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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그림자 털어내려면중앙회장 단임제 등 '권한 축소' 혁신안 이행 속도내야금융전문 인력 추가 파견해 시행령 개정 등 추진 필요 ‘부실 상호금융’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 속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한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경영혁신안에 다수 포함돼 있기...

2024-01-29 05:0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이처럼 정책의 상당수가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되는 정책들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총선 이전에 관련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투세나 상속세 개정...

2024-01-22 15:37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 활동을 계기로 2년 전 정계 입문, 친구들이 취업을 고민할 나이에 과반 의석 제1야당을 지휘했다.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민주당 기득권의 상징인 '86세대' 용퇴, 온정주의·팬덤정치와의 결별을 주장해 내부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부침을 겪을 대로 겪었지만, 당을 향한 쓴소리는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제22대 총선 출마(서울...

2024-01-22 14:18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이 한 몸,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것”

그는 “기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 도덕적·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무능하고 타락한 윤석열 정권을 가장 준엄하게 비판하고 가장 확실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지지자들은 이 전 대표의 인사 한 번, 말 한마디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이들은 연신...

2024-01-16 17:29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에 인질 다수 사망”…미국 “모든 작전서 강도 낮추길”

하마스, 인질 3명 영상 추가 공개미국, 이스라엘에 “표적화, 저강도, 정확한 공격” 주문이스라엘 야당 “인질 먼저 데려온다고 등 돌리지 않겠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인질 다수의 사망을 추정하면서 이스라엘에 책임을 돌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에선 전쟁 수위를 낮추고 인질부터 구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2024-01-15 07:10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또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 반대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를 기록했다. 특히, 무당층이나 중도층 성향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할 것이라는 '정부 견제론'이 우세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2024-01-13 06:00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제시한 다수의 쟁점 법안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2024-01-09 14:35
프랑스 보른 총리 사임…차기 유력 후보 34세 아탈 교육부 장관

특히 지난해에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하원에서 정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헌법 제49조 3항을 내세워 하원 표결을 생략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야당이 반발해 총리직 사퇴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엔 이민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또 한 번 사퇴 위기에 몰렸다. 이...

2024-01-09 09:26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실에 대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2024-01-05 10:26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다만,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데다가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또한 우려돼 장애물이 산적한 상황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024-01-04 15:05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이날로 일주일째다. 국회사무처에서 이르면 오늘 오후 법안을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 법안은 모두가 알 듯 여야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법안”이라며 “이런 사안일수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면 국민 다수가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2024-01-04 13:14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 절차를 거치는 소모적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은 더...

2024-01-02 13:59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그는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2024-01-02 10:36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협상이 연달아 결렬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2024-01-02 05:00
한동훈,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계산 없는 선의' 강조 [종합]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발목 잡기로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야당 핑계, 야당 탓을 하고 있기엔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겸손과 희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고 했다. 인사말이 끝난...

2024-01-01 15:24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민주당 탈당...이낙연 신당 합류

이어 “신당이야말로 민주 세력 최후의 안전판이자 제3의 선택지”라며 “신당은 민주당 타이타닉이 난파하면 옮겨탈 수 있는 구명보트 역할과 윤석열 정권 국정난맥의 험난한 파도에 새로운 배를 찾는 합리적 다수의 국민을 위해 준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당을 ‘야당’으로 규정하며 “신당은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국민에게 제3의 선택지를...

2023-12-29 10:56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때 국민들께서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다수 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날로 총선 때까지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라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2023-12-28 10:07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수사한 사건”이라며 “특검은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2023-12-26 10:51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각종 종교단체 지원 금액 증액은 지역 득표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며 "특히 내년도는 각종 지역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증액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대형 개발사업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첫 삽을 떴다는 지역 주민에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3-12-25 13:06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여당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에서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 커원저 전 타이베이 시장이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야당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탓에 선거전은 라이칭더가 앞서고 있다. 12월 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라이칭더는 지지율 40% 전후, 허우유이 시장은 30% 정도로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 후보는 20% 미만에서...

2023-1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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