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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FTA 비준안 국회 제출…연내 발효 목표

한ㆍ중국,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3개국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150억 달러 증가하고 제조업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축수산업 부문은 생산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FTA 효과가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2015-06-05 11:00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와의 FTA로 농수산업 피해는 얼마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와의 FTA 타결로 농수산업분야에서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8693억원 규모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간 435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 분석작업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ㆍ한국노동연구원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06-05 11:00
‘낙농강국’ 뉴질랜드와 FTA 피해 불가피…2024년까지 3520억 들여 축산업 경쟁력↑

정부가 4일 한ㆍ뉴질랜드 FTA 국회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르면 연내 발효가 가시화됐다. 축산 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로 뉴질랜드 농ㆍ축산물의 국내 유입도 가속화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ㆍ뉴질랜드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향후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총 3558억원 줄어들...

2015-06-05 11:00
한국 영화·드라마, 인도 ‘발리우드’ 진출 물꼬 텄다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은 한-호주, 한-중국, 한-뉴질랜드 FTA 이후 FTA 틀 안에서 체결된 네 번째 공동제작협정이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불가분의 항목으로 규정된 바 있다. 양국은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지난 4월 양국은...

2015-05-18 18:14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농림수산·인력교류 상생협력 틀 마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양국 장관은 워킹홀리데이 제도 개선, 일시고용입국비자 및 농축수산업훈련비자를 도입해 양국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별도 서한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현재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을 참여시켜 한ㆍ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 국내...

2015-03-23 12:00
“원가 상승” 패스트푸드만 ‘줄인상’

햄버거의 원료육인 호주와 뉴질랜드산 수입 소고기가 지속적으로 값이 올라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2월 12일 발효되면서 호주산 소고기 가격은 인하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버거킹과 롯데리아, 맥도날드는 모두 호주산 소고기 패티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들이 내세운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2015-02-17 11:06
대외변수에 FTA 수출증대 효과 “글쎄”

정부는 FTA 효과를 등에 업고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비준, 콜롬비아·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 등 기 체결국과의 FTA가 발효가 늦어지면 FTA 타결이 한국 수출의 숨통을 틔워줄 돌파구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5-02-09 09:11
RCEP ‘연내 타결’ 목표…7차 협상 9일부터 방콕서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협정이다.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 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2015-02-05 10:39
[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 넘자]“변화 길목에 선 한국 축산물, 고부가ㆍ브랜드화가 답이다”

축산 강국인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과 최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축산 업계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대내적으로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한 수요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외국 축산물과 경쟁해 차별화된 유망 품목 중심으로 수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축산물 개방시대에...

2015-01-23 10:29
최경환 “한·중 FTA 체결효과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정부는 우선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최근 타결한 FTA의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에 대해 최 부총리는 "활용 종합대책을 세워 FTA 체결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FTA 체결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2015-01-20 16:28
무역협회 "FTA효과·중기 약진으로 무역규모 4년연속 1조달러 달성"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선 데는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일 발표한 '무역 1조 달러 조기달성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11월28일 수출 5천202억 달러, 수입 4천798억 달러로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2015-01-01 11:15
정부, 한-중 FTA 타결후 후속조치 계획 등 통상현안 논의

산업부를 비롯한 이번 회의에서는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 국조실 등 20여 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계획 △우리와 외국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 지원방안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추진계획 △한국-뉴질랜드 FTA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중 FTA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14-11-26 11:00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 전망 4.2%→3.8%로 하향조정

하지만 2015∼2016년에는 세계무역 증가세, EUㆍ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중국ㆍ뉴질랜드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4%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수출 증가는 기업투자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수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

2014-11-25 19:30
최경환 “주택거래량 8년만에 최대치…관련법안 통과 절실”

이어 최 부총리는 “정부 발주 용역을 통해 개발된 특허를 민간기업 등 개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4-11-19 09:27
속도 내는 통상, 한중일FTA 가시화되나

TPP의 연내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를 성사시킨 통상당국으로선 당분간 한중일 FTA에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중일 FTA가 가지는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도 무시할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11-18 08:53
“한ㆍ뉴질랜드 FTA 피해, 캐나다와 비슷… 탈ㆍ전지분유 타격 우려”

키위 산업 피해우려와 관련해서는 “키위는 칠레와의 FTA 등에서 이미 개방된 상태이므로 다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키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고,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국내 농가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에서 우리나라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돼지고기 삼겹살·꿀·감귤·사과·고추·마늘·양파(냉동제외)...

2014-11-17 17:22
박대통령 “엔저 경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생각해 맘먹고 얘기”

박 대통령은 또 순방 기간 이뤄진 중국,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선언과 관련, “우리 정상들 간에 전화로 대화도 여러 차례 하고, 독려도 하고, 창조적 아이디어, 묘안도 내고 해서 도움이 됐고, 양보와 이해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어렵게 타결이 된 것이어서 하루빨리 비준이 돼야 한다”며 “그게 다 기업과 국민이...

2014-11-17 12:00
한·뉴 FTA 타결…공산품-농축산업 희비 교차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73.5%까지 증가해 칠레(85.1%)와 페루(78.0%)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를 차지하게 됐다. 특히 이번 타결로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은 3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된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이다. 이밖에 FTA 발효직후 관세가 철폐되는 세탁기를 비롯해 3년 내 관세 철폐...

2014-11-17 09:24
[한중FTA 타결]포스트 한중FTA…TPP-한중일FTA에 쏠리나

이밖에 현재 진행 중인 FTA 가운데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어 연내 타결이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한중 FTA 이후 가장 큰 통상이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일 FTA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TPP 협상에는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의 주도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을 만들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2014-11-10 11:20
박 대통령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 FTA 협상 조속 타결 노력”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호주...

2014-10-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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