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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수산보조금 등 WTO 성과 공유
    정부,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수산보조금 등 WTO 성과 공유
    정부 관계자는 "통상 관련 부처들과 주제네바 대표부가 모두 모여 다자 통상에서 한국 정부의 원팀, 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팬데믹 대응, 수산보조금 협상, 농업 등에 관한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TRIPs 분야에선 WTO 각료회의 중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
    2022-07-12 11:00
  • 尹대통령, 英총리와 정상회담…'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尹대통령, 英총리와 정상회담…'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양국 관계 미래 비전 포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가치 수호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도 원전 산업, 전략접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0일(현지시간) 오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미래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2022-06-30 23:03
  • 한은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 상시화… 중국 의존도 줄여야”
    한은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 상시화… 중국 의존도 줄여야”
    그러면서 “ 단기적으로는 취약품목의 재고비축,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적시 대응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원자재의 국외자원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여러 국가가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안정적인 수입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2-06-30 12:00
  • 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전 세계가 신냉전 기류에 빠진 상황에서 WTO가 7년 만에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다만 수산보조금을 제외하면 형식적인 합의에 그쳤다는 한계를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WTO가 개혁 논의에 동의한 만큼 앞으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진전이 예상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2022-06-27 11:00
  •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인 등 주요국 장관들과 면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또 제네바 현지 내 학계, 로펌 등 WTO 개혁 전문가들과 향후 분쟁해결체제 복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국제무역센터(ITC)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여성 및...
    2022-06-17 16:30
  • WTO 각료회의, 5년 만에 개최…다자무역질서 복원 가능할까
    WTO 각료회의, 5년 만에 개최…다자무역질서 복원 가능할까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이 있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식량안보와 코로나19, 수산보조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각료회의에선 MC-12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도 중요하다. 미국이 IPEF를 중심으로 무역질서를 재편하는 가운데, WTO가 전통적인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번 2017년...
    2022-06-12 11:00
  •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이어 미국 주도 다자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인·태 지역 동맹국과 결성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2022-05-25 16:29
  •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자간 협의체도 여럿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8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출범시킨 초대형 FTA이다. 그런데 미국은 CPTPP의 전신이었던 TPP 시절에 트럼프의 결정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2022-05-25 05:00
  •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IPEF 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인도 태평양 지역의...
    2022-05-23 17:41
  • [한미 정상회담]한국판 IPEF 전략 수립...중국과의 관계설정이 숙제
    [한미 정상회담]한국판 IPEF 전략 수립...중국과의 관계설정이 숙제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IPEF 포함해서 다자적인 프레임워크라든지 또는 양자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국가들 간에 공급망 안정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양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건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다”고 재차...
    2022-05-22 17:32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2022-05-21 17:3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반면 중국은 거의 모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급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DEPA는 미국 제조업을 지키면서 중국의 디지털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묘안인 셈이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2021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중국은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2022-05-19 05:00
  •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이 경우 참여국들은 자국민에게 무역 및 다자간 경제 참여의 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PEF는 내용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자유무역 협정과 구별된다. 이 협정은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접근 개선을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시장접근과 같은 분명한 혜택 없이 노동, 환경,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구속력을 가진 높은 수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022-05-11 05:00
  • 시진핑, 尹대통령 방중 초청…“양측 편리한 시기에 방문”
    시진핑, 尹대통령 방중 초청…“양측 편리한 시기에 방문”
    그는 다자조율과 관련, “중국 측은 한국 측이 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존중하고 한국 측과 함께 ‘중한일+X’ 협력을 추진하고 중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왕 부주석보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경륜이 풍부한 왕치산 부주석을 만나 뵙게 돼 아주 기쁘다”면서 “당선 이후 시 주석이 친서도...
    2022-05-10 20:10
  •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년간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호혜적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통상...
    2022-04-20 09:47
  • 정부, CPTPP 가입키로…“후쿠시마 수입? 의무없어, 중국 가입? 그때 대응”
    정부, CPTPP 가입키로…“후쿠시마 수입? 의무없어, 중국 가입? 그때 대응”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들이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중국과 영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했다. 정부는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내달 9일까지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가입 협상...
    2022-04-15 21:42
  •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가까운 시간 안에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규모 무역 협정을 볼 수는 없겠지만, WTO의 기능 회복을 포함하여 다자간 협력의 장에서 미국의 참여를 새롭게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쉬운 의제는 아니지만, 중국의 시장 개방과 개혁을 협상하는 동안 양국이 부과한 징벌적 관세와 무역 합의를 철회하는 것은 지역 전체에서 환영받는 조치가 될 것이다....
    2022-04-13 05:00
  •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본격 가동…"인구 6억 아세안 공략의 교두보"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본격 가동…"인구 6억 아세안 공략의 교두보"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비(非) 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대차는 AFTA, CEPA, RCEP 효과 및 신 남방정책의 결과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를 생산 및 수출할 때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점을 얻게 됐다....
    2022-03-16 14:30
  • 인사 종합 / 2월 23일
    이종수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권기중 △종합정책과장 김영훈 △경제분석과장 이승한 △자금시장과장 이차웅 △물가정책과장 김희재 △정책기획과장 김승태 △거시정책과장 김현익 △산업경제과장 박재진 △신성장정책과장 박성궐 △서비스경제과장 문경호 △지역경제정책과장 정원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장보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황인웅...
    2022-02-23 18:26
  • [인사] 기획재정부
    이종수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권기중 △종합정책과장 김영훈 △경제분석과장 이승한 △자금시장과장 이차웅 △물가정책과장 김희재 △정책기획과장 김승태 △거시정책과장 김현익 △산업경제과장 박재진 △신성장정책과장 박성궐 △서비스경제과장 문경호 △지역경제정책과장 정원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장보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황인웅...
    2022-02-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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