실적 부진 전망 불구 불확실성 해소 기대” - 유안타증권
    “한샘, 1분기 실적 부진 전망 불구 불확실성 해소 기대” - 유안타증권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주택 공급 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매매거래 회복 가능성은 이사수요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2022-04-01 08:29
  •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다주택자로 하여금 임대시장에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현재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입한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취득 시 4.6% 취득세를 내야 하고, 다주택 보유 시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금이...
    2022-03-30 17:00
  •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다만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여전히 다주택자의 투기 문제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 그런 만큼 임대주택 공급이 민간에 치우치지 말고 공공 주도 공급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부족한 공공임대를 보완해주는 긍정적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임대 사업자들에게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2022-03-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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