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요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반 아파트 처분 수요는)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려는 수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보유 주택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주택자와 고가의 1주택 보유자를 고려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특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내일부터 서울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최고 62%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보유 기간 등에 따라 6~42%인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의 세율이 추가된다. 중과세가 적용돼 2주택자는 최대 52%까지, 3주택 이상은 62%까지 양도세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예를...
정부는 지난해 8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40%까지 적용된다. 이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세율이 더해진다.
때문에 올 들어 다주택자가 매도,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방법으로 양도세...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절세 매물과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면서 아파트 매매거래가 폭증한 것”이라며...
지난달 말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기 위해 도입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이후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대출 감소와 무관하게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실수요자들의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집계된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옥죄기’에 들어갈 분위기가 퍼졌던 작년 말에 주택 보유 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았다는...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다주택 보유자들의 부동산 자산 선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18년 한국 부자 보고서(Korean Wealth Report)’에 따르면 지난해 8ㆍ2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기존 보유중인 주택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에 불과했다. 설문은...
여기다가 다주택자는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도록 만들겠다는 심사다.
그것뿐만 아니다.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면제됐으나 지난해 8월 3일 이후부터는 강남권 등이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권 아파트도 당연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 의원은 18일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초(超)과다 부동산 소유자를 증세의 주된 대상으로 언급하며 투기적 성격이 강한 ‘똘똘한 한 채’ 보유자 역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보유세 인상 여부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며 “자산 가치에 대한 세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보유세 인상이 정부의 부동산...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보유세 인상이 대상주택을 1주택보유자 또는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있다”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 등은 세금을 내기 위해 부득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야 할 수도 있고 세금이 인상되면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3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도 있는데 다주택자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조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답해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방침을 따라...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0%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이 외에도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안이 확정되어야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파구 잠실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선거 때문에 종부세 실시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알고 있다”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져 지금보다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액은 커진다. 3주택 보유자가 1가구를 매각했을 때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겨도 비용과 누진공제금액 등을 뺀 과표액이 8000만원이라면 기본세율 24%에다 가산세율 20%를 합쳐 44%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양도 차익이 5억원이 넘어가면 가산세율 포함 최고 세율은 60%로 불어난다. 내년에는 최고 세율이...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어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3주택자는 혜택이 별로 없는 등 다주택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엔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면서도 "다만 고가주택이나 3개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혜택을 풀 경우 부자감세...
특히 DSR 상승폭이 5%포인트 인상인 구간에서 저축은행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이나 상호금융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 등이 있는 고위험대출 보유자 및 다중채무자이면서 하위 30% 저소득자 또는 7~10등급 저신용 취약차주 비중은 각각 32.3%와 12.0%에 달했다. 이는 DSR 상승폭 1%포인트 미만 구간에서 같은 차주 비중이 각각 8.0%와 6.2%에 그치는 것과 대조를...
문제는 다주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주택 보유자(156만 명)다. 2주택자의 경우 3주택자와 달리 임대 등록에 나서지 않아도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비교적 적다. 적은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집을 묶어놓기보단 시세 차익으로 이득을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 행보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