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가 없다”면서도 “어떤 행정부든 지난 몇 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그랬던 것과 같은 중국을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전략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싱가포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정권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했으며, 이번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체결하는 등 다자 외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을 비롯한 15개국이 최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무역장벽을 더 쌓는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자유무역을 확산시키고, 다자간 무역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주도의 RCEP에 대응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의...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자유무역협정)는?
정답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
물론 RCEP이 다자 간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 있는 품목도 많다.
다만 RCEP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별로 변화된 환경(경쟁력) 등을 고려해 개선 협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관세의 보호막에서 더 자유로운, 제품 자체의 경쟁력만으로도 협상 무대에 당당히 오를 수 있길 바란다.
이번 결의로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됐으며 여러 분야에 걸친 관세 인하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중국 주도 하에 이뤄진 협정으로, 한·중·일이 함께 맺은 첫 번째 단일 FTA이기도 하다.
미국 역시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TPP를 만들었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하고 다자외교를 일방외교로...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다자원칙과 자유무역을 천명함으로써 보복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미국이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같은 경제동맹에의 참여를 압박해올 때, 중국에게는 15일 타결을 선언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우리도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하여 줄 필요가 있다.
대한상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이끄는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이 자유무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록 이번에 인도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RCEP이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의 기(旣)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그러면서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며 “공급망이 살아나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시간 노력해왔던 인도의 가입을 위해 모두...
對RCEP 수출액 2690억 달러로 USMCA·CPTPP보다 커…"수출시장 확대·다변화 기대"아세안 시장 94.5% 관세 철폐…자동차·부품·철강 등 수혜일본산 자동차·기계 등 민감 품목은 관세 유지"인도 빠진 부분은 아쉬운 대목…양자·다자 투 트랙으로 접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및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번 서명은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출범시키는 의미가 크다.
무역규모는 5.4조 달러로, 인구 22.6억 명에 달하며,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자유무역협정) 시장이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한다.
2013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으며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이어 RCEP 서명식에도 잇달아 참석해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CEP은 세계 최대의 자유무력협정(FTA)이자 우리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한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 협정에 서명키로 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더한 15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FTA다. 역내 무역규모는 10조 달러가 넘어 유럽연합(EU)을 웃돈다. 공식 출범은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정부는 또 미국의 다자주의 복원 추진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하고 미국의 다자무역협정 가입 가능성에 대비, 아세안 10개국과 韓·中·日·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ㆍRCEP) 서명을 완료하는 등 다자 통상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해외투자자들의 ESG(환경...
RCEP은 아세안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들 국가들의 GDP 총합은 26조3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30%, 인구 총합은 22억6000만명으로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다.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지난해 태국에서 개최된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세계무역기구(WTO)를 사실상 기능 정지시켰고 기존 국제 규범의 구속을 받지 않고 트럼프가 원하는 양자의 틀로 해결해왔다.
내년 1월에 취임할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한다. 그는 “미국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우리가 보통 ‘서구’라 하면 미국과 ‘유럽’을 연상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계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건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든식(式) 경제 민족주의의 기회와 위기 요인을 파악하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통상분야 권위자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영콘서트 온라인...
파리기후협정 재가입도 공언했다.
물론 최대 변수는 트럼프가 불붙인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향방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해 중국을 강경하게 압박하는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율관세 부과 등 직접 제재보다는 협상이나 다자통상체제 등을 통한 동맹국 간 협력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많지만, 중국 봉쇄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노선이 불확실한 가운데 중국이 기존 무역협정 조건을 그대로 이행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국산 농산품 구입 속도를 올렸지만 올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목표치의 54%에 불과했다.
2년 전 트럼프가 탈퇴한 이란 비핵화 협정에도 미국이 다시 가입할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된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앞장서 파괴해온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어느 정도 다시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미국과 유럽 간의 구조적 갈등 요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게 대중국 정책이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대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