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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다른 한편 우리나라에서 소득 10분위, 즉 상위 10%의 사람들이 지불하는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15% 수준이며 상위 1%의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 실효세율은 27% 수준이다. 10분위의 소득자들의 평균 근로소득은 2019년 1억 원 정도, 그리고 상위 1%에 속하는 소득자들은 평균 2억50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것으로 국세통계연보는 보고하고 있다. 소득환산율로...
    2022-05-16 05:00
  • [인터뷰] 송가인 “팬 없는 무대에 공포증도…발라드도 보여드릴게요”
    [인터뷰] 송가인 “팬 없는 무대에 공포증도…발라드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국악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어디서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 국악을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자체가 말이 안돼요. 우리 것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는 게 맞는 일이잖아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송가인은 팬들을 2년여 간 직접 만나지 못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공연을 해온 그는 팬들의 함성 소리, 환호가 그리웠고 심지어 무대 공포증까지...
    2022-05-14 08:00
  • 구글, 유럽 언론사 300여 곳에 뉴스 사용료 지불 결정
    구글, 유럽 언론사 300여 곳에 뉴스 사용료 지불 결정
    EU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뉴스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도입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호주, 최근에는 캐나다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저작권 규정이 만들어진 뒤에도 구글이 순순히 뉴스 사용료를 지불한 건 아니다. 프랑스 신문협회는 구글이 뉴스 사용료 지급 요구를 거부하자 2019년 11월 자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구글을...
    2022-05-12 15:49
  • [위협받는 식량 안보] 심각해지는 비료 가격 상승세…글로벌 식량위기 악화
    [위협받는 식량 안보] 심각해지는 비료 가격 상승세…글로벌 식량위기 악화
    다른 나라에서의 대체 조달에도 한계가 있다. 요소 비료 주요 수출국인 중국은 국내 가격 상승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3월 수출량이 전년보다 80% 급감했으며 언제 회복될 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러시아도 일부 비료에 대해서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면서 수출 제한을 내세우고 있다. 비료 품귀에 따른 가격 상승은 그대로 곡물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2022-05-01 15:31
  • [블록렌즈] 코인 투자 고민 중이라면…이런 전략은 어떨까
    [블록렌즈] 코인 투자 고민 중이라면…이런 전략은 어떨까
    2017년 우리나라에서 불었던 1차 광풍 때 최고점이었던 2500만 원보다도 두 배 높은 가격이다. 시가총액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커졌다. 29일 오전 에셋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7574억 달러로 버크셔해서웨이 7344억 달러보다 크다. 이더리움도 우리나라 1위 기업 삼성전자보다 성장했다. 제대로 된 가치인지...
    2022-04-30 04: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양유건괵(亮遺巾幗)/뷰니멀족 (4월27일)
    ☆ 로버트 시알디니 명언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 곧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 심리마케팅학 교수. ‘설득의 심리학’ 저자다. 26개 언어로 번역되어 각 나라에서 출판된 이 책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경영 베스트 셀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45~ ☆ 고사성어...
    2022-04-27 05:00
  • 예고편 만으로 갈등 점화…문대통령-손석희 대담 방송, 어떤 내용 오갔나
    예고편 만으로 갈등 점화…문대통령-손석희 대담 방송, 어떤 내용 오갔나
    이와 관련해 손 특파원은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질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장에서 대담을 지켜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페이스북에 “두 사람의 대담은 예의를 지키되 양보는 없었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되 권위 앞에서 비겁하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담이었다”고...
    2022-04-25 16:49
  • 제넨셀, UAE 업체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판권 MOU 체결
    제넨셀, UAE 업체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판권 MOU 체결
    또다른 신약후보물질 ‘APRG64’에 대한 우선 협상권도 오르디파마 측에 부여하게 된다. 강 의장은 “이번 계약은 팬데믹(대유행) 및 이후 엔데믹(풍토병)을 모두 고려해 추진 중이며, 국내 천연물 신약 기술이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호 제넨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2022-04-25 10:51
  • [재계 프리즘] 이병철 회장의 생애 마지막 두 가지
    [재계 프리즘] 이병철 회장의 생애 마지막 두 가지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인데 왜 기독교인이 많은 동유럽 국가에 공산주의가 자리 잡았으며 두 집 건너 교회가 있을 정도라는 우리나라에 어째서 범죄와 시련이 많은가라는 질문도 있었다.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한 원로로서 충정이자 고언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당대에 기업을 일으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됐다. 그러나 ‘잊혀진 질문’은...
    2022-04-22 05:00
  • 한국·중국 날개 꺾인 새 ‘아시아 1위 공항’ 넘보는 싱가포르
    한국·중국 날개 꺾인 새 ‘아시아 1위 공항’ 넘보는 싱가포르
    이달부터는 아예 어느 나라에서 오든 상관없이 백신만 맞았으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이달 초 “홍콩은 엄격한 코로나19 격리 정책으로 국제 항공 허브로서의 기능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윌리 월시 IATA 사무총장은 “홍콩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고 있는 회복에 크게 뒤처질 것”이라며 “질병을 관리하기보다 차단하려는...
    2022-04-18 15:22
  • [그 역에 가고 싶다] 곡(哭)성·곡(穀)성·곡(谷)성, 곡성역
    [그 역에 가고 싶다] 곡(哭)성·곡(穀)성·곡(谷)성, 곡성역
    이후 좋은 의미의 한자로 바꾸기 위해 곡식의 ‘곡(穀)’ 자를 쓰기도 했으나 나라에서 이름 때문에 조세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다는 주민 여론에 의해 다시 ‘곡(谷)’성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걱정이 무색지 않았을 만큼 과거 곡성은 섬진강의 비옥한 평야를 품은 곡창지대였다. 하지만 쌀보다 더 유명한 것이 바로 금빛으로 반짝이던 섬진강 모래였다. 섬진강...
    2022-04-13 18:10
  • ‘美친 물가’ 3월 CPI 8.5%↑...바이든, 高에탄올 휘발유 판매 긴급 허용
    ‘美친 물가’ 3월 CPI 8.5%↑...바이든, 高에탄올 휘발유 판매 긴급 허용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州) 바이오 연료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목하며 "미국인의 가족 예산과 연료를 채울 수 있는 여력이 독재자가 다른 나라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여부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2022-04-13 08:23
  • [생활 속 법률-이혼] 7개월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생활 속 법률-이혼] 7개월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유책주의라는 제도는 다른 나라들도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혼인 파탄에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인정해 주는 나라들도 많다.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도, 외도를 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별거 기간이 25년 정도 된 사건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였다. 필자가 이혼 사건을 하면서 답답한 점은, 우리나라...
    2022-04-05 17:26
  • 시중은행, 한은에 가계대출 세부내역 제출…부채 대책 심도 깊어질까
    시중은행, 한은에 가계대출 세부내역 제출…부채 대책 심도 깊어질까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존재하지 않아 가계부채의 위험구조가 다를 가능성이 있지만, 임대보증금이 통계에서 제외되면 가계부채 규모를 실제보다 작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과 준전세보증금을 합한 것으로, 현재 인구주택총조사, 국민은행 전세가격, 주거 실태조사 등을 이용해 추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2022-03-30 16:00
  • 조성은 “샤넬 오픈런 하는 나라에서 영부인 의상 논란 우습다”
    조성은 “샤넬 오픈런 하는 나라에서 영부인 의상 논란 우습다”
    그러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싶어 안달 난 것이 아니면, 처음에 까르띠에 2억이 문제라면서 명품아니니 이제는 가품 논란이냐”라며 “세계 정상들 모임에서 다른 나라 국가 영부인이 루이비통 입고 에르메스 들고 루부탱 신고하는 것은 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째 주가 조작하는 김건희 기사는 본 것이 없고 김건희 일가 부동산 범죄, 허위 경력과 업무방해 범죄...
    2022-03-30 15:38
  • "넷플릭스, 안 보는 사람도 요금 내라는 식…망 대가 법제화 필요”
    "넷플릭스, 안 보는 사람도 요금 내라는 식…망 대가 법제화 필요”
    그는 "네트워크 이용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법제화하면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트래픽 혁신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레이튼 박사의 주장에 넷플릭스도 재반박에 나섰다.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제공자와 인터넷...
    2022-03-24 14:14
  • [정책발언대] 뜨거워지는 지구, 모래바람의 변덕
    [정책발언대] 뜨거워지는 지구, 모래바람의 변덕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다. 기후변화로 이곳은 예년보다 따뜻해지고, 건조해지고 있다. 몽골 환경관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 발원지인 몽골 남동부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급격한 기온 상승을 보였다. 반면 강수량은 7%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몽골 전체 호수 면적의 7.8%가 사라졌다....
    2022-03-24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OECD 평균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법인에 대하여 충분하게 과세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서 미국의 7%, 영국의 13.2%, 프랑스 5.5%, 독일 8.3% 그리고 일본의 13.2%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 법인의 소득이...
    2022-03-21 05:00
  • [이슈&인물] 임형근 BGF리테일 해외사업실장 “편의점도 어엿한 수출 산업…CU, 해외 영토 넓힐 것”
    [이슈&인물] 임형근 BGF리테일 해외사업실장 “편의점도 어엿한 수출 산업…CU, 해외 영토 넓힐 것”
    몽골, 말레이시아에 이어 또다른 국가 진출도 추진한다. 임 상무는 “구체적인 국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진출을 염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를 넘어 더욱 다양한 지역의 국가 진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편의점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산업으로서 입지가 더욱 넓어질...
    2022-03-17 15:00
  • [정책발언대] 천덕꾸러기 가축 분(糞),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탄생되길
    [정책발언대] 천덕꾸러기 가축 분(糞),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탄생되길
    우리나라에서 가축분뇨는 대부분의 퇴·액비로 만들어 토양에 환원하고 있다. 2020년 가축분뇨 배출량은 5194만 톤으로 추정되며, 축산물의 소비와 함께 가축사육두수의 증가로 분뇨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환원할 수 있는 농경지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축분뇨를 보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한 이유이다....
    2022-03-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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