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회적경제부를 신협행복나눔부문으로 키워 지역특화사업, 다자녀지원사업 등 신협의 포용금융 사업을 고도화하기로 했다고 신협중앙회는 밝혔다. 소상공인지원팀도 신설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개발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관리와 행정중심 조직에서 전략과 사업중심 조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시행 시 필요한 재원은 연간 3852억 원, 국가장학금 확대 2826억 원, 다자녀 장학금으로 706억 원 등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봤다. 교육관련 공약 추진에 연평균 약 1조997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했다. 2024년까지 총 5조4983억 원가량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1만5500가구로 30%가량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자녀가구에겐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해 2000가구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자녀 숫자에 맞는 규모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가구당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당 20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아동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확보 △입주자 선정 및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그 외 아동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중 원룸주택으로 구성된 1개 동을 투룸 형태로 리모델링해 다자녀가구 아동이 적정 주거면적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특히 이 사업은 올 1월부터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족에 한해 금융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혜택을 넓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대상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먼저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소득분위 산정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고 있지만 임신부는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임신부의 경우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금리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자녀 수에 따른 대출 최대 우대금리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디딤돌대출(구입)의 일반 대출금리 수준은 2.0~3.1%다. 여기에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
및 다자녀 가구 우대조건 확대
31일(화)
△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고시(석간)
△정비사업 종합 정보체계 구축시스템 발표(석간)
1월 1일(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2020년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상향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2일(목)
△국토부 장관 09:00 정부시무식...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하며, 3개 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준다.
박원순...
강동구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고 ‘서울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출산율 제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먼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ㆍ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지원 단가를 현행 신혼부부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수 2개 이상의 주택을 지원한다.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주거급여, 고령자, 복지주택, 다자녀 가구·비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등 중앙-지자체 간 협력이 요구되는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행사에서 개최하는 주거복지포럼, 시도 주거복지담당관 회의, 지방공사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주거복지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4일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린이를 위한 주거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가 자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 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한다. 호당 지원 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액을 1억2000만 원(현재 신혼부부 유형 수준)까지 확대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 초과 자녀 수에 따라 평균...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아파트 분양 때 나오는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물량이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역시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그는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 수요를 봐 가면서 지원금을 추가로 100억 원 늘리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 연휴 이후 10월 13일까지 한 달간 인하하고, 내일로 패스 이용연령을 기존 27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이고 SRT 다자녀 할인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