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과 고위급 면담 등 양자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도 활용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이...
추 부총리는 "양측 간 물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한-중남미 간 교역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가 상호호혜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매개로 한 한-중남미 간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양측 간 한층 두텁고 고도화된 협력으로의 발전 필요성을...
권희석 주아세안 대사는 환영사에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교역 규모가 2.6배 증가하는 등 한-아세안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며 발전 중”이라며 “RCEP 협정은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한층 더 고도화시키고 공동 번영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키키 베리코 인도네시아대학 교수는...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관세 인하로만 이뤄진 무역협정과 달리 신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취지와 달리 속내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협력체로 평가된다.
앞서 IPEF는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달...
WTO, 중국 차별적 무역 관행에 미온적 반응세계경찰로서 국제사회 신뢰 잃어미국 역시 보조금과 관세 등으로 주변과 마찰전 세계, 소송 대신 협정 체결에 집중하기 시작RCEP, IPEF, USMCA 등 다자간 협정 역할 부상
‘글로벌’, ‘세계화’라는 말은 1990년대 전 세계에서 유행을 일으키며 등장했다. 특히 경제나 무역과 관련해 미국과 같은 경제 대국들이 머리를 맞대...
투자원활화협정이 복수국간협상(JSI)으로 시작했지만 다자적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고 회원국들은 향후 참여국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개도국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협상 타결 이후 실제 협정 이행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역량강화와 기술지원 등 적절한 이행지원 방안 마련에도...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1953년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단을 파견한 이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스위스는 애쓰고 있다”며 “지난 2006년 유럽 자유무역연합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협력 초석을 튼튼히 했고 양국 교역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해나가고 있다. 제약·바이오 같은 미래산업 분야도 새 협력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양측은 무역과 투자 협력이 글로벌 위기를 완화하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청정 바이오 경제 구축의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양국간 교역 협력 강화를 위해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체결에 합의하였다.o 양 정상은 유망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혁신 및 합작투자, 연구개발 등 신산업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WSJ는 “결과적으로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 성장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없이는 중국으로부터 아시아를 떨어뜨리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무역협정에 서명하거나, 다자간 협정에 합류해 아시아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더 많이 접근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의원 등을 지낸 외교 및 통상분야 전문가다.
김 의장은 국제사회가 대공황과 세계대전, 냉전, 세계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최근의 국제사회를 ‘대전환의 시대’로 정의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첨단기술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 다자주의의 후퇴 등 4가지...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로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둔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한다.
추 부총리는 또 "양국 간 통상 외연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내년 양국 간 교역규모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
2019년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EU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최근 경시되어 온 다자체제와 국제협정을 재건할 필요성을 되새기게 되었다. 이는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주변국이 처해 온 외교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유럽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EU는 중국과의 양자관계에 대해 ‘공정하고 호혜적인...
이에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보강과 제16차 IMF 쿼타 일반검토를 기한 내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내년도 의제로 강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추 부총리는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양국이 출범국가로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향후 무역, 공급망 등에서...
오쿠다 사토루 일본 아시아대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엔화 약세로 인해 대일수입, 대일투자에서 한국에게는 기회이며,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송시간이 짧은 한일 간 지리적 근접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사실상 첫 한일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로 인해 향후 무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일 무역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입 추진을 약속한 중요한 다자 협력체다.
정부가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이유는 농수산업계의 반발 탓이다. 농수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 개방되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투데이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으로 ‘신규시장 진출 등 수출다변화 지원’(26.1%) ‘양자ㆍ다자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 통상전략 강화’ (25.3%),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무역구조 분석 및 전략산업 육성’ (11.3%)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중점 협력해야 할 국가 1위는 미국(47.3%)으로 나타났다. 2위는 중국(33.7%)이었으며 다음으로 유럽(15.3%), 중동아프리카(13.0%)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정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향후 한일 간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양국 간 중점적 경제협력 분야(복수응답)로 ‘RCEP, IPEF 등을 활용한 무역 활성화’(53.4%)를 꼽았다.
양국관계 개선이 투자심리...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자국 데이터 정책 글로벌화 추진 한국, 양자·다자간 협정으로 통상 규범 도입...현재 12개국"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단계부터 업계 이해 반영해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강대국들이 펼치는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에 우리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미...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미국과 양자 차원의 동맹이 IPEF와 나토를 포함하는 유럽과의 공조로 다자차원의 경제 및 안보동맹으로 확대된 것이다.
인도·태평양지역 중 동아시아에서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는 이번 나토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났다. 결국 이번 회의로 우리 또한 유럽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