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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미세먼지철 시작...정부 대책은 제자리

미세먼지 대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현재 공석이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3월 말 기자회견에서 9월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8월 말 장관 교체설이 돌면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혹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2018-11-07 17:43
한국당 환노위원 ”조명래, 사퇴해야…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이들은 조 후보자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특정 정당 후보자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공개 지지한 폴리페서 활동 전력 등이 논란이 됐다고 거론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 후보자는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2018-10-24 14:20
부동산 ‘단타’로만 5년간 26조 원 이득…3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 2배 증가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14 10:42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매년 증가…3년새 1만5610건 적발

최근 3년간 적발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이 15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허위신고 사례가 1만3375건이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업(up)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이었다. 윤 의원은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다음 계약을...

2018-10-02 10:27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野 '위장 전입' 집중 공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위장 전입·다운계약서 작성·상가 임대 갑질 의혹 등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해명을 위한 '이은애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2018-09-11 13:46
[르포] 국토부, ‘007 작전’ 펼치듯 잠실 중개업소 급습…중개업소는 이미 ‘텅텅’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업·다운 계약서,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뿐 아니라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으로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8-08-13 18:43
김선수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여야, 본회의 오후 4시로 연기

그러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도 연기됐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념 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은 본회의 인준을 앞세우고 있다.

2018-07-26 14:00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김선수 대법관 임명 반대…자진사퇴 촉구”

이들 청문위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다운계약서 2건 작성 △증여세 탈루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논문 표절 의혹 △재취업 및 겸직 논란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후보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흠결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불복으로헌법수호...

2018-07-24 14:55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누구? 여성·아동 인권, 가정법원 기능↑…청문회 관건은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가정법원 기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노정희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정치 성향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노정희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18-07-24 08:09
불어나는 주택 보유세

이를 위해 다운 계약서·미등기 전매·비용 부풀리기·감정가 조작 수법 등이 동원됐다.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세금 당국이 게을러서 제대로 못 거뒀다. 세금 부과 체계도 엉망이다. 같은 가격인데도 세금 액수가 제 각각이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금 차이도 크다. 세금 부과 기준인 과표, 이른바 공시가격이 달라서 그렇다. 아파트 과표는 시세의 70~80% 선까지...

2018-05-10 06:00
[경제ㆍ사회부처 5월8~11일 주간일정]

임대차계약서(천안백석)상 불공정약관 시정, 경록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14일 조간용) ◇고용노동부 8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성기 차관 11:10 출입기자단 설명회(세종), 12:00 출입기자단 설명회(세종),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9일(수) △김영주 장관 14:00...

2018-05-07 13:07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대비 약 1.9배 증가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2018-03-21 06:00
국세청, 부동산투기 '꼼짝마'…5개월 동안 581억원 추징·255명 추가 조사

실제로 부모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수차례 다운계약서를 써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25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을 변칙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2017-11-28 12:49
단독주택지 투기 없어질까

이런 규정으로 인해 전매가 보편화되고 다운계약서까지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개정안에도 이사·해외이주·채무 불이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해 투기 불씨는 남아있다. 특례규정을 악용하는 수법이 얼마든지 생길 것이라는 말이다. 사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해당 택지를 LH가 환수하지 않는 한 투기 행각은...

2017-09-21 06:00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文정권 1기 내각 ‘미완성’

박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후보자로 임명됐지만 이후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등을 겪은데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주식 무상 증여 등의 의혹에 시달리며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중기부 현안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거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의원들이 중기부를 이끌 능력이 없다며...

2017-09-15 13:34
산업위, 與의원들 퇴장 속 박성진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정직성 부족”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정법 위반,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 재직시 보육기업으로부터 주식 무상수증 등의 문제점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부처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데 우려를...

2017-09-13 17:28
입법·예산, 갈 길 먼데…여소야대에 갇힌 文정부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신상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되듯, 진보 성향으로...

2017-09-12 10:09
[종합]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탈세는 인정… 뉴라이트·창조과학 논란 사실 아냐”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창조론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뉴라이트 의혹 등을 놓고 의원들과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 창조 과학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신앙적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 내용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2017-09-11 17:27
‘냉랭한’ 박성진 청문회…野 “자진 사퇴해야”, 與도 적극적 엄호 없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인사 세미나 초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관ㆍ도덕성을 문제 삼아 박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문재인...

2017-09-11 16:33
낙마? 턱걸이 입각?…여당이 키 쥔 박성진

여기에 후보자의 병역특례 허위복무 의혹, 부인의 포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탈세 의혹, 자녀 3명 중 2명의 이중국적,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 등 신변과 관련된 문제들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앞서 박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자진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 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박 후보자의 역사관 및...

2017-09-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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