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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이 장관이 자리를 비운 동안 수해를 비롯한 재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입맛이 여간 쓰지 않다.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나열했다. 헌재 판단은 명쾌하다. 오해나 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다....
    2023-07-26 05:00
  •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헌재는 이 같은 참사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2023-07-25 17:58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이어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2023-07-25 10:17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고용정책심의회는 심의를 위한 기구라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전문위원회처럼 구성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이수진 의원은 “전문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할 텐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보해 주지 않는다면 이 법은 그냥...
    2023-07-16 16:06
  • 두 번의 野 '오염수 저지' 訪日, 무엇을 남겼나
    두 번의 野 '오염수 저지' 訪日, 무엇을 남겼나
    野의원들, 4월 이어 10~12일 2차 항의 방일빈 기시다 관저 집회·日야당과만 면담…성과 의문오염수 저지 도보행진 끝으로 일정 마치고 귀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주축 '핵오염수 투기 저지 의원단'이 12일 2박 3일의 방일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이뤄진 방일인 만큼 다수...
    2023-07-12 16:43
  •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앞서 야당은 지난 30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부의 표결을 강행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7월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시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2023-07-02 14:19
  • 원로배우 박규채 별세…‘제1공화국’·‘전원일기’ 등 대표작
    원로배우 박규채 별세…‘제1공화국’·‘전원일기’ 등 대표작
    또 ‘야망의 25시’, ‘억새풀’, ‘사랑과 야망’, ‘3김 시대’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다. 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는 김 회장(최불암)의 친구인 면장 역을 맡아 사랑을 받았다. 고인은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당시 야당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가 방송에서 하차당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2023-07-02 10:06
  •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의지만 있다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내년 5월 25일 이후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태원 특별법에는 크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란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 지원과...
    2023-06-30 18:00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책임은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2023-06-26 16:26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야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면 이번엔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사태가 세 번째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2023-06-25 15:11
  •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25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 기본법 내용상 쟁점 다수류성걸 “향후 소위 자주 열 계획” 재정준칙, 공급망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밀린 법안이 산적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 출장까지 강행하면서 여당이 밀어붙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합의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
    2023-06-24 06:00
  •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했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183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할 정도로 국회 내 대다수가 지지하고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는 참사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한...
    2023-06-22 16:10
  • 與 "킬러문항 금지와 불체포 포기는 李 대선공약…내로남불"
    與 "킬러문항 금지와 불체포 포기는 李 대선공약…내로남불"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놓고 "교육 참사"라고 지적한 것을 역공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 문항의 출제 금지를 공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3-06-22 10:5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그는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하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국내외 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가 매번 낮아져 세계 경제는 정상화되는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란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며 내년이면 회복될 거란 막연한 전망...
    2023-06-19 15:20
  •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우주항공청, 야당서 ‘발목’ 난제산적 우주상용화가 곧 우주안보 깨달아야 국제 협력 등 우주동맹 참여도 시급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하지만...
    2023-06-19 05:00
  • “당대표 역할 못 해 60%” ‘비호감 대결’ 김기현·이재명 본격 시험대에
    “당대표 역할 못 해 60%” ‘비호감 대결’ 김기현·이재명 본격 시험대에
    강성 지지층에 의지한 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의 수장은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나’라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해 29%가 긍정, 57%가 부정 평가했다고 16일...
    2023-06-18 13:58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24일 야당 환노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여당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다수석을 보유한 점을 이용해 입법을...
    2023-06-17 05:00
  • 與,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맹공…“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 꽂아”
    與,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맹공…“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 꽂아”
    현역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측 표심이 결과를 좌우했다며 일제히 맹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민의 뜻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말...
    2023-06-12 16:17
  • 민주, 커지는 악재에도 끄떡없는 지지율...비결은?
    민주, 커지는 악재에도 끄떡없는 지지율...비결은?
    같은 질문을 2일 공개된 한국갤럽 결과에서는 ‘정부지원론’이 37%, ‘정권심판론’이 49%로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권 견제 여론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2023-06-07 16:42
  •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앞으로도 방송법 개정안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이 다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절대다수 의석 야당과 집권 여당의 힘과 힘 대결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들은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TV토론 형식의 만남에 합의를 한 가운데 이번 토론을 계기로 여야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닌...
    2023-06-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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