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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다. RCEP가 포괄하는 지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는 점이 이번 협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RCEP 체결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역...

2020-11-22 17:59
문재인 대통령, RCEP 협정 최종 서명...세계 최대 메가 FTA 참여

박 보좌관은 "예를 들어 그간 세탁기 수출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뉴질랜드, 아세안, 중국 등 각각의 다른 원산지 기준을 마련해야 했으나, RCEP으로 하나의 단일화된 기준으로 통일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챕터 신규 도입, 저작권‧특허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

2020-11-15 14:05
[사설] RCEP 가입 이어 TPP 협상 적극 대비해야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더한 15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FTA다. 역내 무역규모는 10조 달러가 넘어 유럽연합(EU)을 웃돈다. 공식 출범은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태평양 지역의 공동체적 경제질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2020-11-12 17:56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막…남중국해 분쟁·RCEP 타결에 주목

FTA)’ RCEP의 타결 여부 또한 이번 회의의 주요 관심사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는 마지막 날 정상회의를 하고, RCEP에 서명할 예정이다. 만약 RCEP가 타결되면 세계 인구와 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3분의 1을 하나로 묶는 초대형 경제통합이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참여국들은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2020-11-12 15:50
코로나19 위기 극복, 글로벌 금융위기서 배워야…"新경제질서 맞춤 전략 필요"

특히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적게 충격을 받은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국가 등의 국가들이 향후 상대적으로 회복세도 빠를 것으로 예상돼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출정책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가 1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가속해 조기에 체결할 수...

2020-08-25 11:00
코로나 이후 첫 RCEP 장관회의 화상으로 개최…"연내 서명 의지 재확인"

이어 그는 "RCEP이 교역․투자를 증진하는 것 이외에, 코로나19 국제공조 등 글로벌 위기 대응에서도 효과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최근 한국이 RCEP 참여국인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필수인력 이동 및 무역원활화 각료선언을 발표한 것과 같은 국제공조 노력이 RCEP 차원에서도 확산되길 희망한다...

2020-06-23 06:00
[정책발언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무엇을 시사하나?

한국의 경우 RCEP 참여국 가운데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중국,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 7개의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 FTA별로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컸다. 통합 원산지 기준 설정은 이러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FTA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해도 재료 누적이...

2019-11-11 18:24
성윤모 산업장관 "RCEP 타결로 기업 수출 환경 개선"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RCEP의 성과와 의의,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업계와 전문가와 공유하고 RCEP 협정문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다.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 간 20개 챕터의...

2019-11-05 14:00
韓 최초 '메가 FTA' 불완전한 첫발…정부 "신남방 정책 본격화 기대"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메가 FTA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참여국 정상들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각국...

2019-11-04 22:30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RCEP 신속 타결” 촉구 한 목소리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이다. RCEP가 타결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하나로 묶는 초대형 경제통합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RCEP가 타결된다면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2019-11-03 17:36
[FTA 강국 코리아] ‘경제영토’ 확장으로 보호무역 벽 넘어 시장 다변화한다

우리나라도 WTO 전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효과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했다. 특히 무역 규모가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한국 제품의 가격쟁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FTA가 절실했다. 정부는 FTA 추진 전략으로 상품 분야에서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2019-10-03 15:20
RCEP협상서 韓 다시 "수출규제 철폐" 요구…日 입장 미변화

RCEP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제6차 RCEP 회기간 협상 기간 중에 우리 측 수석대표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야수히코 요시다 외무성...

2019-08-26 08:59
[유럽은 지금] 자유무역체제 복원에 EU와 힘을 모아야

올 초 EU와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했고 EU는 1년 전부터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는 미국과 무역분쟁을 협상해오며 미국에 WTO 체제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EU는 G20의 회원국이다. 경제와 통상정책의 상당수 권한을 EU 회원국이 아닌 국제기구 EU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국가가 아닌 EU가 G20...

2019-06-26 05:00
일본, ‘대형 자유무역지대’ CPTPP에 기대 반 우려 반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은 미국의 합류를 통해 협정의 규모를 키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미 관심이 떠난 미국은 일본에 양자 FTA 체결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가 이날 발효됐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2018-12-30 15:40
문 대통령 "뉴질랜드 신남방정책 중요한 협력 파트너”…방산ㆍ남극 연구 협력 강화

이어 두 정상은 2015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 뉴질랜드가 강점을 가진 농업 분야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양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더 많이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두 정상은...

2018-12-04 09:00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가입에 남은 골든타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CPTPP는 마음대로 가입하는 협정이 아니다.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입 선언 뒤 사무국(Depositary Country)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고, 모든 회원국과 개별 협상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국들이 부리는 텃세를 일정 부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입...

2018-11-07 06:00
RCEP 장관회의 13일 싱가포르서 개최…'연내 성과목표 패키지' 달성 모색

RCEP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 10개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부 측은 RCEP이 타결되면 인도, 아세안 등 유망시장으로 교역과 투자를 다변화하고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절충안 모색을 통해...

2018-10-12 11:00
FTA 발효에도 中企 수출 확대 효과 미미해…對페루, 호주 등은 오히려 감소

대뉴질랜드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13년(2억3200만 달러)에 비해 2017년(1억9200만 달러) 83% 수출액이 축소됐다. FTA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었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반면 수출 증대 효과가 명확한 국가는 베트남과 인도로 나타났다. 대베트남 수출의 경우 FTA 발효 전인 2014년(73억500만 달러)에...

2018-10-07 16:42
꺾이던 와인 소비 다시 증가세로 전환...유통업계 와인 출시 잇따라

앞서 2004년에도 칠레와의 FTA 이후 당시 국내로 진입한 칠레 와인이 늘어났으며, 뉴질랜드와의 FTA 발효가 기다리고 있어 국가 간 무역에 따른 와인 시장 확대 효과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편의점, 슈퍼 등 와인 판매 저변이 확대되고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가볍게 와인을 찾는 젊은층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현상도 와인 대중화에...

2018-10-01 13:46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9부 능선 넘어선 RCEP 협상

절반(34억 명)과 세계 GDP의 3분의 1(20조 달러)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 탄생으로 시장개방 확대는 물론 원산지 기준 통일 등으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가치사슬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RCEP는 기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타결될 한·중·일 FTA 협상의 준거 기준이 될 것이므로 끝까지 핵심 이익을 지키고 전략적 접근을 해주기 바란다.

2018-08-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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