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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中에 무역분쟁 갈등 해소 대화 지속 촉구
    정부, 美·中에 무역분쟁 갈등 해소 대화 지속 촉구
    김승호 산업통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17~18일 칠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APEC 양대 회원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은 양국뿐 아니라 다자무역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을 위해...
    2019-05-19 12:14
  • 신희택 무역위원장 "무역구제 제도 남용 우려 커지고 있다"
    신희택 무역위원장 "무역구제 제도 남용 우려 커지고 있다"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WTO를 중심으로 각국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우리 무역위도 이를 위해 각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과 양자 면담을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수입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포럼 축하 메시지에서 "무역구제 기관...
    2019-05-16 06:00
  • “수출 5개월째 감소하는데”...전경련 “CPTPP 가입 공론화 해야”
    “수출 5개월째 감소하는데”...전경련 “CPTPP 가입 공론화 해야”
    박태호 원장은 “현 시점에서 다자·양자체제보다 지역무역체제나 복수무역협정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CPTPP의 가입절차와 전망에 대해 한국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 역시 “향후 CPTPP 성공의 관건은 다자경제체제의 포용성을 어떻게 확대할 지가 될 것”...
    2019-05-07 14:00
  • 위기후 무역협정, 다자간협정 보단 지역협정이 대세..자유무역 역행 가능성
    위기후 무역협정, 다자간협정 보단 지역협정이 대세..자유무역 역행 가능성
    WTO의 핵심원칙 가운데 하나인 차별없는 무역에 위배되지만, 역내 무역자유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세계 무역자유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 RTA가 참여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WTO는 이를 다자무역체제의 보완적 요소로 인정했다. 이같은 RTA의 특징은 우선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참여가 확대돼 왔다는 점이다. 실제 2009년 대비...
    2019-05-06 12:00
  • 한중일 “모든 형태 보호무역주의 거부”
    한중일 “모든 형태 보호무역주의 거부”
    3국은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과 투자체제를 유지하고, 역내 무역 및 투자활동 증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키 위해 한중일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아세안(ASEAN)+3 금융협력 20주년을 맞아 지역의 회복력과 포용성, 통합 제고를 위해 역내 금융안정을...
    2019-05-02 09:00
  • G20 "최근 성장 모멘텀 둔화, 글로벌 경지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것“
    G20 "최근 성장 모멘텀 둔화, 글로벌 경지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것“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함께 무역 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확립, 유연한 환율정책, 정책 실패 방지 등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G20 회원국들은 “최근...
    2019-04-14 14:50
  • [미국은 지금] 또 한번의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의 암운, 기우인가?
    [미국은 지금] 또 한번의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의 암운, 기우인가?
    즉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복원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협력 노력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각국의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포용적 성장정책 노력이 확산할 경우,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세계 경제위기라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2019-04-10 05:00
  • 홍남기 부총리, 대나허 주한 캐나다대사 만나 "WTO 개혁 공조"
    홍남기 부총리, 대나허 주한 캐나다대사 만나 "WTO 개혁 공조"
    홍 부총리는 G20, WTO 등 다자체제에서의 캐나다 정부의 노력과 기여를 평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최근 G20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갈등, 고령화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 거시정책공조(framework) 실무그룹 의장인 캐나다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2019-03-22 17:25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인하우스 통상전문가를 키워야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인하우스 통상전문가를 키워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통상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다자 통상체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양자 통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기업의 현장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 지난주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경쟁 관련 공식 협의를 우리 정부에 처음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의 통상정책도 현재 FTA 중심의 거시적·제도적...
    2019-03-22 05:00
  • 정부, '신북방' 우즈벡 WTO 가입 돕는다
    정부, '신북방' 우즈벡 WTO 가입 돕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즈벡의 WTO가입을 돕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간 긴밀한 경제적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우리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WTO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31일...
    2019-03-11 11:00
  • 김현종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산 철강 제외해야"…캐나다·EU에 촉구
    김현종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산 철강 제외해야"…캐나다·EU에 촉구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에 맞춰 열린 다자외교 자리에선 WTO 개혁을 강조했다.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도 "상소 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올해가 WTO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01-27 14:04
  • 김현종 본부장,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WTO 정상화 촉구
    김현종 본부장,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WTO 정상화 촉구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다자 통상 체제 복원을 위한 WTO 기능 정상화와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 통상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통상 규범 마련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 방문에서 유럽 국가와의 개별 면담도 연다. 브렉시트 탈퇴, 보호무역주의로 이 지역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다....
    2019-01-21 11:00
  • 세계 각국, 암호화 자산 리스크 완화 공동 노력
    세계 각국, 암호화 자산 리스크 완화 공동 노력
    G20은 글로벌 불균형 관련 저축·투자 불균형 등 구조적 관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G20 차원의 다자적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해선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다양한 정책 옵션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해 G20은 올해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에서 논의할 IMF...
    2019-01-20 12:00
  • 다보스 포럼서 '세계화 4.0' 논한다…"4차산업 혁명 위기에 新 협력 체제 모색"
    다보스 포럼서 '세계화 4.0' 논한다…"4차산업 혁명 위기에 新 협력 체제 모색"
    현재 글로벌 사회는 국가간, 지역간의 국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우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자협력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세계 경제 활력 약화가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도 세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술혁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2019-01-20 11:00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G2가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 다자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G2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CPTPP는 관심 표명→ 가입 선언→ 개별 회원국 협상 등 일정 절차를...
    2019-01-02 05:00
  • G20 정상회의, 트럼프의 판정승…공동성명, ‘보호주의’ 명기 않는 등 반쪽 타협
    G20 정상회의, 트럼프의 판정승…공동성명, ‘보호주의’ 명기 않는 등 반쪽 타협
    성명은 “무역과 투자는 성장과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과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라며 “현재의 다자무역체제가 공헌한 바를 인정하지만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에 WTO 개혁을 지지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WTO 개혁에 대한 각국의 이견이 반영돼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의 반대에 ‘불공정한 거래’라는 단어도 빠졌다. 대신 철강 과잉공급...
    2018-12-02 13:46
  • 문 대통령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 세계경제 위협…G20 책임감 가져야”
    문 대통령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 세계경제 위협…G20 책임감 가져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뒷받침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기본정신은 ‘다자주의’이다”며 “다자주의는 평화를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구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2018-12-01 04:27
  • 세계경제단체연합, G20 정상에 WTO 개혁 촉구
    공동 성명서는 G20 정상에 WTO 역할 강화, 회원국 간 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9일 전경련에 따르면 GBC는 한국·미국·영국·EU·인도·캐나다·아르헨티나·브라질·호주·터키 등 14개국 대표 경제단체 연합체다. 자유로운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설립됐으며, GBC 회원국은 작년 기준 세계...
    2018-11-29 11:00
  • OECD 사무총장 만난 김동연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노력 지지"
    OECD 사무총장 만난 김동연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노력 지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OECD의 다자간 공조체제 유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리아 사무총장은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 등 현 상황에 대한 진단에 공감한다”며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한 OECD의 노력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2018-11-27 15:05
  • 이낙연 총리, 왕융 中 국무위원 만나 양국 협력관계 허심탄회하게 논의
    이낙연 총리, 왕융 中 국무위원 만나 양국 협력관계 허심탄회하게 논의
    또 왕 국무위원은 중국이 다자협력 개방을 더욱 확대해 모든 국가에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다자협력과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건설적으로 기여해온 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앞으로도 협력과 지지를 당부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사항을 중국과 긴밀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왕...
    2018-11-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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