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하청·중소기업·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청년 세대’도 주요 의제로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청년 취업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인재 양성의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노동 유연성 확보가...
이어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50.3%가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한 만큼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금 및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령 인력에게 부족한 디지털 적응력을 보완할 수...
정부는 또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을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을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인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3%에 불과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하면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 뒤로 임금피크제 도입 27.0%,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도입(호봉제 폐지) 22.0%, 연금 수급 나이 상향 17.2% 등 순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22.4%로 가장 많았다. 고용기업 성과보수 확대 18.7%, 창업 활성화 15.5%, 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개선 13.6%, 교육시스템 개편 10.9...
임금 체계, 성과 중심으로 개선업종ㆍ개인 능력별 유연화 필요고령층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야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기는 등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많이 제시됐던 해법 중 하나는 ‘정년 연장’ 카드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의 괴리를 메울 수...
(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해당 산업이 포진해 있는 지역의 미래차 등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은 구조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 시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분야와 같은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또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획 확대를 위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 가진 지방 거점 도시 육성 및 광역권 형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계획·특별자치단체 등 통한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의료접근성 확대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 실현을 위해서는 고령층 비대면...
현대차그룹 사무ㆍ연구직은 대표노조가 생산직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복수노조인 ‘현대자동차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 노동조합(사무직 노조)’을 설립했다. 기존 노조가 정년 연장이나 성과급 인상에 집중했다면, 사무직 노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무직 노조는 정의선 회장에 면담을...
시즌 1은 사교계에 막 데뷔한 맏딸 다프네의 우당탕 결혼 이야기가 중심이다. 계약 연애라는 익숙한 서사 속에 흑인 공작이라는 파격적 설정으로 시선을 끌었다. 결과는 대성공. 브리저튼은 전 세계 83개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얼마 전에는 시청자 수 8200만 명을 돌파해 '퀸스 갬빗'을 제치고 넷플릭스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이 됐다.
작품의 시대적...
12월분 급여부터 새 보수 체계로 급여가 지급됐다. 직무급의 급여 대비 비중은 커졌지만, 급여의 차등 폭은 아직 미미하다. 예보 노사는 앞으로 '직무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이 차등을 얼마나 둘지 논의하기로 했다.
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 가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급여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현재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들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윤석명: 먼저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광범위하지만, 1인당 급여 수준은 가장 낮다. 연간 10조 원으로 광범위한 대상에 똑같이 나눠주다 보니 급여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 및...
그러면서 그는 연공서열 중심의 고임금 구조인 임금체계의 유연성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해법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제시했다.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임금체계다. 예컨대 낮은 직급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아 업무 강도와 난도가 높은 직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가 아직도 31%에 이릅니다. 그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유리 천장’도 빨리 없애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임원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습니다.
불평등은 일상에 다양하게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청년 고용 등 고용창출 실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일ㆍ생활 균형 실천 △능력중심 채용 △여성, 장애인, 고령자 배려 △ 일자리 질 개선 등을 지표로 산업별, 기업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우수한 고용 창출 성과, 비정규직 정규진 전환, 임직원 '워라밸' 실현 등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현재 호봉제 대신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임금체계 개편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배 원장은 또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을 위한 타협'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실업 위험, 소득 상실·감소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 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노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도 합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극복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어야=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까진 최소 2년여가 필요하겠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단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교수는 “1997년도 IMF 위기는 달러가 부족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금융시장이 문제였듯 앞선...
근속연수 중심의 호봉제에서 벗어나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이 강제성이 없는 자율 지침이라는 점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뤄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이 확산되면 지나친 연공성에 따른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를 열고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임금체계 개편 관련 매뉴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